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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도내 후보자 19대 국회 법안발의 및 표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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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도내 후보자 19대 국회 법안발의 및 표결 정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8:35





후보자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캠페인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20대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

누가 나쁜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정책캠페인 두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제한된 영역과 19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다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 자체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19대 도내 국회의원 정보


기본 정보(출처 : 참여연대, 2016 총선네트워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이름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출석률(%)

대표발의

건수

특이, 기타 정보

법률발의, 표결현황(별도참조)

강기윤(새)

96.55

안전행정위원회

90.75

165건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이주영(새)

77.01

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별위

100.00

21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외교통일위원회

56.36

박대출(새)

93.68

교육문화체육관광

81.33

34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김재경(새)

93.68

법제사법위원회

68.75

24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예결산특별위원회

80.00

이군현(새)

84.4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76.92

12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민홍철(민)

89.08

국토교통위원회

91.54

44건

예산결산특별위

81.82

조해진(무)

91.9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

92.75

26건

환경운동연합 선정 부적격 후보(4대강 사업 찬성)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여상규(새)

89.08

산업통상자원위

90.13

23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김성찬(새)

87.36

국방위원회

91.91

42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김한표(새)

100.00

산업통상자원위

98.68

82건

환경운동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핵발전 찬성, 의료민영화 추진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예산결산특별위

87.50

윤영석(새)

86.21

안전행정위원회

91.18

41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 소속은 20대 총선출마 기준 / 새 : 새누리당 민 : 더불어민주당 무: 무소속


◯ 기타 : 윤한홍 후보(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 사유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 구체적인 나쁜 법안 발의현황과 19대 국회 디딤돌 / 걸림돌 법안 도내 의원 표결현황 등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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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도내 후보자 답변 현황

비 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공화당

무소속

전체(명)

53

16

13

6

1

1

1

15

답변(명)

32

8

12

4

1

1

0

6

비율(%)

60.3

50.0

92.3

66.6

100

100

0

40.0

무응답

(불참)

후보

21

강기윤 윤한홍

박대출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윤영석 이장권

남명우

홍순경

윤석준

-

-

한경수

강주열 차상돈

최성근 이형우

이구녕 조해진

김종혁 우민지

황윤영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정책과제와 후보자 답변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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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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