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진객 흑두루미 극감한 낙동강, 철새도 외면하나

농민도 흑두루미도 함께 살기 위해 칠곡보 수문을 열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정수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경북 구미 낙동강 해평습지에서는 반가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뚜루~~ 뚜루~~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낙동강 상공을 선회하면서 유유히 낙동강 모래톱으로 내려앉는 겨울진객 흑두루미의 모습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이 상공으 선회비행하면서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내려앉고 있는 흑두루미들. 장기간의 비행을 서로 격려라도 하려는 듯 뚜루~ 뚜루 ~ 우렁찬 울음을 토해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무리를 이룬 흑두루미가 그 큰 날개를 펴 일제히 내려앉는 모습과 장거리 비행을 서로 격려라도 하려는 듯 일제히 내지르는 함성과도 같은 울음은 그 자리에서 보고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생날 것의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매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기도 한 이 귀한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 낙동강의 이 현장을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더 이상 그 유명한 겨울진객들의 모습을 보고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낙동강을 찾는 흑두루미 수가 극감했기 때문입니다. 11월 7일 현재 낙동강을 찾은 흑두루미 수는 겨우 73마리로 예년 이맘때 찾았던 개체수의 1/10도 채 되지 않는 개체수입니다. 웬일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5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 정수근[/caption]

낙동강 도래 흑두루미 개체수 극감하다

보통 시베리아 등지에서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흑두루미는 매년 10월말경부터 11월 초순까지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10월말경이면 이미 대부분의 흑두루미가 도래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11월 초순인 현재까지 채 100마리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 귀한 손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기 보다 그들을 맞을 낙동강의 환경의 열악성이 더 큰 이유로 보입니다. 4대강사업의 후과로 낙동강 둔치에 들어선 두 곳의 거대한 파크골프장이나 습지 한가운데 무분별하게 조성한 자전거도로 등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많아졌고 주변엔 교량과 도로까지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겨울손님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매년 이 귀한 손님을 보겠다는 것이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귀한 겨울진객이 향후 더 이상 낙동강을 찾지 않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닌게 아니라 올해 그 개체수마저 극감했기에 그런 가능성은 점점 커져 보이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해평습지 일대를 찾는 흑두루미가 꾸준히 감소하더니, 올해는 73마리까지 극감해버렸다 ⓒ 구미시 제공[/caption] 낙동강을 찾던 흑두루미는 이미 4대강사업으로 큰 교란을 당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 전 평균 3,000~4,000마리가 넘었던 흑두루미 개체수는 4대강사업 기간 극감을 해 1,000여마리대로 떨어졌고, 4대강사업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2년엔 860개체까지 극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더 떨어져 100마리도 채 안되는 수가 도래할 정도로 극감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낙동강의 심각한 생태적 변화를 증거한다 할 것입니다. 새가 더 이상 강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의 생태계 심각히 교란을 당했다는 것이자, 그곳 생태계가 매우 빈약해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흑두루미의 부재가 웅변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져버린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명성

원래 흑두루미는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습니다.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해평습지는 모래톱이 아름다운 습지로 철새도래지로 명성이 높던 곳입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부터 시작해 쇠기러기, 큰기러기, 큰고니에 이르기까지 각종 희귀 철새들이 찾던 곳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사업 전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평화로운 모습.ⓒ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72"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사업 후의 위 사진과 같은 장소의 전혀 다른 모습. 4대강사업 후 죽음의 호수로 변해버린 해평습지의 모습이다. 이곳에 흑두루미는 더이상 도래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그런 해평습지가 4대강사업의 심각한 준설과 이후 들어선 칠곡보의 영향으로 습지의 대부분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리 되자 흑두루미들은 더 이상 해평습지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흑두루미가 겨우 인근에 다시 정착한 곳이 해평습지 상류의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수부입니다. 이곳 또한 깊이 준설한 곳이라 물에 잠겨 있던 곳이지만, 감천의 역행침식 현상으로 감천의 모래가 대거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면서 모래톱이 이전 모습으로 복원된 곳입니다. 이곳에 흑두루미들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마저 감천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면서 모래톱이 줄고, 식생 등으로 뒤덮이면서 흑두루미들이 내려 쉴 공간마저 크게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과 감천 합수부.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흘러들면서 모래톱이 복원됐으나,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풀과 같은 식생이 뒤덮이면서 모래톱은 더 줄어들고 있어 흑두루미가 쉬어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경계심이 강한 이 예민한 녀석들은 넓은 모래톱과 같은 개활지가 있어 그곳에 내려서 하룻밤을 쉬고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로 날아가는 것인데 모래톱과 같은 넓은 개활지가 대부분 사라져버린 낙동강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개강사업 후 지속적으로 낙동강 생태계가 교란당해왔기에 말이지요. 따라서 겨울철 철새들이 도래할 시기만이라도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도록 해 그동안 잠겼던 해평습지의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습지가 일부 복원되면서 그곳으로 흑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겨울철새들이 다시 낙동강을 찾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는 더 많은 조류감시원을 두어 인근의 교란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한 겨울 손님들을 맞을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흑두루미와 농민의 생존을 위해 칠곡보 관리수위를 낮추라

