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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이야기] 전쟁 수혜활동에 대한 저항_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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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이야기] 전쟁 수혜활동에 대한 저항_전쟁없는세상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3:56

 

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전쟁없는세상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2년에 한 번 서울에서 열리는 ADEX 및 다른 모든 무기박람회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무기거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2015년에는 무기 산업과 무기 산업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진행하고, 2015 ADEX에서 전쟁수혜자들을 폭로하고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활동가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수혜자자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 참가자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전쟁 수혜활동에 대한 저항

  

사실 세미나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영어 까막눈인 내가 일정표를 영어로 받았기 때문이다. 강정마을의 주간 지킴이회의 때 친구로부터 내용을 공유 받을 때도 아덱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 전쟁수혜활동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일단 믿고 참여하는 전쟁없는세상의 프로그램이니까 재미는 있겠지!! 하며 참여를 고민했을 뿐...


이 국제 세미나 일정에 참여하기 전에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팔레스타인 청년활동가 카람과 직접행동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나마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참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대책없음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간만에 육지로 나온 것이라 느긋하게 움직이려고 일찍 도착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영어로 진행되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최 측 내부회의에 들어가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전체 일정에 빠져들었다. 다양한 국적의 평화활동가들에게 강정의 친구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져 말은 안통했지만 친근함을 느꼈다. 어찌나 눈빛들이 상냥한지. 전날 저녁 한글로 된 자료집을 받고 눈이 번쩍 뜨였는데 세미나의 모든 주제가 놓칠 수 없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행하기로 한 워크샵 준비도 안 했는데 세미나를 빠질 수 없게 된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해군기지 완공을 코앞에 둔 강정마을에서 ‘군사화’라는 화두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군사화에 대한 경험이 없던 내겐 막연한 문제였다. 사실 현재에도 그렇다. 전쟁 수혜자 혹은 수혜 활동이라는 표현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전쟁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무기를 제작하고 판매/수출하면서 이윤를 축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전쟁 수혜라는 단어는 저항활동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끔 해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부분은 이미 인터넷상으로 약간씩 접한 내용이었지만 세부 분야의 활동을 주체에게서 직접 들으니 더 생생하고 가깝게 다가왔다.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같다니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막막함이 더해지는 듯 하고 세계 각지에서 같은 맥락으로 함께 저항하고 있구나 싶어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전쟁없는세상조르디 까르보 루팡게스 / 델라스 평화연구소

 

스페인, 델라스평화연구소의 조르디의 발표로 ‘전쟁수혜활동’의 정의를 뚜렷하게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쟁수혜활동은 개인적 부의 축적과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엄격하게 추구하는 태도를 낳고,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형성한다.”, “경제적 이윤은 전쟁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이 군사경제사이클은 민간부분의 지원 없이 국방차원의 지원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또 민간무기업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과 거래, 그리고 사용. 이 모든 단계와 경로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투입된 자본이 민간인지 공공재원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할 정도로 정교하게 얽혀져 있다. 각 단계와 경로를 추적하는 정보력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상승했다.

 

베네수엘라, 평화연구소의 렉시스의 ‘군사화와 채굴산업의 관계’에 대한 발표도 매우 흥미로웠다. 이 시간에서는 ‘환경의 군사화’라는 표현이 신선하면서도 확 와 닿았다.


“사회의 군사화 없이 진행되는 채굴주의란 있을 수 없다. 군사화가 그러한 경향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천채굴이든 대규모 광산개발이든 언제나 군사화를 동반한다.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환경의 군사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군사화’를 단지 어떤 국가에서 군대의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대의 가치관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강정처럼 군대가 전면으로 드러나 명백하게 군사화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대규모 광산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 등을 ‘환경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강정의 해군기지 공사와 제주도의 제한 없는 개발공사로 인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곶자왈 등 보전해야 할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도 ‘환경의 군사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기지’ 공사로 많은 자재가 동나고 있는 상황이니 제주의 자연이 파괴되는 명백한 원인으로 제주환경에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반군사주의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제들은 강정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헤게모니적 발전모델로 자리잡은 채굴주의와 국가기구/지역의 군사화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가시화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물론 활동가들에게도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 “‘좌파’와 ‘우파’간 이념논쟁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법과 분석을 제시하는 것” 일치율이 높아서 소름 돋았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전쟁없는세상타라 타바시 / 전쟁저항자연맹(WRL)

