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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후속보도 문제삼은 나경원 의원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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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후속보도 문제삼은 나경원 의원 이의신청 ‘기각’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5:37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보도에 대해 나 의원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이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8일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면서 나 의원의 딸 김 모 양을 단독 추천해 다른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나경원 주장 ‘이유없다’ 이의신청 기각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당시 한국 내 지적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공개 모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공모 과정 없이 자체 회의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심의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한 심의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반론을 거부한 나경원 의원의 반론을 어떻게 실을 수 있느냐’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기각했다.

심의위는 기각 결정문에서 “상대방(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개진하지 않더라고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치밀한 취재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다루어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 개진 없어도 상대방 관점 다뤄야”…황당 논리로 재심 기각

하지만 이는 언론의 사실보도 원칙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다.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취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취재기자가 나경원 의원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의위의 지적대로 기자가 섣불리 나 의원의 관점을 예단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심의위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및 성적관리의 진위여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별론으로 했다고 스스로 밝혀놓고도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말해놓고 뉴스타파 보도가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순을 범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런 황당한 논리로 언론의 검증 기능을 침해한 심의위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황일송 기자 상대 1억 민사소송 제기

한편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고소한 데 이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일송 기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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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관련 국회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대한민국 국회 의장 문희상 / 참 조 :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 공개질의 배경 :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자체 조사 결과 통보에 즈음하여 경실련은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를 한층 투명한 사회로 만들고자, 지난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국회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국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1.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는 해당의원과 보좌진·입법조사관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피감기관에서 통보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결과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향후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3. 국회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법적 근거 부재, 부족한 전문성과 위원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진척 상황과 향후 운영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원회 위원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시민사회 등 외부 인원으로 확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울러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의 계획은 없습니까?

4.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와 동떨어진 외유성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실한 사전 계획서와 출장 보고서는 이러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출장 예산·목적·일정 등이 명시된 사전 계획서와 결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5.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 출장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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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그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23일(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정치개혁공동행동

수, 2019/0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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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 국회 앞 72시간 이어말하기 및 농성 참여 안내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을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 소지가 큰 안을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문화제(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 28.(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고자 1월 28(월), 오후 2시에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72시간 비상행동>은 1월 28일(월) 오후 2시부터 1월 31일(목) 오후 2시까지 진행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와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면담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시간 : 2019. 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실련 신철영 대표님의 발언 사진 

<72시간 비상행동 세부일정>

1월 28일(월)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화)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13시~17시 전체 의원실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의견서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면담 요청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수)
07시~18시 72시간 말모이
18시 촛불집회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목)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세부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실련은  1월 29일(화) 11시부터 15시, 그리고 29일 20시부터 30일 7시까지 천막농성장을 지킵니다.

참가문의 : 010-2726-2229(정치개혁공동행동), 02-3673-2141(경실련 정치사법팀)

정치개혁공동행동 후원하기
신한은행 : 140-011-954660(비례민주주의연대)

월, 2019/0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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