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연합 2016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개최

“회원이 시민과 만들어가는 행복한 녹색공동체”

1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동구 운림동 수자타 3층 연회실에서 광주환경연합 정기총회와 회원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회원 및 자원봉사자 120여명이 참석하여 총회와 회원의 밤을 빛내주었습니다.

회원들의 성원으로 2016년 활동을 위한 힘찬 결의와 큰 힘이 모아진 듯합니다.

박태규 공동의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2016 총회에서 감사보고안, 2015년 사업 및 결산안, 임원선임안, 2016년 사업 및 예산안을 참석회원의 동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오원만, 김정민 감사께서 기후보호, 탈핵, 물하천 살리기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추진하였던 점, 특히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합의를 이끌어 내고, 푸른길 공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도 활형 환경운동, 시민 생활에 더욱 와닿는 의제를 발굴하여 활동해 줄것과 회원참여, 회원 확산에도 힘을 더욱 쏟아야 한다는 요지의 감사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통해 전체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이 진행되는 재정구조를 건강하게 평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회비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진단할 것고, 회원수와 회비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후보호, 탈핵, 하천살리기, 녹지보전, 유해물질 대응, 회원사업, 환경 교육사업을 전개한 2015년이었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활동사진을 통해 보고하였고, 전년 이월금 34,087,587원을 포함한 전체 353,964,017원 수입과 차기이월금 14,736,581원을 포함한 전체지출액 353,964,017원에 대한 2015년 결산을 보고하였습니다.

임원선임건은 이정애, 이인화 공동의장 연임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간, 환경연합을 위해 헌신하신 공이 넘칩니다. 환경연합의 대표로서, 얼굴로서 앞으로도 더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감사히 수락해주신 것입니다.  새로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박병섭, 김홍숙, 김정완 회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2016년은 기후변화 문제, 20대총선, 시민사회 역할과 기대 상승 등이 전망되는 해입니다.

시민참여의 장을 더 만들고, 함께 지역에서의 성과를 만들어가며, 연대와 협력을 넓게 해나갈 것을 기조로 하여,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 회원 참여 활성화 및 조직강화 / 환경교육을 중점사업으로,

- 탈핵 /광주천영산강살리기/생태도시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만들기/전국 및 지역연대를 연속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350,000,000원로 의결하였습니다. 회비수입을 확대하고 회원참여사업, 기후에너지사업 비중을 높였습니다.

녹색회원상으로는 최홍엽, 이종관, 조어진, 정미영, 배남길, 지준명 회원이 수상하였습니다. 환경연합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큰 귀감이 되어주셨던 회원님들입니다. 공로패는 고 최기호 위원이 수상했습니다. 고 최기호 위원은 광주환경연합 집행위원, 부설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역임하면서 환경연합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크셨습니다.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셔서, 많은 분들이 비통해 하셨습니다. 항상 밝고 힘찬 활동을 보여 주셨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공로패는 유족이신 장난매 회원님이 대신 수상하셨습니다.

총회에 이어, 회원의 밤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자타의 맛있는 식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이도경, 임학진 간사 였는데요, 풋풋한 진행으로 참여회원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 회원 모임 소개와 인사 – 경품추첨 – 회원설문 – 회원 소개 인사가 있었습니다.

짧고 정해진 시간에 진행한 행사다 보니,

세세한 설명와 의견 나눔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회원님들과 함께 2016년을 설계하고 함께 나눈 시간만큼은 의미가 큽니다.

가칭 ‘환경연합 회원의 집’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의 확대하고 환경연합을 홍보하자는 이인화 의장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회원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녹색공동체, 이번 총회로 2016년 더 힘차게 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 총회자료집은 문서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안건 1_2015 사업 및 회계감사의견서

안건 2_2015개별사업평가안 및 결산안

안건 2_2015사업평가서 및 사업추진일지

안건 3_2016사업계획및 예산안

안건 4_5기 임원 부분선출안

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공동의장에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선임

왼쪽으로부터 문상빈, 김민선,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8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욱 탄탄히 쌓는 기회로 삼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선임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129정기총회보도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정연료로 즉각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2000년대 초반 가동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다. 이는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의 벙커C유 사용량의 98%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사용하고 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청주시민, 시민환경단체, 지자체는 항상 한 목소리로 연료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민들이 겪는 환경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4년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청주시민들이 15여년을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만 연료교체를 위한 공사를 2018년에 착수해서 2020년부터 LNG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청정연료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발전시설을 6.7배(61.4MW → 413M)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청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수원, 성남, 고양, 파주 등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마시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충북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C유 사용과 관련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가을, 겨울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저녁시간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2020년 까지 연료개선을 한다는 말은 청주시민들에게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공기업으로 청주지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정연료로 개선해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중에서 청주와 대구만 유일하게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은 전국이 같다. 같은 돈을 내면서 청주와 대구시민들만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색을 내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자체 자료에도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보조용품 사용증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열원 설비 용량기준에서 추가로 2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6.7배 발전시설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15,000세대) 택지개발 사업도 해당 지구 내에 이미 열원부지 9,800평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기존 시설은 LNG로 변경만 하고 동남지구 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금이라도 15년 동안 청주시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10차 회원총회가 1월 28일(목)7시 성모성심성당에서 있었습니다.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2015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초록”이라는 기조 속에 2016년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전 감사님이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로 활동해 오시다 이번에 공동대표로 선출된 유영경 공동대표님은 오랜 기간 청주YWCA에서 활동하셨고 얼마전까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 성모성심성당은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식사와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하니 이동 할 필요도 없고요 김인국 주임신부님이 계속 쓰라고 하시네요^^

