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임 또는 단체의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 및 현장

※ 정치·종교적 목적의 사업, 수익 위주의 영리 사업,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신청 건별 1회 1식 8,000원 기준으로 최대 200명까지 지원

○ 지원방식

⋅한살림재단에서 신청일 해당 장소에 밥차 직접 지원

※ 신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경우 식재료 및 식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한살림재단 홈페이지(http://hansalimfoundation.org)

⋅신청 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심사기준

⋅활동 내용의 공익성

⋅활동 주관 단위의 신뢰성

⋅지원의 효과성

○ 결과보고

⋅사업 종료 후 1주일 내에 한살림재단에서 제시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결과물을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기타사항

⋅최종 선정 후 활동 일정이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한살림재단과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향후 한살림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생명밥차’ 전체 일정(안)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살림재단 02-6715-9456, [email protected]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권리를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식용 GMO농산물 수입업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기업 대변자를 자처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GMO표시제 검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선의 사회적 합의인양 포장해왔다. 국민청원 중에도 이해당사자 반대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했다.식약처는 국민권리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다. 이제는 식품 대기업에 포위된 식약처나 적폐 관료, 기득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에 응답해야 한다.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는 20만이 넘는 청원 참가 시민의 요구이다. 지난 20년간 그랬듯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216,886명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첫째,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셋째,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2018.04.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성명서]

GMO완전표시제,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한다.

GMO완전표시제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5월 8일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답변에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수준의 졸렬함에 먼저 놀랄 수밖에 없다.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성, 인지와 소통능력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대학생 수준의 질문에 유치원생이 답하는 격이고, 애써 공부해 대학 들어가 철학과 수학을 배우려했더니, 도덕과 덧셈뺄셈을 가르치려는 격이 아닌가.

이번 청원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것과 논란 중에 있는 식품을 최소한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의 문제였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문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GMO로 돈벌이 해온 업계와 그를 비호하는데 급급했던 기업보호처, 식약처가 내놓았던 해묵은 변명만 새삼스럽게 늘어놓았다. 겨우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자랑스럽게 대통령-장관 주례회동, 유관부처 논의, 총리주제 현안점검 장관회의, 정책실장 주제 정책실 논의를 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GMO의 안전성 문제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부터 청와대는 벌써 GMO업자들의 고전적인 수법을 배웠다. 이번 시민청원단은 이럴 것을 걱정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책무만을 얘기했음에도 역시 기업과 식약처는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근거도 불충분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역시 GMO로 먹고 사는 자본과 기업의 고전적인 논리이다. 친환경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마크를 붙여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싸건 비싸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나아가 수입한 원료로 만든 식품가격을 걱정하기 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게 촛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국내 농업과 농산물 자급률 걱정을 먼저 해야 옳지 않은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완전표시제가 어렵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저렴하게 먹으라는 얘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두고는 시민청원단의 이름을 빌어 과자, 라면 등 2차 가공식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 청원단의 제안은 2차 가공식품이 아니라 가공품을 사용한 식당 등에 대한 표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요청이 제한적이고 단계적이더라도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름과 전분, 당만 논의하자고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통상마찰 우려” 까지 등장했다. 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먼저 국민께 사과한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겠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검증하여 논란을 서둘러 종식하겠다. 완전표시제의 시행과정에서 혹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식품안전사회로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겠다. 나아가 안전한 국내농산물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 이 모든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범부처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국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이익과 적폐관료의 이해에 맞서 개혁에 나서겠으니 함께 해달라. 준엄하게 공약을 환기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청와대 응답을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규정한다. 우리 역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함께 환호하지만, 대통령은 없고, 외교통일부 장관만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식약처에게 새로운 협의체를 준비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 여태껏 협의체가 해온 것처럼 논의의 공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시민청원단에 함께 했던 GMO반대전국행동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서의 답변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답을 내놓으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하라. 앞선 정부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라.

2018년 5월 11일

(상임공동대표 김영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 이세우)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출처 : Jungi Jo 미세먼지원정대 캠페인-flickr

미세 먼지와 먹을거리

 – 한살림소식지 551호 [살림의 창] (2016. 5. 9.)

글 강양구

요즘 미세 먼지 때문에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많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뿌연 공기 속을 뚫고 돌아다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실제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다가는 폐암은 물론이고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미세 먼지가 폐 깊숙이 박힌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미세 먼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들이 중국 탓을 하곤 한다. 글쎄, 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 물질이 분명히 우리 공기를 나쁘게 하는 한 원인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자동차, 화력 발전소,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국산 미세 먼지가 50~7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먼지를 덜 배출하면 공기가 깨끗해진다.

하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작년에 한 독일 자동차 회사가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속여 가며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한두 푼이 아닌 그 자동차의 매출이 늘었다. 스캔들에 놀란 자동차 회사가 할인 판매를 하자, ‘이때다!’ 하면서 상당수 소비자가 그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다.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나 하나쯤 이런 자동차 탄다고 공기가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 그는 어차피 차 안에서 공기청정기를 틀면 되니, 공기가 나빠지든 말든 신경이 안 쓰일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마시는 공기에만 신경을 쓰면 절대로 우리는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출처 : voanews.com

먹을거리 얘기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미세 먼지 타령을 한 것은 그 둘의 관계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언젠가부터 여러 사람이 먹을거리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활협동조합에 관심이 늘어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개운치 않다.

생협 매장에서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많은 이들의 일차적 관심사는 나와 가족의 입에 들어가는 좋은 먹을거리다. 사실 나부터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먹을거리만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생협 매장을 이용할 동기가 사라진다. 생협이 뜨면서 대형 마트도 싸고 질 좋은 지역 먹을거리, 유기농 먹을거리를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원하는 물건을 놓치기 십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볼품 없어 보이는 생협 먹을거리를 꼭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마트에서 각종 인증을 받았다는 먹을거리를 좀 더 싼 값에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나와 가족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나라 먹을거리 생태계는 회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게 최우선인 대형 마트는 농민에게 좀 더 싼 값에 먹을거리를 떼 올 테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농민은 농사를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농민이 하나둘 사라지면, 나중에는 먹을거리를 수입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진다.

출처 :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 flickr

더 큰 문제는 여기부터다. 어떤 이는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먹을거리를 수입해서 먹을 수 있으면 되지, 뭐가 큰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먹을거리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수입 길이 막힌다면?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서 나와 가족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논밭에서 우리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먹을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는 땀 흘리며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서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웃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니 때깔 좋은 마트 먹을거리를 보면 그토록 고생해서 농사지은 먹을거리를 마트에 싼값에 거저 주고 눈물짓는 농민을 생각하자.

필자 소개

글을 쓴 강양구 기자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의 과학기술·보건의료·환경 담당 기 자로 공부하는 기자, 시민의 편에 서는 기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황 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논란, 에너지 문 제와 먹을거리 위기 등의 기사를 썼습니다.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밥상 혁명>(공저), <정치의 몰락>(공저) 등의 책도 펴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