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지난 11월 2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 국내 3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자체기여율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51% 이며, 중국의 영향은 32%로 발표됐습니다. (참고 환경부 보도자료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 최초 발간)
배출원수용지
중국
한국
일본
기타
서울
중국 연구결과
23
63
0
13
일본 연구결과
39
30
3
28
한국 연구결과
39
42
1
18
대전
중국 연구결과
30
55
1
14
일본 연구결과
34
48
2
16
한국 연구결과
37
47
1
15
부산
중국 연구결과
26
62
2
11
일본 연구결과
31
57
2
11
한국 연구결과
29
57
2
13
* 각 국가별 수치가 다른 이유는 사용하고 있는 대기질 모델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번 보고서의 발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내 초미세먼지의 중국 및 국외 영향에 대한 첫 공동연구여서 그런지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일의 공동연구의 발표였음에도 이를 불신 하는 시민여론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을 만들고, 증가시키는 정부와 언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이번 보고서는 연평균 농도에 대한 각국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시 국내외 영향은 이번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기여율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마치 고농도 미세먼지때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70%에 달하는 것처럼 보도 되었습니다.
“바람 방향 등 고농도 시기 사례별로 다르긴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국외 기여도가 70∼80%에 달한다는 분석을 과학원에서 발표한 적 있다”며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초까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기여율이 80%, 그중 중국 기여율이 70%포인트 정도로 기억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연합뉴스 “국내 초미세먼지 32% 중국발”…고농도 때는 70%(종합)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여율을 추정하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시 국내외 기여율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달라져, 각 사례별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18년 11월 3일 ~ 7일의 고동도 미세먼지 사례에는 국내 요인 66~72%, 중국 등 국외 요인 28∼34%였던 것에 비해 19년 1월 11일 ~ 15일 사례는 중국 등 국외 요인 69~82%, 국내 요인이 18∼31%를 차지했습니다. (설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국·내외 기여율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연합뉴스 등 2019.11.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웃긴 건 위의 해명자료의 사례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간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하고, 발표하던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치 고농도 미세먼지 = 중국발 미세먼지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의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은 국내 미세먼지 해결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언 국내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의 이유를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을 키울 뿐입니다.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
여기서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적시된 30%가량을 제하면 16㎍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기준이 15㎍이니까 중국 미세먼지가 없다면 서울 대기 질이 연평균 기준으로 좋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 “韓 초미세먼지 32%는 우리가”…中 마지못해 인정 보도 중
위의 기사와 반대로 2017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인 25㎍/m³.에서 국내 영향인 51%을 제한다면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12.25㎍/m³ 으로 미세먼지’ 좋음’에 버금가는 수준이 아니라 미세먼지 ‘좋음’이 됩니다. 사실 무엇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이러한 비교 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의 기사처럼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중국 영향을 완전히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외가 된다 해도 국내의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15㎍/m³)에는 미달합니다.
그렇기에 어디서 오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주요 도시의 자체 기여율 평균은 55%였으며, 중국 배출원에 의한 영향은 25% 였습니다. 국내 자체 기여와 중국의 영향은 각각 4%와 7%의 차이가 났지만 2016년 기준 도쿄의 연평군 초미세먼지 농도는 12.6㎍/m³으로 서울과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강력히 추진해온 배출원 저감정책에 있습니다. 일례로 도쿄의 강력한 경유차 규제는 도지사가 경유차에서 나온 매연을 들고 다니며 정부에 강력한 정책을 촉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이끌어낸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등의 정책이 지금의 도쿄를 공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현황은 어떤가요?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조치는 12월과 3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만 시행됩니다. 이조차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져 시행이 불투명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과 봄철의 중국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는 국회,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정책의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며 과연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만 물을 수 있을까요? 동북아 대기질에 분명 중국의 오염물질은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기질 개선만을 바라보며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외면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영향 32%와 국내 기여율 51% 모두 저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저감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간만 진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한시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계속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관리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법이 현재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에 대해 살펴보려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봐야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려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땅땅! 의결이 되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신창현외 17인의 국회의원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넘어갔고, 2019년 12월 16일, 환노위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은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중입니다. 미세먼지법 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2월에 임시국회가 제안 되어있지만,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의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지니, 미세먼지 저감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GTX-B 노선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월곶-판교선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논현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및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복지시설 정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애물 없는 남동 구현) 남동공단 스마트산단 조성 및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완성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산부 수당 지원 확대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수돗물 연수화 사업 강력 재추진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미세먼지·분진 저감대책 마련 및 동해시민 건강 보호 시-기업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천 가족공원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 장애인 사각지대 없는 무장애 도시 추진 지역별 주차장 확보 및 지역 민원 신속 해결 생활 인프라·주거·환경 관련 문제 지속적 제기 및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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