  

뉴욕, WRL 활동가 타라의 세미나 주제는 ‘경찰의 군대화’에 대한 것이었다. 시민을 대하는 경찰의 군대화는 시민을 적으로 대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라는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다. 강정에서도 거의 매일 보게 되는 경찰들이 떠올라 확 관심이 갔지만 미국의 경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군사화된 편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너무 안일한 생각 같기도 한데 강정에서 경찰로부터 겪게 된 폭력은 너무 일상적이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 ‘어반실드’라는 세계 최대의 경찰특공대 훈련 및 전쟁무기 박람회가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고 올해부터 한국도 참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어반실드는 ‘인구밀도와 위험도가 모두 높은 도시지역’을 위한 ‘긴급상황 대비훈련’이라고 홍보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상황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공략한다. 하지만 어반실드는 미 국토안보부의 후원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훈련 시나리오, 워크숍의 주제, 박람회에 나오는 업체의 제품은 모두 ‘테러 위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어반실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신체적/정신적 응급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군사주의를 홍보하는 국제 대테러 행사다.”


어반실드저지연대는 흑인 및 중남미계 지역사회의 군사화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이 풀뿌리 차원에서 힘을 모은 특별한 사례라고 한다.


“경찰폭력과 군사화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사회 조직과 전국조직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인종, 종교, 정치성향,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포괄한다. 연대의 목표는 ‘경찰의 군대화를 저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세계적 탄압 전술의 시험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폭력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폭력과 탄압에 맞서 지속해서 싸우는 것’이다.”


2014년 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오클랜드 시장으로부터 더는 어반실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얻어냈지만 얼마 후 근교로 장소를 살짝 옮겨 계속 개최되었다. 올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미국의 시정부와 카운티정부가 특정 인종에 대한 탄압과 폭력에 협력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목표에 따라 옮겨진 장소인 베이에어리어 주민 조직화에 나섰으며 옮겨진 장소에서의 어반실드 개최 전면 거부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올해 초 강정의 군관사 저지 투쟁 즈음에 제주도정이 강정 말고 다른 마을에서 대체부지를 해군에게 제안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과 활동가들도 순간 고민에 빠졌던 것이 아무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기꺼이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강정마을에서 옳다구나 거기다 지어라~하는 것이 옳은 입장인가? 하는 것이었다. 강정의 활동가들은 강정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비무장평화의 섬이 되길 바라고 있고 더 나아가 오키나와, 제주도, 대만을 잇는 섬들의 연대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고민이 더 깊어질 기회는 없었다. 해군이 제주도정의 제안을 가뿐히 무시하고 강정에 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완공을 앞둔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의 군사화는 물론 제주의 군사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강정에서도 이 급격하고 큰 군사화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더 조직적인 저항 활동과 더 넓은 연대와 적극적인 실천들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화활동을 그냥 열정적인 취미활동으로서 해왔기 때문에, 또 활동가보다는 베짱이/노는 사람의 성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유효한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고민이 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전쟁없는세상소그룹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복희님

그래도 세계 각국의 선량하고 사랑스러운 평화활동가들을 만난 일은 나에게 강정에 찾아오는 국제활동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의 강한 자극을 주었다. 또, 이 국제세미나를 꾸리고 진행해 온 주최 측의 노력과 노련함에도 감탄하게 되었다. 사실 강정의 활동가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활동만 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저항활동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자부심인 강정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다들 훌륭한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외국의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의 큰 지지와 실천, 지원도 있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잘 해나가지 않을까 무턱대고 긍정부터 해본다.

 

뭔가 급히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위에 언급된 발표들 이외에도 필리핀의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방지 운동 - 이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주제, ‘식민주의와 개발침략에 맞선 웨스트파푸아의 저항’, 영국의 ‘무기거래와 부패’, 그리고 한국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과 군비경쟁 -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가 있었다.


