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제도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다.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지난 10월 5일,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서 제10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총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파푸아, 팔레스타인, 티모르 네팔 등 현재 아시아지역 총 9개국의 40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기금단체입니다. ‘민중교역을 넘어 기금을 이용한 다양한 융자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민중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현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네팔에 대해 총 11개의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분 생산공동체의 경작자금이나 생산설비 정비 및 건설, 소액대출사업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 진행한 사업활동을 공유하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이번 제10차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의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승인한 뒤, 앞으로 한 해 동안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신임이사 역시 승인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 대표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는 일본 JFSA 이치카와 대표와 파키스탄 AKBG의 카뮴 사무국장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한살림은 기금조성 외에도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민중교역을 포함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에 더하여, 마스코바도 1kg당 기금을 적립해 아시아민중기금에 출연금으로 기부할 뿐 아니라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지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국제민중연대교류사업을 진행해 사탕수수 생산자를 직접 만나 서로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은 옷되살림운동이 처음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매년 모으는 옷은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와 협력해 역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AKBG를 통해 현지에 전달돼 알카이르 학교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살림 조합원이 모은 옷을 파키스탄에 직접 보내지 않고 대신 한국에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보냈습니다.)

▲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및 ATPI, APPF 대표들과 함께

▲ 한살림과 아시아민중기금의 인연 –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 프로젝트 대상 생산지인 UNIFWAC과 AMANO의 대표들,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일본 JFSA 대표와 파키스탄 AKBG 국장이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및 전무이사와 나란히 앉았다. 

▲한국과 일본의 생협 대표들이 함께. (한국의 한살림과 두레생협, 그리고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연합회 및 단위생협 대표들이 한자리에)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민중기금은 다양한 융자사업과 회원단체 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교류를 깊고 넓게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자는 의지를 모으며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진정한 먹거리’,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등의 슬로건을 ATPI 직원들이 들고 있다.

이후 이번 총회를 주관한 필리핀의 ATPI 직원들이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설탕위기 당시, 필리핀 사탕수수 농업노동자들이 가난과 기아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지주에 맞서 소농 생산공동체를 결성하고 민중교역을 통해 자신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춤과 음악으로 구성한 공연은 현재 한살림이 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의 의미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살림은 올해 말에도 우리 사탕수수 생산자를 만나러 필리핀 네그로스 섬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소농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한 교류와 연대는 계속 됩니다.

대만 원주민, 한살림 생소하나에 공감하다

지난 8월 말,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 활동가 및 원주민 생산자 22명이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대만 원주민 문화를 복원하고 그 전통을 잇고자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원주민 문맹 해소운동과 수공예품 생산지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원주민의 유기농산물 재배를 돕고 이를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회원단체로서 대만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와 원주민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동안 한살림 곳곳을 방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직거래운동과 도농교류활동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약속한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한살림 참여인증은 (원주민)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주목하는 제도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살림운동의 역사와 가치, 전반적인 사업활동 구조와 내용을 듣고 그 중에서도 한살림 참여인증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둘째 날에는 안성마춤식품을 방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농협이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맛있고 건강한 두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근처 우리밀제과 및 안성물류센터를 방문해 한살림의 물류흐름도 견학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았습니다.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참여인증 참여농가인 감물흙사랑 공동체와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생산공동체(조직)가 어떻게 생산과정을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동시에 자주인증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괴산군에 소재한 아이폼아시아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청주시로 이동해 ‘팜앤키친’을 방문했습니다. ‘팜앤키친’은 역시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복합형 매장으로 한살림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브런치카페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대만원주민촉촉진학회는 이곳에서 한살림청주생협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물품가격과 생산량을 정할 뿐 아니라 각 이사회에도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관계가 이뤄지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며 소비자 조직활동 관련한 궁금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홍성군으로 이동, 올해 유기농명예훈장(아이폼아시아 주관)을 받기도 한 젊은협업농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농장운영과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듣고 농장을 둘러보며 한살림 등 한국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시장 역시 커지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인증은 유기농의 가치보다는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만 원주민 생산자들은 이러한 국가인증보다는 소비자와 함께 생산기준과 생산과정을 만들고 확인하며 관계 위에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 운동이 대만 유기농업 운동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생소하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입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화해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중요한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을 짚고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자본금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금 등 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조합의 각종 활동과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협동운동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실천을 하는 한살림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 ICA)

한살림은 지난 3~4월 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모은 <코로나19 극복 기원 “모두 안녕하세요!” 기금> 4,790여 만 원을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과 의료진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기금 중 일부는 한국과는 또 다른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겪고 있는 해외 이웃들에게 전달되었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한살림의 마음은 네팔의 마하락시미학교 학생들과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 총 769명에게 전해졌습니다.

□ 네팔

네팔은 매일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붕괴한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학교 재건을 도운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한살림이 참석한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교육청장 및 장관까지 참석하는 등 마하락시미 학교는 지진피해를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한살림과 네팔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하락시미 학교가 위치한 고르카 지역은 네팔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한살림이 전달한 기금은 학교 근처 마을발전센터 앞에서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비누와 면마스크, 그리고 쌀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면마스크의 경우, 마을발전센터의 여성 재봉반이 직접 제작해 어려운 시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했고, 쌀은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한 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르카 지역에 지원을 한 단체는 아직 한살림뿐이라고 합니다.

□ 필리핀

한살림에 공급되고 있는 마스코바도는 필리핀 네그로스의 사탕수수 생산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지역 봉쇄로 인해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살림 기금은 사탕수수 생산자들 총 267명을 위한 식료품 꾸러미를 구입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모두가 어려울 때 네그로스에 있는 우리 생산자들을 기억해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식료품 꾸러미 구입 및 전달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유기농업 등 생태순환농업과 이를 통한 자립을 돕는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은 한살림이 취급하는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생산공동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생태순환농업 정착의 기틀을 다지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