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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발전소 인근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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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발전소 인근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연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5:30

핵발전소 인근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삼척,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대전, 영광, 광주, 고창에 고르게 분포

친원전 후보 중 5명 낙선, 지속적인 국회 모니터링으로 탈핵국회 만들터

 

지난 4월 7일,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핵발전소와 핵시설로 주변지역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였다. 81명의 탈핵후보는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찬성하고 원전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 주제로는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 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 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 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탈핵후보들에게 핵발전소 확대를 막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벨트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제․개정 예결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윤상직(새누리당)후보나 19대 국회 활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올랐던 경기도 평택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조원진(새누리당), 서구 김상훈(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새누리당),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당),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새누리당)후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질의에 친원전 입장을 밝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박성덕(새누리당)후보, 19대 국회에서 단순발언 차원이더라도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나 핵무장 발언을 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을동(새누리당), 종로구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동구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당), 인천광역시 남구갑 홍일표(새누리당), 대전광역시 동구 이장우(새누리당)후보 등 친원전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보인 18명의 후보들 중에서 5명이 낙선하고 13명이 당선되었다. 낙선자는 김을동, 이노근, 박성덕, 이강후, 김동완 후보이다.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집중 낙선대상자였던 윤상직 후보 역시 당선되었는데 국회에서 원자력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핵심통로로 역할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에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원전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탈핵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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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탈핵사회를 만들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많은 신규 핵발전소를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허가 한 것이다. 2월 1일 평균 전력예비율은 24%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현재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되어 있는 핵발전소가 7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한 원안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 분노를 치밀게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계변경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2022년)까지 완료 △대형 화재로 각 장치들이 동시에 이상 작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원안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보강 조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안전조치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고리3,4호기를 모델로 하여 수출한 UAE바라카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신고리3호기는 버젓이 가동중이며 신고리 4호기까지 운영허가가 났다. 수출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원안위는 위원 9명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임한 엄재식위원장은 기다간담회를 통해 영광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극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한 원전에서 공극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면 유사한 원전은 어떤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고리4호기운영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선 (지진 관련 안전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엄재식위원장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공극문제가 해결되지도 지진관련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신규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소위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핵마피아들의 공세가 두려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핵마피아와 한통속이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가짜 탈핵’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탈원전을 운운하면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수많은 구멍으로 누더기가 된 영광(한빛)핵발전소를 여전히 폐쇄하지 않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지진대위 핵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탈핵사회로 가는 길인가? 2월중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한다.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더 지어지게 된다면 핵폐기물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명히 말한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는 핵진흥 정책의 일환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핵진흥정책의 거수기가 된 원안위는 해체하라! 2019.2.7. 탈핵부산시민연대

목, 2019/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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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변경) 설 직후에 진행되는 <갑상선암 소송 강연>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잘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19/0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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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를 내렸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26번째로 건설된 원전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
목, 2019/02/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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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들 성명서 전문> 울진군수와 군 의회, 자유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을 중단하라. 울진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2017년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원전 3, 4호기를 제외하였으나, 지금 울진군은 군수와 군의회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재경울진학사 학사관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받는 일이 있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울진 학사에 살고 있는 사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받는 서명이 정말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원자력에 의한 보상이나 지원이 많다는 말은 결국 원전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는 찬반을 가를 문제가 아니다.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울진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우리는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설 명절을 중심으로 곳곳에 피켓과 대자보를 붙였다. 이미 울진은 모든 것이 원자력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는 혐오시설 지역이 되었고, 농어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농수산물의 판로를 막아 관광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원자력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엔 경주, 포항 등 울진과 가까운 경북 지역에도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또한 핵폐기물의 대부분은 미래세대에 유독성 유산으로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지 묻고 싶다. 울진을 사랑하고, 앞으로 울진에 살아갈 미래세대로서 호소한다. 첫째, 서울 울진학사 및 울진군내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반대 서명 받는 것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라. 셋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한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기 위해 더 이상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앞세워 울진 주민을 이용하지 말라. 다섯째, 울진 군수와 군의회는 전체 울진군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도리어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쓰지 말라.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 드린다. 울진 땅은 영원한 미래세대들의 것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의 오판과 착오로 미래세대인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물려주지 말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8일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들


울진뉴스 : 최신 사회 정보 의견 관광 문화 인물 정치 연재기획 경북울진 지역잡지,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록
수, 2019/02/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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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졸속 운영 허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인터뷰]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 원안위, 2월 1일 운영 허가 결정 논란
월, 2019/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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