여성플라자에서 먹고 자며 반 감금상태로 전 일정을 참여했던 것이 아마도 관심 있는 주제만을 선별해서 몇 개만 듣는 것보다 더 적절했던 것 같다. 모든 주제가 강정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지만 자료집이 있으니까. 참,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고 서러웠던 적이 없었다. 쉬는 시간 틈틈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세미나 일정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직접행동에 참여했던 경험은 변해가는 강정의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개인적으로 적절한 전환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글 l 사진  복희(강정지킴이,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구성되어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없는 세상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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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청개구리 제작소는 2015년 프로젝트 A 지원사업으로 "다르게 만들기 연구실 _ Unmake Lab"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2년 차 사업을 통해 제작기술문화 운동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풀 (연구자, 제작자, 엔지니어, 예술가, 활동가, 프로그래머)을 안정화할 수 있었으며 다층적인 활동을 통해 길어낸 담론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외부의 협력 기획과 연대활동이 많아졌습니다.

 


다르게 만들기 연구실 _ Unmake Lab

 

1.
청개구리 제작소는 정보기술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 공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사회에 관한 기술/IT 감수성의 차이를 크게 봅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있지만 한 세대 안에서의 차이도 큽니다. 현재의 기술 자체에 대한 무감함과 무지함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수동적 과잉 소비로 인해, 더 이상의 전유와 상상을 멈춘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기술과 정보의 플랫폼 자체는 풍성해지고 있지만 이는 개인들을 능동적 사용자로 배치하기보다는 대중 흡수적 플랫폼으로서 더 활발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 기술사회의 이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작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활동에는 교육적인 형태와 함께 문화예술적 방식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의 연구와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개인들이 현재의 정보기술사회에 대해 견해를 가지게 하는 것, 질문을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사물의 근원이나 원형을 찾아가는 역사적 탐구로의 제작과 연구,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기술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해킹 등을 워크숍의 형태로 열고 있습니다. (* 워크숍은 교육의 방식과 일어나는 공간, 연결된 관계를 모두 포함해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도시 매핑(지도화)를 하는 워크숍’을 할 때, 저희는 각자가 매핑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제작해 가는 과정을 통해 현재 도시의 화두인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 등에 관해 규정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이러한 화두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현재의 산업사회에서의 정보사회의 이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도구의 제작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가지 중층적인 층을 만들어 넣습니다. 즉 ‘수행하는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질문과 대답, 탐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제작을 통해 자율적 문화예술의 방식, 그리고 시민성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늘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러한 방식을 어렵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2.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지식에 뿌리와 바탕을 두고 기술적 수단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근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먹은 물이 강에서 온다는 개인들의 감각이 사라진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정책적 결정에 대해 ‘무감각한 승낙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반기술적 태도나 기술에 대한 몰이해 깔고 있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테지만, 가장 근본은 지금 시대에 인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기술에 대한 독해력’을 빠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술사회는 시장의 확장에 비하면 연구적 담론이나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리터러시 또한 국가의 정책이나 몇 번의 체험적 교육 혹은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적 설계가 시급합니다.


또한 이것은 노동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노동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문제에서 기술의 문제는 계속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에 대한 공포감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는 고용이나 직업이 삶의 소명이나 존재 이유가 아닌 시대가 되어 가는 것에는 기술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이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결국 존재의 삶으로서의 노동의 의미는 더욱 가려지게 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청개구리제작소21세기 살롱 : 노동의 희비극 시나리오

  

3.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민성과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의 재편과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성이 도구화되거나 자원봉사주의, 즉 ‘DIY 시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대로 조직되고 있는지, 거버넌스의 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시민 사회를 위한 기술 리터러시’는 결국 이러한 질문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화라는 것이 공통의 리터러시를 올리는 과정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즉 읽고 쓰고 이해하고 사용하기 이상의, 그 안에 결여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깊은 사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기술 리터러시에서 ‘역공학적 태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공학적 태도는 사물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나를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적인 것들을 되짚어 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술을 다른 사회적 배치에 풀어 놓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회에서 자리잡는 과정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성되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패러다임 사이에서 삭제된 것을 살펴 보면 현재 다시 휴먼 스케일의 기술로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는 족자카르타 ‘비평적 제작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족자카르타의 전통 공예나 사회의 발전 정도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문명은 기술 수준이 높든 낮둔 대량 생산을 위한 메타 장치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연속’이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적정기술과 ‘소비 대신 생산‘이라는 슬로건이 가지는 한계를 더욱 직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산업사회의 폐해를 뛰어 넘어 다른 발전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을 ‘비평적 제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한사회의 발전의 패러다임을 놓고 미디어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의 뼈대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지역 풀뿌리 NGO부터, 전통공예, 글로벌 기업의 혁신센터에서 일하는 기업가와 디자이너까지 초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사회의 가속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앞으로의 시대는 현재의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세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협업과 오픈소스를 통한 공동 지성의 모색이라는 시대적 부응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픈소스 역시 양가적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기술의 가능성, 집단지성의 역량을 강화해 주기도 하지만, ’자율적 포섭‘의 또 다른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내용으로는 몰라도 큰 맥락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서 ’제작자 운동(maker movement)’이라는 ‘시민 기술 리터러시‘의 맹아를 가진 지금의 새로운 운동의 에너지를, 신경제의 측면에서만 강하게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나치게 큰 자원의 쏠림을 형성한다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흘러온 역사를 역시 기술 리터러시의 부분에서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가 형성해야 할 숙성된 시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라는 단편적 몇 번의 행사로 행정의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구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정말 무엇을 제대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작더라도,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슈 중심의 사회 운동 뿐 아닌, 현 사회를 바라보는 문화예술적 조절 능력과 함께 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태할 수 있는 암묵지적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발명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글 l 사진 청개구리 제작소