칠곡보의 수위를 3미터 내려야 할 또다른 이유는 바로 칠곡보 인근의 농민들 때문입니다. 칠곡보 옆의 농경지인 '덕산들'은 칠곡보의 가득 찬 강물로 인해 지하수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인정한 사안으로 수공은 임시방편으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원을 들여 4000평 규모의 인공저류지를 만들어 상시 배수펌프로 그곳에 들어차는 강물을 강제로 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덕산들 농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장마 등 집중호우시에는 배수펌프가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조치로 150억을 들여 배수터널공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손쉬운 길은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60억을 들여 조성한 인공 저류지. 칠곡보의 영향으로 이곳에 올라온 지하수를 배수펌프 시설을 가동해 매시간 퍼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덕산들 농민 전수보 씨는 강변합니다. "칠곡보의 수위를 최소 3미터 정도만 내려준다면 이곳 덕산들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다. 아까운 국민혈세를 더 이상 낭비 말고 칠곡보 수위를 즉시 낮춰야 한다" 이처럼 칠곡보의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떨어트려 준다면 사람도 살고, 흑두루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존의 낙동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엔 사람 또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칠곡보의 수문은 활짝 열려야 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10월 이후 4대강 보의 추가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곧 4대강 보의 수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 같고 칠곡보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문개방이 지난 6월 수준의 '찔금 개방'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칠곡보는 취수시설의 가동 문제 때문에 40센티 정도 수위를 떨어트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도, 겨울진객 흑두루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감천 합수부를 찾은 겨울진객 흑두루미들. 칠곡보 수문을 열어 이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한다. ⓒ 정수근[/caption] 개방에 따른 4대강의 변화상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는 전면개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문개방 후의 낙동강 여러 변화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후 4대강 재자연화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농사철도 지났습니다. 칠곡보를 비롯한 4대강 보의 수문은 활짝 열려야 합니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3557

수문열고 드러난 모래톱에 고라니가 뛰어논다

- 수문개방이 금강의 희망을 불러온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5656" align="aligncenter" width="360"] 백제보가 바라다보이는 왕진교 아래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가로막힌 강물이 흔들렸다. 5년 만에 철옹성 같은 수문이 열린 것이다. 통째로 열린 건 아니다. 높이 7m의 수문 중 30cm가량만 낮아졌다. 바람에 흔들거리던 녹색 물보라가 쏟아져 내렸다. 강바람도 몰아쳤다. 시큼한 악취도 씻겨 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문개방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당선과 동시에 썩어가는 4대강 수문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6월 수문이 열렸다. ‘찔끔’ 방류였다. 4대강 사업에 부화뇌동했던 관피아들의 저항이었다. 강의 수생태계는 변화가 없었다. 추가 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13일 4대강 16개 보(洑) 중 8개의 보가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생태계를 고려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늘려가면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문이 추가로 개방됐다. 백제보의 수위가 30cm가량 내려갔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크고 작은 모래톱이 드러났다. 시커먼 진흙을 잔뜩 뒤집어쓴 퇴적토부터 백옥처럼 새하얀 모래섬까지 노출되었다. 자연은 위대했다. 겨우 30cm 낮아진 수위에 금강의 희망이 보였다. 공주보 하류,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유구천) 지천에서 흘러든 모래는 비교적 깨끗했다. 금강에서 사라졌던 다슬기도 보였다. 수달은 모래밭을 뒹굴었다. 고라니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이름 모를 새들의 발자국까지 모래밭에 찍어놓은 발 도장이 그 증거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8"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던 공주보 시설물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김종술[/caption] 처참한 몰골도 보였다. 공주보 물받이공을 지탱하는 콘크리트는 구불구불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공주시) 어천리, (부여군) 왕진교 아래는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논 수렁으로 나타났다. 생명을 품고 새싹을 틔우던 버드나무는 앙상하게 뼈대만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 김종술[/caption] 그렇다고 좌절할 일은 아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강이 가진 자정 능력은 인간의 잣대를 넘어선다. 구불구불 깨지고 부서져도 스스로 회복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660" align="aligncenter" width="360"] 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1" align="aligncenter" width="360"] 물 빠진 모래톱엔 천연기념물 수달의 발 도장이 찍혀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인근 물 밖으로 드러난 퇴적토는 시커먼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골재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농경지에 쌓은 모래가 사라진다

- 1조2천억 원 투입된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허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현장] 골재 채취업자 먹잇감 된 ‘4대강 골재’

