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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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0004.html

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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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6603.html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선 일상을 기록한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북콘서트를 통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파업투쟁 205일, 노숙농성 177일, 고공농성 50일의 투쟁에서 드러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책상 위 PC인가, 스마트폰인가? 아직도 그것이 물건으로만 보이는가? 당신이 쓰는 인터넷, 당신이 손에 든 휴대폰은 절대로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묻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이다. 저자는 그들의 숨겨진 노동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했다. 그것은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싸움이었다.

북/콘/서/트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일시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7:15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오시는 길 >> http://durl.me/683jn8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에서 직진 500m, 형제마켓 골목에서 좌회전)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02-723-5036)

프로그램

진행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  EL EMPLEO (THE EMPLOYMENT)

이야기 손님
박장준 기자(저자)｜강성덕 씨앤앰 고공농성 노동자｜임정균 씨앤앰 고공농성 노동자｜
김영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지부장｜

김진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지부장｜

이종탁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공동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참가 신청하기>> https://goo.gl/KY5dvg

참가비 무료! 선착순 70명! 지금 바로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대기 신청자를 위해 참석 여부에 변동이 생기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email protected] 02-723-5036)로 연락주세요.

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사선에 선 하청 노동자 ‘위태위태’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는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2014년 8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현대중공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는 “하청들은 거의 몸을 반으로 접어서 용접해야 하는 곳이 많은 선수·선미 쪽 작업을 주로 맡다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산재를 당할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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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31231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