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근혜 경제 최악의 실패,주거비 폭등

박근혜 정부 이후 폭증한 전세가로 중산층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소득 계층들의 주거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그리고 이것이 한국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서울 전세 2억 미만 아파트 찾아보니 ‘공장지대’

가을 이사철이지만 최악의 전세난, 주거불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목돈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울 내 전세 아파트를 수소문해 봤습니다.

3.”소득대비 주거비가 25% 넘으면 국가 책임”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전세가 폭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1) 주요후보 선거캠프 A to Z 입체 분석

5월 9일 선출될 새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내각 인선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후보와 함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대선 캠프 참여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기 정부의 중요한 인재풀이 될 대선 캠프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2) 부역, 유착, 비리…구시대 인물 수두룩

19대 대선후보 캠프를 보면 촛불 시민들이 바라던 적폐 청산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흠결이 있는 ‘그때 그사람’이거나 새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이 많았습니다. 캠프에서는 시간이 짧아 일일이 검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차기 정부에서도 인사파동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클로징 멘트

대선이 한창인데 한편에서는 대선 이후 공직 인선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두 달 간의 인수위 기간을 거쳤는데도 첫 조각에서부터 국민을 실망시킴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첫 공직 인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을 제대로 검증해 기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캠프 내부 인사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11.19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현장을 라이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감췄던 휴대폰 압수된 정호성, “처와 붙잡고 울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수시로 최 씨와 연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휴대폰을 검찰에 압수당한 뒤 아내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것이란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2) 최순실 손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미완성 내각구성도’

최순실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3) 인사가 만사인데… 각종 인선안도 통째로

최순실은 1월 16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 속에는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수많은 각료급 인사자료와 수정해서 돌려준 인선발표문 등의 사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4) 민감한 외교 기밀문서도 최순실에 유출

중국이 알면 큰일 날 외교 기밀문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건넸습니다. 국정운영과 인사에 이어 외교까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견을 구한 겁니다. 사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최 씨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5) ‘윤창중 성추행’ 청와대 사과 언론반응까지 최순실에게 전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출장 중 성추행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6) “대통령, 중요한 결정 때 최순실 의견 물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 씨도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에 앞서 내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했다”고 했습니다.

7) 대통령, 국토부에 최순실 요청 자료 작성 지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도록 정부부처와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 문건을 바탕으로 최 씨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같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8) 문서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더니… 주범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 최고의 정보가 모이는 청와대는 보안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사태 당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청와대 보안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국기문란을 초래한 것은 다름아닌 자신과 측근이었습니다.

1) 외부충돌 의혹, 아직도 유효한가?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외부충돌 의혹’이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일단 좌현 선수 부위에선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2) 우측으로 꺾인 방향타… 인양 도중 건드렸다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의 방향타가 침몰 이전과는 달리 우측으로 상당히 꺾여 있는 이유를 놓고 여러 추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인양이 본격화된 이후 수중작업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좌측램프 파손 몰랐다?… 해수부의 거짓 혹은 무능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된 좌측램프에 대해 해수부는 본인양 시작 전에는 잠금장치 파손과 개폐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수부와 상하이샐비지는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4) 선체 유실방지 완벽?…뻥 뚫린 객실부 그대로

반잠수선에 올려진 세월호 선체의 객실부에 있던 돼지뼈가 갑판으로 유출돼 미수습자의 유해로 오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던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침몰 과정에서 객실층 일부에 큰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유실방지망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로징 멘트

보신 것처럼 세월호 인양은 3년이나 걸렸는데도 졸속 인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인양을 하겠다는 결정을 참사 후 1년이나 지나서야 내린 박근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통에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은 인양을 포기했고 결국 해외 구난 경험이 없는 중국 업체가 맡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업체는 기술력이 모자라 처음 계획했던 인양방식을 바꿨고 그 과정에서 인양은 무한정 지연됐습니다.

그나마 3년 만에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신 이해할 수 없는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미수습자를 찾을 수 있을지 가족과 국민은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씨와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가 져야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밀한 인양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