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서부경남 KTX와 동서균형발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3대 핵심 공약을 제안함. 경남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여겨짐.

○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는 구체성은 낮지만 지역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3가지 정책 모두 예산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 의존적인 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짐. 또한 무상급식과 공공의료 확충은 향후 지역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전반적 방향성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 이전으로 되돌리고, 주민 복지와 교육 복지 등을 되돌려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정책내용임. 도의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시행하면 재정악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 함. 홍준표 도지사 시절 재정긴축, 복지 축소로 인해 달성한 흑자 기조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임.

○ 동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차라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창원, 진주), 남해안 지역 등으로 나눠 각 지역 특화형 발전 방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접근하는 것을 필요함.

○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서부 지역에 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짐. 특히 창원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조선 기계, 중공업 등의 경기침체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도시이고, 약 105만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의 핵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 최근 댓글 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 김태호(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산업혁명 선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남해안 2.0 시대 추진으로 ‘한반도 SUN-BELT’ 시대 개막,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남 건설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안함.

○ 경남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약들이 제시된 것은 높이 평가됨. 또한 아동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구체적 공약과 관광과 선벨트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남의 미래 공약을 제시한 것은 참신성도 있음

○ 그러나 미래 산업 고도화 공약 부문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현실적인 예산이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부족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필요하며 이런 개념위에 정책 공약 등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일자리와 고용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인지(지능)를 대체하는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일자리와 노동을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산업 고도화 공약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개념 정립 없이 제시되거나 진행되는 공약은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소지가 많음.

○ 남해안 관광 특수권역 설정 등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역시 있어야 하며, 이 사안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 역시 요구됨.

○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대한 공약은 그간 과거 김태호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가졌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자세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유권자들을 설득할만한 근거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회에서 다소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전력이 있어 정치인으로써 다소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나, 경남 도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지역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이외 일자리 창출과 출산, 돌봄, 보육과 같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분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개혁성 또는 방향성을 인정하나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제시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봄. 그러나, 개별 공약의 목표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임. 더욱이 부산시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 힘든 과제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역 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함.

○ 출산 돌봄 보육 문제의 경우 타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적인 공약의 제시보다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전 후보시절 공약을 재설계한 공약이 많음.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4년전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 개별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과 목표를 수치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듬.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함.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개발공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요구되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부산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음.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의 양적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느껴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 실현,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안함.

○ 제주의 산업이 1차 산업과 관광에 치우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점이 사드문제 이후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기존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3대 공약외 4차산업 육성 공약)

○ 현 정권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 등에 착안하여, 관련 특별법을 제․개정하고, 제주 4․3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주민 친화적 공약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제주특별법”을 폐지하여 “(가칭)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은 장단점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함.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은 법 조문이 481개로 제주도정 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개정 제주특별법이 실제 제주의 미래상을 역동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도민의 의견과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과 “자치” 그리고 “평화”로 특정하여, 다른 분야(국제자유도시, 산업발전, 의료 보건복지 및 보훈, 토지이용, 교통, 항만, 소비자 보호, 소방 및 안전)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국제자유도시는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현재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 추진되는 사안으로 독창적인 정책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제주4.3.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안으로서 제주 내부에 있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명예 골프 회원권, 당원 명부 유출 등). 후보자 본인 스스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도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원희룡(무소속) 후보는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게 완비,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등 3대 공약을 제안함.

○ 도지사 재임 시절에 완수해야 할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함. 도지사를 처음 도전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의 그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문제는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임. 기존 도정에서 이루었어야 할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는 것이나, 이루기 쉽지는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이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호”,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방안 등은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술적 난관,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보완하여 추진돼야 할 것임.

○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시급한 현안을 제시했으나, 민간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청년의 일자리는 전생애적 사회구조적인 종합적인 문제이므로 점차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공적자원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은 제주도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기보다 손쉬운 단기적인 접근법임. 인위적인 일자리 제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오히려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그 쓰임새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재벌이 과다 보유하는 토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현재 드러나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보다 심각한 문제임. 환경보전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 개의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조정센터가 필요함.

○ 도지사 재선을 위해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은 오로지 당선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지사 재임 중 도의회와 의장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태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해 파행으로 치달을 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임대윤(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취수원 이전,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핵심공약 주제에 청년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개혁성이 있으나, 대구공항과 군사공항, 취수원 이전 문제는 개발공약임. 대구공항을 존속하여 국제화과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일정부분 진행된 공항통합이전 정책과 상충됨.

