제 20대 국회는 민생 최우선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제 20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며,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내는 민생 살림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 19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무능함과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섭게 새겨야 될 것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모든 야당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GMO·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20대 국회는 이를 찬성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할 순서이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줄기차게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폐회됐다. 무상급식이 이미 75% 가까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다. 그 결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이 지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커다란 혼란을 반복하거나 지역별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우리 아이들은 눈치를 봐야 하고 학부모들은 거리에 나서야 하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해결의 시작이자 답은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최근 국민을 분노케 하는 옥시 등 부도덕한 기업에 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안일한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는 그 무엇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방사능, GMO, 각종 첨가물 등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제 20대 국회는 최우선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심, 안전,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시작한 행복한 밥은 청년의 밥, 어르신의 밥, 사회적 소수자의 밥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행복한 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멋진 발전을 기대한다.

2016. 5. 30. 제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 책임 친환경 무상 급식 실현
국회토론회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첫 시작으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8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76%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50%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만과 같이 GMO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제외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공공조달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도 토론할 예정입니다. 2006년 전면 학교급식법 개정이후 10년의 성과를 살피고, 이후 10년을 준비하는 알찬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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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
         * 일시 : 2016. 8. 16(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경수,김현권,남인순,도종환,민홍철,신동근,
            안민석,유은혜, 정춘숙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송기석 
          - 정의당 국회의원 : 노회찬, 윤소하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진행 순서   (전체 사회: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 인사말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축사  : 국회 의장, 각 정당 원내 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장 (예) 및 공동주최 의원단 
           - 좌 장 : 윤병선 (건국대 교수)
           - 발제1 :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성과와 과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발제2 : GMO 없는 학교급식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 발제3 :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안전급식
                     (김오열 충남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 패널토론 1 :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 패널토론 2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 자유토론. 이상 끝.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e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문제많다

급식비리 근본대책과 공공조달시스템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촉구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6년 8월 25(목)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앞

<기자회견문>
끊임없는 급식비리, 입찰과 전자조달시스템이 답이 아니다
이젠 정부가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업무방해 등)로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씨를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6년 6월7일자 모 언론 기사)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납품 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영양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양모(37·여)씨 등 고교 영양사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8월18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품질을 속이고 입찰담합 등을 통해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 운영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합동점검단이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677건으로, 식재료 위생·품질관리가 허술하거나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이다. (2016년 8월22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교육당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교급식비리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비리의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모두 공개하고 입찰비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과 행정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여러가지 학교급식 문제가 발생해도 외면해왔다.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기해도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수년간 학교급식을 이윤추구가 아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이미 전국의 60여 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 홍보, 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무책임, 무관심, 무반응으로 무시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예산과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올바른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

전국의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도 천차만별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에도 교육부는 이렇다할 정책도 의지도 발견하기 어렵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없어 차별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교육부는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근거도 없고 학교급식 현실도 모르는 얼토당토 않은 입장을 관련 부서와 상의도 없이 발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이 10여년 가까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교육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에 그런 무책임한 입장을 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식중독사고, 학교급식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을 담보할 학교급식의 대안은 이미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식과 의지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우리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급식, 더나아가 우리 농업의 대안적 미래를 일구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각종 급식 납품 비리와 질 낮은 학급식재료 납품에 취약한 eaT 입찰 시스템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라!
2.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동참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 중앙정부 공동책임, 공공적 급식 공급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2016년 8월 25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