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청원 캠페인 시작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9.3.3(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3.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303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해산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위해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탈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을 공개적으로 주도하고, 의원 5명을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미래통합당 대표인지, 미래한국당 대표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몰염치한 짓이다. 기득권을 지키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고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미래통합당은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스스로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동안 비판과 고발까지 했던 사안에서 말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비례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위장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꼭두각시 위성정당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27_정치개혁공동행동_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

공직선거법 . 공수처설치법 통과촉구 서명운동(4)
패스트트랙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오늘 거리에는 교복과 패딩을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가 다가가서 “연동형비례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그게 뭐에요?”라고 물었다. 우리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만 클 수 있고, 제3의 정당은 크기가 어려워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해서 다른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아~ 비례대표제?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하며 서명에 나서주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그들에게는 서명운동이 생소했던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공수처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권력자들의 비리가 많이 은폐되는데요, 공수처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고, 권력자들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또 몇몇 생기발랄한 여학생들은 “우리도 선거권 갖고 싶어요~” “국회도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늘도 몇몇 시민들은 “선거법? 공수처법? 그런거 저랑 관계 없어요.”, “난 반대요!”라고 말하며 냉담하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우리는 꽤 많은 시민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나름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찬/반 의견을 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명하지 않겠다던 시민은 우리의 서명을 지켜보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국회의원 수 증대해야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굳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총 41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오늘의 한 마디 : “연예인도 하차하는데 너네는 안 하니?” “국회 일 좀 하자!” “검찰개혁 이번엔 이뤄지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11월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이 부의됐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설치법은 오는 12월 3일 부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의 통과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 campaigns.kr/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