 


 


안녕-하세요! 당신의 환대와 우리의 환대가 만나는 곳!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우리는 생태, 정치, 도시, 자본, 예술, 기술의 맥락에서자기 살림이 묻어 있는

다양한 제작들을 실험하며 활동을 생성하고 연결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제작소 활동 돌아보기 : www.fabcoop.org / www.unmakel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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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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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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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9p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①] 유럽 최대 무기 박람회 DSEi 반대 캠페인을 다녀와서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DSEi(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영국의 방위산업전시회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엑스포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무기 시장이다. 한국의 아덱스(ADEX, International Aerospace&Defense Exhibition)처럼 홀수년 9월에 개최된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체와 이들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방산진흥'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년 개최되는 DX Korea(Defense Expo Korea, 공군 중심인 ADEX에 대당해 육군에서 시작한 엑스포) 등 16개의 업체들이 DSEi에 부스를 차리고 홍보 및 무기 판매에 열을 올렸다.

 

영국과 유럽의 활동가들이 DSEi를 반대하고 전시회 개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아덱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독재정권과 그들의 군대를 DSEi에 초대해서 어울리며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고 DSEi와 비슷한 전 세계 다른 시장에 영국정부 대표들과 부도덕한 무기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This is not ok)'는 것이다. 

 

올해 DSEi에는 56개국의 대표들이 초청되었는데(무기업체들이 파는 무기의 주요 구매자들) 그 중 알제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9개의 독재국가와 바레인,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영국정부가 지정한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바레인은 두 곳 모두 포함)' 6개 국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에 있는 국가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48개국 82명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017년 아덱스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57개국 84명이 참가를 희망했고 행사 전까지 참가여부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  런던 지하철을 점거한 #stopDSEi 선전물. "인권침해자들이 런던 무기박람회에 모여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 전쟁없는세상    


DSEi에 맞서는 사람들

 

영국의 DSEi 반대운동 네트워크인 'Stop the Arms Fair'는 2011년 결성되어 현재 28개의 크고 작은 그룹이 함께 하고 있다. 'Stop the Arms Fair'의 활동전략은 직접행동을 통해 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실제 DSEi 방산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전시에 사용될 각종 무기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Stop Arming Israel), 전쟁시엔 어떤 종교도 가능하지 않다는 종교인의 날(No Faith in War), 핵무기 반대의 날(No to Nuclear), 무기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제의 날(Arms to Renewables), 이민자와 국경을 주제로 한 무기가 아닌 사람에게 자유를!의 날(Free Movement for People, not Weapons!), 군사주의 교육을 주제로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개최한 현장 콘퍼런스(Conference at the Gates), 주말을 맞이해 대규모로 벌어진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 DSEi 저항행동에 참여하러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투쟁 전략을 얘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등 매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였다. 

 

기간 내내 한켠에서는 방산전시회를 점거한다는 의미의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Occupy the Arms Fair camp)가 차려졌고 저항행동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비건채식 식사를 제공하는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 천막도 세워졌다.

