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입으신 피해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caption id="attachment_1957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4차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5,542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천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8" align="aligncenter" width="814"]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

[caption id="attachment_197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진석(가운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caption]

[논평]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거짓선동 끼얹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오늘(26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선진국의 강 관리와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4대강 사업”, “4대강 보 해체는 국가파괴행위”라고 언급하며, 스스로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적폐임을 증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21일, 22일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보해체로 식수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보령댐이 말라버린다는 등의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을 추진해온 적폐세력이 4대강의 자연성 회복까지도 발목 잡는데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과 김무성, 정진석의원 등의 행보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시도로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중부지역의 젖줄이 메말라 버리고 그 생명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충남지역 가뭄 해갈은 백제보 보다는 도수로 설치의 효과다. 보령댐 도수로는 백제보 하류, 예당지 도수로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보를 통한 하천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보를 해체 할 경우에도 도수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이는 거짓주장이다. ▲ 또한 이들은 또한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보 철거가 강행된다면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과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다. 충청권은 대청호에서, 호남권은 섬진강 수계에서 식수를 공급받는다. 이는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에 불과하다.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은 “공주보 해체로 농업기반에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수 부족을 지적하는 공주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 등은 지리상 공주보 하류에 있어 공주보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서뜰도 금강과 2.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금강 수위 변동의 영향권이 아니다.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최저수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로, 그 때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 특히 정진석 의원은 “공주, 세종, 죽산보의 건설비용은 1,800억 원으로 이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비용의 80%”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3개 보의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898억 원이라고 밝혔으며, 이 세 개 보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 원,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도 총 추가비용은 1,688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거짓선동은 경제성이 없는 보의 유지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은 더 이상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선동을 거듭하며 드러나는 것은 스스로의 무식과 수치뿐이다. 4대강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을 추진했던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과오에 대한 사과와 책임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부역자들의 언동에 주목하며 국민에게 그 초라한 민낯을 알려갈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백제보 강물에 쏟아붓는 시멘트, 물고기엔 "치명타"

- 수중에 붓는 시멘트 양 레미콘 50여 대 분량, 강물주변 뿌옇게 변해

[caption id="attachment_195767"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제보 물속에 시멘트를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주변이 혼탁한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부실시공에 따른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백제보에서는 시멘트를 강물에 쏟아붓고 있다. 이번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백제보를 찾았다. 입구엔 금강살리기 6공구 하류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여 시공사인 GS 건설(주)이 사석 480㎥, 수중불분리 콘크리트 720㎥, 부대공 1식 등을 이용, 지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사한다는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7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멘트를 실어온 차량이 백제보 공도교에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입구부터 깃발을 든 안내요원이 차량을 차단하고 있었다. 공도교 입구까지 시멘트를 싣고 온 대형 레미콘 차량 6대가 대기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대형 펌프카 2대도 보였다.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제보 하류에 대형 바지선을 띄우고 펌프카를 이용하여 수중에 시멘트 720㎥ 정도를 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레미콘 차량이 시멘트를 가져오면 공도교 보 하류에 띄워놓은 바지선 펌프카를 통해 물속에 그대로 쏟아붓는 형태다. 시멘트가 투입된 강물 주변은 뿌옇게 변하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수중에 쏟아붓는 시멘트의 양은 720㎥ 정도로 어림잡아 레미콘 50대가 넘는 분량이다. 현장에서 만난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표지판에 설치된 양은 수치상이며 공사가 끝나야 정확히 시멘트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공주보에 똑같이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올해 수문이 열리자 당시 물속에 부었던 시멘트 일부는 떠내려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다시 보강 공사를 해야만 했다"라며 "수온이 뚝 떨어진 요즘은 물고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걸 교수 "시멘트가 물고기에 치명적 영향 끼쳐"

김종술 기자가 찍은 영상을 전해 받은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70" align="aligncenter" width="600"] 드론을 띄워 바라본 백제보 보강공사 현장.ⓒ 김종술[/caption] "수중 콘크리트 작업은 물이 흐르지 않는 정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퍼부은 콘크리트가 큰 덩어리로 경화하지 못하고 조각난 상태나 구슬 형태로 경화하여 세굴된 곳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없다. 설령 한 덩어리로 경화하더라도 바닥의 두꺼운 모래층에 덩그러니 놓인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자리를 지킬 수 없다. 지금 하는 작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세굴을 채울 순 있겠지만 다시 세굴될 수밖에 없다. 자연히 국민의 세금을 강에 버리는 셈이다. 이런 작업이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물고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1981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콘크리트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하천물의 pH를 올려서 (알칼리화하여)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실험에서 시멘트에 의해 pH가 10.5 이상으로 높아지면 20~50분 사이에 물고기가 모두 죽고, pH가 9.7~9.8로 높아지면 24시간 동안 물고기의 60%가 죽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흐르는 물에 콘크리트를 퍼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날이 추워 수온이 낮아 물고기의 활성도 약해 영향을 적게 끼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pH가 높아지는 것과 햇볕 등에 의해 수온이 높아져 물고기 활성이 강해지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낭비와 위험은 쓸모없는 대형 보를 철거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공사인 GS건설 담당자는 지난번 김종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에 따라 진행되는 하자보수로 보의 보강공사를 위해 바지선을 이용하여 바윗덩이를 넣고 틈으로 토사나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멘트로 수중 타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71"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해 수중에 시멘트를 쏟아부었던 공주보, 지난 10월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난 18일 세굴이 발생한 지점에 사석 480㎥, 대형차 30대 분량의 바윗덩어리를 물속에 넣었다.ⓒ 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 세굴이 발생하고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