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6. 18.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유해발굴 관련 법안’ 토론회에 이동준 위원이 발제자로, 배광열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듣고, 펴고 왔습니다.

저번 활동소개에서 2015. 3. 26.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법구금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아주 개념이탈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은 전해 드렸습니다. 과거사위 내의 긴급조치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판결에도 기죽지 않고 2015. 6. 22. ‘대법원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하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과거사위가 연대활동으로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5. 7. 3.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조영선, 권태윤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국제연대위 아시아연대팀이 이번 여름에 6박 7일(2015. 7. 26. ~ 8. 1.)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다녀온다는 소식은 민변에 이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이번 평화기행은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전쟁의 진실을 마주하고, 한국의 법률가 단체로서 향후 어떠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에 과거사위원회도 공동으로 본 기행을 준비하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베트남 전쟁의 유적과 박물관들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전쟁 피해자들과의 만남 등 많은 고민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서초동 배움터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산청간디학교 3학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 간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빈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진로체험활동 인턴십을 민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민변에서의 활동을 끝내며 느끼고 또 배워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변에서 잡아주신 모든 일정들이 하나하나 뜻 깊고 재밌었는데요. 그 중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활동은 구금서신활동인 것 같습니다. 법과 정치 수업과 인턴십을 오기 전 법과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읽었지만, 이것은 법이라는 영역에서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구금서신을 하며 형 집행법, 특가법 등 민법과 형법을 어우르는 법을 보고 배웠습니다. 구금서신 답변을 하는 것이 참으로 막막하더군요. 그래도 자원 활동가님과 송변호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송아람 변호사님과 자원 활동가님들과 함께하는 구금서신 검토회의는 법률 상식과 나아가 작은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법이라는 학문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재심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등 교과서에서만 보던 법을 실제로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면서 법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2주간 저는 과거사위, 노동위, 통일위, 언론위를 참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다양한 안건들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사위에서 가는 베트남 기행은 제가 다녀온 구찌동굴과 전쟁박물관이 일정에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위원회 활동은 노동위에서 열린 ‘노동여지도’의 저자이자 활동가이신 박점규씨의 강연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힘든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꿈꾸는 모습이 와 닿았습니다. 강연을 들은 후 연대의 힘에 대해서 또 한번 그 저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시면서 계속 하시는 것은 ‘연대의 힘’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하여 집에 노동여지도 한 권 사놓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만큼 감동과 배움이 있던 강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탄저균 국회토론회, 화우에서 열린 공익입법 모임(법제처라는 기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민변 변호사님들의 재판, 밀양송전탑 DNA수집 규탄 기자회견, 김조광수 커플의 동성혼 재판 기자회견 등 사무실 이외에서도 배움의 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저에게 많은 생각을 던지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부분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로 저를 챙겨주시는 민변 간사님과 변호사님,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던 자원 활동가 언니 오빠들, 사무실로 오고 가시면서 명함을 주시던 많은 변호사님들까지……. 바쁜 와중에도 저를 이리저리 챙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제가 민변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활동들만큼 영향을 준 것은 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스쿨과 사시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변호사의 보람과 고충도, 위원회에서의 회의도 너무나도 값진 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변 활동 중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법은 약자를 도와주는 도구로서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법은, 변호사는 어떤 존재인가, 변호사가 될 능력이 있는가,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10일간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많이 배우고 오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민변은 너무나도 큰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해주신 민변 분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

[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또한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백도라지 씨가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등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약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사건 당일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 한석진·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및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문중간보고서’의 제출요청 등을 비롯한 추가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3. 이번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사실상 첫 기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2016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