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오른쪽)와 박춘희 자유한국당 후보(제일 왼쪽)가 지난 7일 가락시장 인근에서 열린 '가락골 상인 연합회 현판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2018.6.7 [email protected] ◆ 민주당...

공개오디션 대상 지역은 서울 용산구, 양천구을, 서울 강남구을, 강남구병, 송파구병, 부산 사하구갑, 대구 동구갑, 울산 울주군,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경기 안양시 만안구, 강원 원주시을, 충남 당진시, 경북 경산시, 경북...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조직위원장 선발공개 오디션-국민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길을 찾다'를 개최하고 전체 15개 대상지역 중 3분의 1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을, 송파구병, 경기 안양시...

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중 합의 이루어야

어제(1/2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의석 배분에 관한 독특한 정책제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제), ▷공천제도 개혁과 부분적 개방형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및 석패율제도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방식으로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제도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사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위헌소지가 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들을 제출한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이 아니라,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 따졌다는 데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대신 석패율제로 현역의원의 반발을 상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정책대표성이나 약자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진이나 명망가들에게 유리해 비판을 받는 제도이다. 오로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은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전히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직후 다른 정당들과 함께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반 이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에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원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은 미궁속에서 빠져있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경실련 4・7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서울시장 후보 좋은 공약 및 나쁜 공약 선정

– 좋은 공약, 청년 월세 지원 (오세훈 후보) –

– 나쁜 공약,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오세훈 후보) –

는 서울시장 후보자의 좋은 공약 5개와 나쁜 공약 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경실련에 제출한 핵심 5대 공약의 세부 공약 81개(박영선 후보 60개, 오세훈 후보 21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시장 공약평가에 참여한 경실련 공약평가위원(22명)과 경실련 활동가들이 후보 구분 없이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각 3개씩 선택해 빈도순으로 상위 5개 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좋은 공약으로 ▲청년 월세 지원(오세훈 후보), ▲평당 1천만 원 공공주택 30만 호 건설(박영선 후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지원(박영선 후보), ▲여성 안전 대책(오세훈 후보), ▲공공의료 확충 강화(박영선 후보)가 선정되었다.

4. 나쁜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오세훈 후보), ▲도시계획규제 혁파(오세훈 후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박영선 후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공공/민간 공유 사업모델 추진(박영선 후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선정되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정책선거 및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선정의 취지를 밝히며, 당선된 후보자가 좋은 공약은 시정과제로 채택하고 나쁜 공약은 개선・보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1. (인포그래픽) 좋은 공약 & 나쁜 공약 (총 1매)

# 별첨2.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세부 공약 (총 4매)

2021년 04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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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