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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발전소 인근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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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발전소 인근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연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5:30

핵발전소 인근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삼척,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대전, 영광, 광주, 고창에 고르게 분포

친원전 후보 중 5명 낙선, 지속적인 국회 모니터링으로 탈핵국회 만들터

 

지난 4월 7일,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핵발전소와 핵시설로 주변지역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였다. 81명의 탈핵후보는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찬성하고 원전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 주제로는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 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 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 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탈핵후보들에게 핵발전소 확대를 막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벨트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제․개정 예결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윤상직(새누리당)후보나 19대 국회 활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올랐던 경기도 평택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조원진(새누리당), 서구 김상훈(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새누리당),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당),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새누리당)후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질의에 친원전 입장을 밝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박성덕(새누리당)후보, 19대 국회에서 단순발언 차원이더라도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나 핵무장 발언을 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을동(새누리당), 종로구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동구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당), 인천광역시 남구갑 홍일표(새누리당), 대전광역시 동구 이장우(새누리당)후보 등 친원전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보인 18명의 후보들 중에서 5명이 낙선하고 13명이 당선되었다. 낙선자는 김을동, 이노근, 박성덕, 이강후, 김동완 후보이다.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집중 낙선대상자였던 윤상직 후보 역시 당선되었는데 국회에서 원자력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핵심통로로 역할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에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원전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탈핵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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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멈춰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 동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전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 프로그램
  • 사회 :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발언1. 이철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발언2.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언3. 이민호(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발언4. 이서윤(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발언5.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낭독자. 유혜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조해민(서울환경연합 활동가)
  8월 24일(목) 11시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와 많은 어민의 반대에도 오후 1시에 오염수 투기가 이뤄질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전국 각지의 환경운동연합은 연대하여 1인 시위, 기자회견 및 피켓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음을 성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서울환경연합과 에코생활협동조합이 참석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였으며, 이를 막으려는 대다수의 국민 목소리를 확인하는 기자회견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오염수가 우리 명량 앞바다에 도착할 날이 멀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아침”이라고 참담함을 밝히며, 일본 정부가 "134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오늘부터 30년 예정으로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짓입니다. 저장탱크의 오염수에는 제거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많지만,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 종류와 총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은 물론 환경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라며 “또한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생명의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그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그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환경운동연합의 결의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8월 24일 이후 태어난 태평양 연안국 아이들은 핵폐수 섞이기 전 태평양 물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라며 통탄하였다. 또한 “일본 자국 내 육상에 보관하라는 180만 서명인들 헌법소원 청구인 4만 명 윤석열 정부는 이 숫자를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의 다양한 시민들의 연대의 뜻을 소개하면서 “지치지 말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부당함에 결연히 맞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과 어민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SNS상의 시민들의 걱정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걱정들을 "정부는 괴담이다 선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규탄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없었으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검사들을 정부는 철저히 하겠다라고 국민의 예산을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라며 예산 사용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 그리고 "2시간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이 이후에도 30년, 50년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계속 반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은 "굳이 남의 나라의 핵 오염수 방류를 이렇게까지 쌍수 들고 협조해 주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시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게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IAEA 보고서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해제를 요구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금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오염수 해양 투기 강력히 반대하라!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일본 정부는 역사에 핵테러범으로 기록될 것
-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역사에 공범으로 남을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인류에 대한 핵 테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핵 테러의 공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유로 탱크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들며,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 기간을 30년으로 예상하지만, 오염수의 발생이 멈추지 않는 이상, 기간은 길어지고, 오염수의 탱크 보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처음 추정했던 34억엔에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비 약 430억엔, 어민 지원기금 500억엔 등등이 늘어나 1200억엔을 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0년 이상 해양투기가 지속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며, 바닷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면 비교적 덜 오염된 방사성 물을 버리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다른 핵종들이 잔류한다. 특히 반감기가 긴 탄소14(반감기 540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은 핵종들은 장기간 측정해야만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일본 정부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원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후 다시 가동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원전이 GX 법안을 추진하며 다시 살아났다. 이에 낙담한 후쿠시마 주민은 ‘후쿠시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지금까지 원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고 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징이 되어버린 오염수 저장 탱크를 치워버리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개시되는 이 시점에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잊혀지길 원하고 있다.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몰된 한·일 양국 정상들에겐 버려질 오염수로 인해 망가질 해양 생태계와 그로 인해 병들 미래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원전 부흥의 미몽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지구 환경에 대한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다른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고 제안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염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인 원자력 발전의 중단을 위해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환경운동연합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걸어 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24

환경운동연합

 

[지역 기자회견 및 액션]

[caption id="attachment_233908" align="aligncenter" width="700"] 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저지 해양액션을 벌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활동가들과 바다위원회 회원들.[/caption] == 부산앞바다 해양액션 드론 영상 보기  [caption id="attachment_233909" align="aligncenter" width="700"] 김해지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0" align="aligncenter" width="700"] 사천남해하동 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8" align="aligncenter" width="700"] 포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1"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동지역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2"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구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3" align="aligncenter" width="700"] 광양순천여수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6" align="aligncenter" width="700"] 전남 서부권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90" align="aligncenter" width="700"] 대전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4" align="aligncenter" width="700"] 예산홍성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7" align="aligncenter" width="700"] 서산태안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9" align="aligncenter" width="700"] 청주충북 1인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5"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양군포의왕 피켓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78"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산 피켓시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916" align="aligncenter" width="700"] 성남 피켓시위[/caption]
목, 2023/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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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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