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가 3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는 한 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학습 혹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환경정의의 전문가,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고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운동전략토론회는 주제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년 정권교체 후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라진 새 정부 환경정책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환경정의가 앞으로 어떤 대비와 활동을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경정의 제3기 운동 계획(2015~2020)이 중반에 다다른 상황에서 그간의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남은 3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환경정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토론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환경정의 임원, 전문가 분들과 사무처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보기 위한 ‘문재인정부 환경책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발표는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환경정책의 흐름과 각 정책의 진행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정의가 주요하게 봐야할 주제인 에너지, 미세먼지, 국토난개발, 물 문제, 화학물질 등의 주요 정책 흐름을 정리한 발표로 단체 임원, 활동가들에게 향후 필요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의 3기 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를 고민하기 위한 ‘환경정의 제3기(2015-2020)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보완 과제’에 관한 발표는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반에 접어든 환경정의 3기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그간의 활동에 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남은 3기 운동의 방향을 정리한 발표였습니다.

 

주요한 두 가지 발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 임원과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발표를 토대로 각 팀, 센터 별로 현 상황에 비추어 한 해 활동 전략,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이 주요하게 토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정의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더 나아졌으면 하는 내용 등까지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어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운동 전략을 세우는 일은 환경정의 구성원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 번 고민하고 마무리되는 토론회가 아닌 만큼 당일 토론회는 다시 함께 전략과 실행을 고민할 자리를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올 한해도 환경정의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동전략토론회 발표 자료>>

[발제1]문재인정부환경정책의변화와대응_박용신_환경정의포럼운영위원장

[발제2]제3기 환경정의 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보완 과제_김홍철 환경정의사무처장

20대 총선 낙천인사

         

미세먼지 나쁨. 날씨보다 먼저, 개화시기 보다 먼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합니다. 중국 탓이라고도 하고 고등어 탓이라고도 하고. 한 달...

한 끼의 식사나마 대접하고 싶었다. 로힝야 난민캠프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식사하는 모든 분들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우리의 식비를 아껴 바나나 하나씩을 함께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 투명성이 높아진 민주정부에서의 회계처리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일부는 체념하고 일부는 민망하지만 사인을 하고 식사를 하는 관행이 어색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사인을 하고 식사하는 것이 우리끼리는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공동체의 풍습이 남아있는 아시아 지역과 관계 될 때는 좀 어색하다. 그간 믿어준 신뢰를 배반하고 공공기금을 사유화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번거로움은 당연히 감수하고자 한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받는 그릇은 작동하고 있나? 현실에 느껴지는 민주화는 수많은 절차적 합리성으로 되돌아온다. 정부 프로젝트는 다 공개되고 절차상의 합리성을 거쳐 일정한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화의 과정은 길지만 성과가 체감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다중적 이해관계의 표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멀미 이외에도 민주정부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숫자에 의한 정당성 확보 유혹이다. 숫자는 편리하다. 글로 풀어내어 설명하려고 하면 한참이나 걸려야 하는 일을 그래프 하나, 도표 하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 설득력에 대한 힘도 강력하다. 그것은 마치 가치 판단이 배제된 자연법칙과도 같은 무결함으로 무장하고 있다. 사람의 신념을 움직일만한 문장을 써 낸다는 것은 그 어떤 대문호 정도에게나 가능한 일인 것에 반해 숫자는 수치가 그러하다는 말 자체만으로 반박하는 자들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다. 즉각적이고 자체 완성적이다. 그래서일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숫자로 설명된다. 선거의 유효 득표수, 출산율, 기업의 시가총액, 학생의 대학입시 성적에서 sns의 팔로워 숫자까지. 이처럼 수치 자료는 일응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하에 가치판단의 대상에서조차 벗어날 때도 있다.

절차적 민주화가 수치로 환산되는 것으로 정치적 신뢰와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만 같다. 민주주의의 합리성은 수치로서만 평가되는 것인가? 매주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발표된다.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도 공개된다. 숫자가 발표되면 많은 질문이 생략된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의 도구로 공론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 대학입시안 등이 공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가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조사위원회 구성은 각 학회 추천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은 전직 법관이 맡게 된다. 관리의 정당성을 전문가주의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회조사의 표본 추출의 공정성이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그들의 응답 결과가 정책을 좌우한다. 그들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층화 표집을 거쳐 선정되었다. 신고리 건설 재개의 찬반양론의 온라인 강의도 듣고 2박 3일의 합숙도 거쳐 일반 시민보다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알고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인지(?) 공론조사 결과는 건설 재개, 건설 반대 사이의 견해차가 10%이상 차이가 나서 건설 찬성 안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처음에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의견을 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건설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결과 자신의 최초 의견을 바꾼 사람들의 숫자는 적었다.

대학 입시조사에 대해서는 ‘수능성적’과 ‘학생부 종합’의 비율을 선택하는 방식이 공론 조사대상 의제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수능중심’안과 ‘학생부 종합 중심’안의 선택에 견해차가 크지 않아 정책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책 선택의 참고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높았다. 공론 구성이 정책 결정의 도구로 되었기 때문에 해당 도구로 유용할 때는 수용되고 의견이 팽팽하여 정책 선택의 도구가 되기 어려울 때는 비판을 받게 된다. 공론 구성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 결정의 수단이 될 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공론조사가 정책 결정을 위해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공론을 구성하는 전문 지식의 대중화라는 점에서는 보완해야할 점이 여전히 많다. 공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그야말로 공공성 차원에서 공론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출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론조사는 ‘조사’에 초점이 있지 않고 공론의 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가 견해차를 넓혀 정책 결정에 편의를 주는 도구로 작동하느냐의 여부로 평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외국에서 공론조사는 기후변화라든가 사회적 장기적 공공재의 가치에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로 목적을 두고 사용된다. 한국에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갈등관리의 편리한 도구로서 공론조사가 활용되게 되면 민주화의 정당성 구성을 수치화하는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또 한 가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식은 모니터링, 즉 감시 체계의 작동이다. 일찍이 에밀 뒤르껭은 감시를 통해 작동되는 사회는 기계적 유대에 의한 전근대사회에서나 가능하다고 보았다. 현대사회는 분업을 통해 각 부분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수용함으로써 유기적 연대를 만들어 낼 때 통합력을 갖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는 현대사회의 위험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응답이 숫자와 감시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화의 결과가 신뢰, 합의, 합의에 기초한 정당성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면 민주화에 대한 피로를 야기할 수가 있다. 대학도 교육의 내용보다는 취업자수, 자격증 취득에 의미를 둔다. 이미 자격증 취업, 단기적인 취업에 유용하지 않은 과목 또는 학문 전공체계는 외면을 받고 있다. 결과로서의 점수에 대한 연연함이 숙명여고 사태까지도 초래했다고 본다.

정책의 의도를 이해시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 집행에만 몰입하게 되면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책결정이 갈등 회피적인 차원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강사법 시행이 2019년 1월로 예고되어 있는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의 짐을 개별 대학에 떠안기는 방식이 되어있다. 각 대학이 강사법 시행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강사에게 주는 강의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 각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간강사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일찍이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부담을 영세 자영업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을 목도하고 있다.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신뢰구성의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정책 시행을 숫자에 의한 정당성 확보 그리고 갈등관리라는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도약이 필요하다. 신뢰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를 전제로 한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신뢰 자본을 구성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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