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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후속보도 문제삼은 나경원 의원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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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후속보도 문제삼은 나경원 의원 이의신청 ‘기각’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5:37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보도에 대해 나 의원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이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8일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면서 나 의원의 딸 김 모 양을 단독 추천해 다른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나경원 주장 ‘이유없다’ 이의신청 기각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당시 한국 내 지적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공개 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공모 과정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심의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한 심의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반론을 거부한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어떻게 실을 수 있느냐’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심의위는 기각 결정문에서 “상대방(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개진하지 않더라고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치밀한 취재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다루어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 개진 없어도 상대방 관점 다뤄야”…황당 논리로 재심 기각

하지만 이는 언론의 사실보도 원칙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다.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취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취재기자가 나경원 의원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의위의 지적대로 기자가 섣불리 나 의원의 관점을 예단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및 성적관리의 진위여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별론으로 했다고 스스로 밝혀놓고도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말해놓고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순을 범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런 황당한 논리로 언론의 검증 기능을 침해한 심의위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황일송 기자 상대 1억 민사소송 제기

한편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고소한 데 이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일송 기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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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오늘(11/15) 오후 1시 30분,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만연해 있는 국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50.3%의 사표가 발생했고, 득표에 비례하지 않게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조속히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거대 양당이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 놓고 일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년 선거구 획정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라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를 밀착 모니터하고, 전국 서명캠페인과 국회를 압박할 직접행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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