[caption id="attachment_18768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이 제방 아래쪽은 상습침수지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에 강에서 나온 골재로 성토를 했다. 내 기억으로는 7~10m 정도 높였다. 강 골재이기에 모래와 자갈이 많아서 영양분이 없다. 식물재배도 어려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발생하는 대형차량이 동네를 관통해 지나가며서 먼지가 일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해서 강변하천에 임시도로를 만들었다. 농민들만 나쁘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부와 골재 사업자가 순진한 농민들을 꼬드겨서 벌어진 일이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쌓은 제방을 다시 허물면서 골재채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를 파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이다. 농사가 되지 않는 모래와 자갈밭을 갈아엎는 데 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지구에서 금강과 인접한 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평생 물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러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강에서 퍼 올린 골재를 농경지에 5~6m 높이로 복토했더니 지하수가 고갈됐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가져온 폐단이다. 골재 채취업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최근에 옥성리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예전 옥성리는 여름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대청댐(1980년)이 생기고 제방을 높이면서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 농경지에 강에서 퍼 올린 골재로 복토하면 보상도 받고 땅값도 상승한다고 해서 당시 주민들이 승낙했다. 논에 복토가 끝나고 6~7개월 뒤에 골재 채취하는 사업자가 찾아왔다.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농지에 들어온 골재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 농사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골재를 가져가고 황토로 복토도 해준다고 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업자의 말만 믿고 승낙했다.” 골재 업자의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이다. 최근에 만난 한 골재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금강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웠다. 또 허가를 받아도 수중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뜯기는 곳도 많아서 수지가 맞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한꺼번에 파내면서 많은 사업자가 실업자가 되었지만, 요즘은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에 쌓은 육상골재만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표층의 흙을 살짝 걷어내기에 비용이 들지 않고 골재의 질도 좋기에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수중 골재사업에 비교할 때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허가만 받으면 황금 노다지 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관리감독] “4대강 리모델링 골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사유재산인 농지에 들어온 자갈과 모래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당시 리모델링을 시행한 농어촌공사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했다.”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을 찾았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지 정리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는다. 4대강 사업은 우리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공주시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지역 적합 여부 검토의견’을 공문을 통해 보내왔다. 첫 공문을 통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냈다. 그런데 공주시가 다시 판단을 요구해와 다시 보내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87" align="aligncenter" width="337"]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만 하는 기관으로 판단이 곤란하다. 다만, 상기 지역은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로서 모래, 자갈층을 성토한 지역으로 골재채취를 위한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함몰 및 침하와 논 담수심 저하가 우려되어, 장기적으로 토사유출, 골재채취 운반에 따른 중장비 통행에 의한 농지파손, 비산먼지 등 골재채취로 인한 영농불편 초래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두 기관이 서로에게 떠넘기며 필요한 답을 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답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담당자는 “사업 후 관리가 자치단체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강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토부)협의하는데, 금강 골재는 자치단체로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권한이 (자치단체)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다. 하천하고 인접한 곳에서 할 때만 협의를 한다. 그러나 국가하천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알 수가 없다. 본인이 근무하는 일 년 반 동안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거짓말] 농어촌공사의 장밋빛 청사진

[caption id="attachment_18769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농어촌공사는 상습 침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농경지 가치상승을 통해 시설하우스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 건설업체에 일감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1만8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는 기대치와 함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로 농업인들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주는 등 많은 이익이 안겨주게 되었다.” “4대강의 준설토 활용으로 강은 수심이 깊어지고 땅은 높아져서 좋으며 농민은 침수 피해 걱정을 덜 수 있어 1석 3조이고 앞으로 하천 유역 농경지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지 가치도 상승해 효자 땅으로 변모할 것이다.”

[대안] “모래 주인인 강에 돌려줘야 한다”

4대강에서 퍼낸 모래와 자갈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은 모래가 사라지면서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 강에서 퍼온 물건인데 강으로 돌려줘야 한다. 한강 북한강에서 흐르다가 소양강댐에 들어가면서 1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져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0.9ppm에서 1.3ppm으로 올라간다. 남한강도 충주댐 전에는 0.9ppm에서 1.3ppm으로 올라간다. 남한강, 낙동강도 상류보다는 하류가 깨끗하다. 댐을 만들고 강이 정화작용이 멈춰버렸다. 결국, 모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강을 되살리는 것은 강에서 퍼온 모래를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현실화됐다. 리모델링 사업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고 한 사업이다. 관리 감독할 관청이 골재 채취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 농경지에 쌓인 골재를 다시 파 가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당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처럼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처음부터 그 실효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골재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양 처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 조사와 정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고 당시 사업을 밀어붙인 국토부와 농어촌공사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백제보 인근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에서도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에서는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에서는 육상골재 채취가 없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금강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된 17곳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낙동강과 남한강 구간의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재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30일 12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9일 12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 통하여 2.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개방을 이후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고,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와 세종보에 모래톱에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고 4개월만인 10월에 약 30만 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도 이제 수문이 개방하게 되었다.

○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 금강의 하천생태계는 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논란도 객관적 근거와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6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