◯ 군사공항만 이전은 통합이전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했던 인근 지자체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데 이를 설득시키는 방안은 없음. 또한 공항의 신증설은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장담이 어려움. 또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안정적인 유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것임. 현재 낙동강 보의 상시개방 추진, 영주댐의 수질오염으로 낙동강의 유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또한, 구미지역, 대구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갈등 해소에 쉽지 않은 사안임.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도 지자체장 권한에서 벗어난 공약임.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해결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함.

◯ ‘청년도시’를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개혁적임.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개혁적인 공약임. 청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세부공약이 일자리, 대학등록금에 제한되어 있는건 한계점이며, 청년수당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음., 청년임대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주책을 혼합공급하는 방식보다 대구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임.

■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건설,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를 약속함.

◯ 대구공항과 군사공항을 통합하여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공약은 현직 시장인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소요되는 기간, 건설비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통합신공항,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전형적인 표심을 위한 개발공약으로 보여짐.

◯ 통합신공항은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기존의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함. 또한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현직 시장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건 다소 아쉬움.

◯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은 2014년 지방선거 시 권영진 후보자의 공약으로 취임 후에 추진하였지만 진전되지 못한 사업임. 후보자가 시장으로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문제점이나 부작용 극복방안을 추가하지 않고 실패한 사업을 되풀하고 있음. 특히, 취수원 이전 반대 측의 설득 작업, 낙동강 수질 개선의 문제 등 종합적 방안이 필요한데도 구체적 방안이 부재함.

◯ 또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은 이미 대구시가 시행중인 사업이며, 예산 계획도 이전 사업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노후도 현황, 개량의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효과성과 시급성의 판단이 어려움.

◯ 청년보장제를 일,주거,문화로 구분하여 세부지원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핵심공약으로서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개혁성 높은 공약임. 다만, 다만, 사업의 내용이 모호하고 목표와 내용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참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지원 중심이 청년정책임

■ 김형기(바른미래당)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3가지 핵심공약의 공통점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내용이 모호하고 원론적 제안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계획이 드러나지 않음. 또한 예산 배분과 재원 조달의 문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앟음.
◯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세부 사업에도 예산규모와 배분계획을 적시하지 아예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공약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함. 세부방안은 단순 지원 공약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사안은 아님. 또한 ‘청년 여성 고용 1위 달성’의 목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허한 선언에 그침. 기타 세부 공약도 대부분 유사함.

◯ 시민참여행정의 경우 행정실명제, 시민감사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 또한,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없음. 시민참여는 행정 과정중 하나로 참여만으로 주민의 삶의 달라지지 않음. 시민참여를 통해 양질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조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약임. 사업자의 영역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대구시의 영역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도시’가 혼재되어 있음. 4년 간 세부 로드맵은 제시 되어 있지만 예산의 규모와 배분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기반의 교통·환경·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배현진 송파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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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서울 노원병은 20.11%, 송파구을은 19.46%, 김천시는 32.1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순표입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오늘 나의 운세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12곳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Δ전남 영양군무안군신안군(32.29%) Δ경북 김천시(32.13%) Δ충북 제천시단양군(22.95%) Δ광주 서구갑(24.16%) Δ울산 북구(22.61%) Δ경남 김해시을(21.53%) Δ서울 노원구병(20.11%) Δ서울 송파구을(19....

최재성 지원사격…강동 이정훈·송파 박성수 구청장 후보 지원도 "송파구, 18년간 한국당 출신 구청장…재정자립도 떨어져" 지적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호수 교차로에서...

19%) Δ서울 송파구을(15.19%) Δ부산 해운대구을(13.81%) Δ인천 남동구갑(13.01%) Δ충남 천안시병(12.66%) Δ충남 천안시갑(11,76%) 순으로 높다.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오후 3시 현재 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16.28...

ⓒ 남소연 5월 30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최재성 캠프 사무실. 최재성 : "아니 어머니들이 찾아오셨는데 후보가 나가보라고 할 때까지 멀뚱히 서 있는 게 말이 돼요? 저분들이 이 날씨에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기분이...

78%) Δ서울 송파구을(9.58%) Δ부산 해운대구을(9.38%) Δ충남 천안시병(8.35%) Δ인천 남동구갑(8.27%) Δ충남 천안시갑(8.15%) 순으로 높다. 사전투표는 전날(8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서울 노원구병 20.11%, 송파구을 19.46%, 부산 해운대구을 16.67%, 인천 남동구갑 16.35%, 광주 서구갑 24.16%, 울산 북구 22.61%, 충북 제천시·단양군 22.95%, 충남 천안시갑 14.27%, 천안시병 15.69%, 전남 영암군·무안군...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오른쪽)와 박춘희 자유한국당 후보(제일 왼쪽)가 지난 7일 가락시장 인근에서 열린 '가락골 상인 연합회 현판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2018.6.7 [email protected] ◆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