▲ 오늘의 간단한 상차림 입니다

▲ 복잡한 접수대입니다

▲ 이번 10차 총회서기는 박설아 풀꿈재단 간사가 수고했습니다

▲ 총회가 시작되고 처음 회원공연으로 지난20주년 행사에서 수고해준 최기보와 친구들이 공연을 했네요

▲ 1부 사회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신동혁 총회준비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 김병우 전대표이자 현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2015년을 결산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 첫번째 안건인 2015 감사보고입니다 먼저 유영경 감사님의 사업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우갑 회계감사님으로 부터 회계감사보고를 들었습니다

▲ 두번째 안건 2015사업평가(안)중 활동보고는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 네번째 안건은 5기 임원 부분 선출안으로 제안 설명을 송영란 운영위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 1부가 끝나고 2부시작은 정진회원님과 두분의 멋진분들이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귀에 익숙한 ‘나성에 가면’이란 노래는 모두가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 업’ 완전히 좋았습니다

▲▼ 지난 해 시민공모사업을 실시했고 4개 단체 중 베다니학교의 텃밭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2부에서는 퇴임하는 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 신임임원이 선출되어 위촉장도 드렸습니다 유영경 공동대표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 유영경 감사님의 빈자리는 20년을 한결같은 회원으로 있었던 한기철회원님이 위촉되었습니다

▲ 김남운 농부님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장소를 빌려주신 성모성심성당 김인국 주임신부님입니다

▲ 이번 10차 총회 풀꿈상 우수임원은 두구~두구~ 신선영 운영위원입니다

임원 시작은 얼마 안되었지만 정말 1년을 열정적으로 환경연합을 위해 뛰어 다녔답니다 ‘고맙습니다’

▲ 풀꿈상 우수회원상은 오순완 회원입니다 딱딱하기 이를데 없는 20주년 백서에 인포그래픽으로 재미(?), 격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웹포스터등을 만들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왼손 자원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10차 회원총회 10년 회원입니다 2005년에 가입해 현재까지 후원해주고 계신 회원님들입니다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있으신 회원님들이 있기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당당하게 활동 할 수있습니다

▲ 단체 사진도 남겼지요

▲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님들이십니다 왼쪽부터 유영경 공동대표님, 연방희 상임대표님, 이재은 공동대표님입니다

▲ 활동가들도 함께 인증샷 남겼습니다

2016년 본격적인 한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올해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당하게 활동하겠습니다

2016. 1. 28일(목) 간석동 인천교구 노동사목에서

제 22차 인천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설립 관련 정관개정과

운영위원 두분(전국환경운동연합 대의원)이 사임을 하면서

전국환경운동연합 대의원 두분을 선출하고,

이혜경 사무처장이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사무처장직을 사임하게 되어

새로운 사무처장을 선임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으로 심형진, 김미숙운영위원이 선출되었고,

강숙현 조직부장이 새로운 사무처장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2016년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사업기조는

“동네를 뻔(FUN), 뻔(FUN)하게 하는 환경운동”이며

4대 중점사업으로

1. 구별 생활환경운동

2. 새로운 조직력으로 전환

3. 환경교육샌터 및 연구소 준비

4. 재정구조 안정화

1. 인천의 자연유산 보전운동

2.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인천섬 운동

3. 보호지역 점검 및 활성화 운동

4. 총선대응 사업”시민이 만드는 환경공약”

지속사업

1. 생태계 보전활동

2. 기후변화 대응

3. 녹색도시활동

4. 환경교육

5. 조직사업

6. 회원사업

7. 홍보와 웹운동 활성화

8. 연대활동

회원과 소통하며, 회원과 함께 환경운동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초록누리꾼 워크숍]
일시 : 2016년 1월 30일(토)~ 31일(일). 1박2일
장소 :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참여인원 : 전국 환경운동가 5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임원의 온라인 컨텐츠 생산 역량강화와 환경이슈 확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1박2일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도 함께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10만인클럽이 주최하여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취재와 기사작성의 기본, 기사 문장에 대한 이해, 지역 이슈 아젠더 세팅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사쓰기와 카드뉴스 만들기, SNS영상 콘텐츠 만들기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조를 나누어 서로의 기사를 첨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28일(목)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회원도 계시고, 처음뵙는 회원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깊은 총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고,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의장단도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7년간 고생해주신 오영덕 의장께서 아쉽게 물러나시고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회원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로패와 우수회원상 시상도 진행되었는데요. 그간 고생해 주신 오영덕 전의장님께 공로패가 수여되었구요. 우수회원상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오래기간 활동해주시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오랜 기간 자원활동으로 헌신해 오신 강갑선 회원과 회원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은 강은미 회원, 그리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자원활동가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닦아주신 고은정 회원께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2016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회원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