 


▲  DSEi 무기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ExCEL 센터 동쪽 출입구 앞에 차려진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 (Occupy Arms Fair) 텐트들과

Arm(무기, 팔)의 뜻을 비틀어 씌여진 문구들 ⓒ 전쟁없는세상    
 


▲  DSEi 저항행동주간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의 텐트 ⓒ 전쟁없는세상    

 

터키의 민주주의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나는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과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행사에 다른 국제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특히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에서는 무기 수출국의 활동가와 무기 수입국의 활동가가 함께 대화하는 형식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나는 최루탄 문제로 터키의 활동가와 함께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은 터키에 387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시위에서 볼 수 없는 무기, 이 무기 아닌 무기가 한국의 거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터키, 바레인, 나이지리아, 튀니지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그 나라 민중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터키의 활동가는 터키인들에게 (최루탄 때문에) 뿌연 거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터키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최루탄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다수의 인권단체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터키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의 터키행을 허가해줬다. 

 

한국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출허가 시 규제사유가 되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 심사 시에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2014년부터 우리는 터키의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산 최루탄의 터키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작은 승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국내적,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터키에서 최루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니 터키의 활동가들에게는 또 다른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의 변화이기도 한 셈이다. 

 

무기박람회를 막아선 직접행동

 

일주일 간의 DSEi 저항행동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전시장에 전시될 무기들을 싣고 가는 트럭을 멈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연행의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매일 아침 DSEi 저항행동이 시작될 때 저항행동 법률지원을 담당했던 Black and Green Cross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행동원칙을 참가자 모두가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외쳤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기도를 하는 사람,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살인무기 전시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막아서거나 서행을 하도록 유도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일주일간의 DSEi 저항행동이 살인무기 전시회 준비를 4일 지연시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기도 했다. 

 

어찌보면 4일 정도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맨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항을 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로 전시회 자체를 무산시킨 경우도 있다. 평화활동가들의 저항행동으로 벨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호주에서는 2008년 Asia-Pacific Defence and Security Exhibition 개최를 취소한 적이 있다.

 


▲  서로의 팔을 이어 차도를 점거한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회원들.

검은 봉지를 씌워 무엇으로 두 팔을 이었는지를 가림으로써 경찰의 해체작업을 지연시켰다. ⓒ 전쟁없는세상    
 


▲  No Faith in War 행사에서 역시 신자들이 두 팔을 연결해 차도를 점거하였다. ⓒ 전쟁없는세상    
 


▲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차도를 막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  저항행동 참가자 한 명이 채플린 분장을 하고 무기를 싣고가는 트럭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이런 코스튬 플레이는 행동에 재미를 선사하고 상황에 따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 전쟁없는세상    
 

전쟁장사 멈춰라

 

10월 16일부터 한국에서도 '살인무기 전시회'가 개최된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탓에 무기판매 및 구입에 어떤 비판도, 양심의 가책도 허용되지 않는 이윤 창출을 위한 최적기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초 트윗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허용하고있다"며 미국산 무기구매 압력을 노골화했다. 

 

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던 사드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되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덱스에는 4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수천 건의 기업간, 기업-정부간 비지니스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세금이 분쟁 지역의 분쟁을 더 부추기고 독재국가의 독재를 공고히 할 무기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될지 모를 일이다. 흔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미드나 혹은 공상과학영화의 음모론만은 아닌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이렇다.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자!" 

월, 2017/10/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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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D-4]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신청서, 쓰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 변화사업팀 조윤아입니다


재충전 지원사업 마감일(2016년 4월 7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서를 쓰고 계세요?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아직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신청률은 놀.랍.게.도. 0%입니다. 물론 접수 마감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마감 하루 전에 신청서의 99% 이상이 접수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담당자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것은 많은데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는 모호하고
, Q&A게시판에 질문을 쓰기도 귀찮은 신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그동안 답변했던 문의사항들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변화의시나리오<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방문>

Q1. 매년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 단체에서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 기회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1. 개인 활동가 지원이기 때문에 같은 단체에서 다시 신청하셔도 무관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같은 단체에서 2명이 휴식부문으로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A2. 심사위원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실 것 같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매년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가능하시면 두 분이 조율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신청자격에 현 소속단체에 3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3년 기준은 접수 마감일인가요?
A3. , 201647일 마감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좀 더 많은 활동가분께 지원하고자 하나, 재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자격 조건을 둘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은 2003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 부탁합니다


