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촛불 369일

뭘 그렇게 꽁지빠지게 도망가려 하시는지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8일 오후 이임식을 갖는다. 임기가 딱히 정해지지 않은 정부기관 수장이 후임 인선 발표도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이례적이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 청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장 청장의 사표는 일찌감치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라며 “사표가 갑자기 수리된 건지,

과학자들은 피폭과 암 발생률 사이에 역치(문턱값)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도 노출량에 비례해 암을 발생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피폭은 암 뿐 아니라 유전병, 심장병 등 수많은 질병의 확률도 높인다. 고리, 월성원전은 60여개의 활성단층 위에 서 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 최대 규모 8.3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원전은 규모 6.5~7.0 수준까지만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2012년엔 고리1호기가 12분간 전력상실 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고, 최근에도 한빛원전 4호기의 예민한 증기발생기에 오랫동안 쇠망치와 이물질이 있었단 사실이 보도됐다. 이 모든 정보는 한수원이 독점하고 견제 받지 않아 쉽게 은폐돼왔다. 따라서 한국에서 언제든 갑자기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백번 양보해 안전한 원전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100만년 간 테러 공격과 지하수 침입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친원전 ‘전문가’들이 한수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비밀이 아니다. 지난 6월 탈핵 반대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 중 94명도 한수원 등으로부터 978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 핵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 역시 탈핵 반대 세력의 주축이다. 이 기업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핵발전소에 사고가 나도 전혀 책임 의무조차 없다.


전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단 478명이 약 3주 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좋은 면도 있을 듯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토론이 활발히 이뤄진 끝에 결정이 내려진다면 보다 민주적이고 강한 동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아쉬움이 더 크다. 우선 논의 구도 자체가 후퇴했다.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

THAAD배치 결사반대(#75) http://blog.jinbo.net/CINA/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