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h1> <h2>사회적 대화·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최저임금 인상 비판 의식한 졸속 추진 안 돼</h2> <p> </p> <p>오늘(2/27)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된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논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라는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상의 문제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p> <p> </p> <p>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정 각 9명씩 3자가 대등하게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공익위원이  심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 구간 범위가 넓으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이 해오던 일과 다를 바 없고, 만일 구간 범위가 좁으면 사실상 구간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 결정위원회 위원들이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율을 제한하려는 경영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다름없다.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때 경제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면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목적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다.</p> <p> </p> <p>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등과 같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시안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현재의 취업난이나 저임금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경영계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책임을 떠넘기듯이 졸속으로 개편방안을 밀어붙여선 안 될 일이다.</p> <p> </p> <p>정부의 무리한 개편 추진은 그렇지 않아도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 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노사정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의결 절차에 위반되며, 노동권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는 정부라면 노동계와의 첨예한 갈등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CDaNehauqzBUuZewdX77ypKuDhDPw2j04…;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2015. 1. 1 – 12. 31  << 수    입 >>
항 목	결산
1. 회비	49,135,000
2. 사업비	44,944,622
3.프로젝트수입	51,315,945
4. 장기선수금	19,440,000
5. 후원금	18,690,988
6. 기타	4,737,509
7. 전기이월	5,283,281
8. 임대사업	64,800,000
총    계	258,347,345
2015. 1. 1 – 12. 31   << 지    출 >>
항 목	결산
1. 인건비	64,232,904
2. 사업비	86,129,968
3. 사무행정비	13,913,400
4. 차입금반환	20,000,000
5. 건물유지비	318,182
6. 임대사업	66,919,380
7. 차년이월금	6,833,511
총    계	258,347,345

 

[성명서]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0413] 총선 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 7대과제 ‘약속해! 투표해!’  [0303] 세계여성의날 기념 ① :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0413] 총선 ② 정당 공약비교  : 최저임금/일자리(비정규직)/돌봄/여성 [0305] 세계여성의날 기념 ② : 제32회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