Q4.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동안 비상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혹시 지원할 수 있나요?
A4. 단체의 비상근활동가나 자원활동가 등 많은 분이 형식에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충전 지원사업은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현 소속단체 근무연수가 3년을 넘었는데 곧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안 되나요? 사업신청시점이나 사업진행 시점에도 모두 근무 중이어야 신청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신청시점에만 근무자이면 되는 건가요?
A5. 퇴사 계획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은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얻은 후 이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2016년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Q1. 가족들과 함께 휴식부문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상근활동가인 저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구분하여 예산을 수립하면 되나요? 더불어 목적지 및 기간 등을 신청한 대로 꼭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시는 거지요? 지원금은 지원대상인 선생님께 소요 비용만 잡아주시고 그 외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예산수립은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지 및 기간은 신청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기간은 단체의 일정이나 날씨 등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항이고 가능하면 신청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목적지의 경우 예산이나 휴식의 목적 등에 대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목적지는 확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활동가 재충전 사업 기간은 몇 달이 되든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A2. 사업 기간은 20166~12월 사이에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Q3. 정부보조금은 30% 미만인 단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부보조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공모사업비 모두 포함하여 중앙정부나 시, 구에서 받은 지원금 모두를 포함하여 전체 운영비(단체의 한해 세입)의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중, 단체의 운영에 지원한 내용만 산출하는 건가요?
A3. '정부보조금'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이 포함되고 말씀 주신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모사업비는 제외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참고해주세요 :D

 

변화의시나리오<아름다운재단 정문 - 방문을 환영합니다.>

 

- 10팀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이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10팀 이상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11팀 선정!) 또 계획서상 부적절한 예산은 지원금액에서 삭감하여 지원하기도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선정 후에 지원금은 소속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단체에서 해당 활동가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지원금을 지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체에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 주신 활동가님이 계신데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다시피 단체의 협조 없이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신청해주시고 단체장님들은 직원들이 눈치 살피지 않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제출일은 2016년 4월 7() 18시까지입니다. 우편 소인 일자가 아닌, 도착일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 재단으로 직접 서류 제출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단은 별도의 우편수거함이 없으므로 점심시간(12~13)과 퇴근 시간(18)에 오시면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 참고해서 방문해주세요~


- 본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되기를 바라며 재단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 취미활동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번뿐인 아름다운재단 재충전 지원사업, 공지문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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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월, 2016/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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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전쟁장사를멈춰라!③]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탈레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11%와 26%, 37% 상승했다.” – KTB 투자증권, 2016. 2. 11.

 

그렇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서울 아덱스(ADEX)에 모여 있다.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한다.

 

약장수만 행복한 게임, MD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왔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미국의 MD 구축 뒤에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군수업체들은 사드, 패트리어트,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마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다간, 무기 회사에 세금 퍼주기로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LOCKHEED MARTIN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사드 체계 레이더인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RAYTHEON

 

 

미 군수업체들의 호갱, KORE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5년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한 재래식 무기의 80%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미 군수업체의 최고 고객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계약은 한국군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이다. 모두 알다시피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곧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아니, 정무적인 판단으로 7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비정상적인 일은 사드 배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고, 두 차례나 앞당겼다. 그가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ADEX)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무기 회사들이 김관진 전 실장과 같은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크를 맺고 자사의 무기를 사도록 홍보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사드 반대 퍼포먼스

▲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장 앞,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 퍼포먼스 Ⓒ 박승호

 

기종 선정을 바꿔 가며, 사드 배치를 앞당겨가며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친 한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국민의 세금. 그 세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이다.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첨단 무기 총출동”, ADEX의 풍경을 찬양하는 쏟아지는 기사들 앞에서 생각한다. 록히드 마틴은 누구의 불행에 발을 딛고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한 대가로 F-35를 얻었는가? 그 7조 원만큼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방산부문 지출은 급증했다. 미 군수업체들은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 역시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 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토양이다. 서울 ADEX 무기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선제 타격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 금액만 지출하는 국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한 외교관의 숫자보다 항공모함 1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두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무기 전시회는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목, 2017/10/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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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 [성명]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발신일: 2015년 10월 19일
문서번호: 2015-보도-019
담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96)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19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살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는가?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끝.

2015년 10월 19일

아덱스저항행동(이하 참여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stopadex.org

월, 2015/10/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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