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약평가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관련 주요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대 총선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연구보고서 요약]

1. 정당별 공약 약평

1) 새누리당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해결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커질 노후불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방향성, 제도적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이 지엽적 수준의 제도개선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2) 더불어민주당

-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관점이 분명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음.
- 또한 공공주택 및 보육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공약은 기존 금융수익 편향적인 기금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정 수익은 담보하면서도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한 긍정적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음. 기존 사회서비스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지니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는데, 이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국민의당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기초법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폐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양육크레딧 도입 등 긍정적인 공약이 제시돼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전액부담 역시 참신함.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제시보다, 단편적인 현안 제도개선 수준에 국한돼 있음.

4) 정의당

- 전반적으로 노후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관점과 비전이 분명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비전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설계·제시하고 있음.
- 특히 다른 정당과는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는 공약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문제 역시, 기초연금 확대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 2’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의미 있다고 평가함.

2.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주용 정당 공약 유무 비교표

제보 조작 인정한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책임 다해야

부실검증 시스템 책임자와 무책임한 지도부 등 징계조치 있어야
당 지도부의 증거 조작 관여 여부 등 철저한 검찰조사 촉구

어제(7/3), 국민의당은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의혹 증거 조작’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당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내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원 개인의 단독 범행 결론이 ‘꼬리 자르기’는 아닌지, 당 지도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선거 기간 중에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이는 검찰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국민의당 조사결과는 당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검증조차 하지 않은 증거를 근거로 대선 기간 내내 무차별적 의혹 제기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공당으로서 부실한 검증과 무책임한 폭로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부실검증의 직접적인 책임자를 포함하여 선거 당시 총체적인 관리 책임자에 대한 출당 또는 당원권 정지 등 강력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조작된 제보만을 믿고 연일 무책임한 폭로전을 이어가며 당사자에게는 근거 없는 흠집을 냈고, 허위 정보로 유권자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이제와 평당원인 이유미씨 개인의 조작에 의해서 이준서 전 최고의원을 비롯해 공명선거추진단 모두가 속았다는 국민의당의 변명은 당장의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적 신뢰를 존재기반으로 해야 할 정당의 정치적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당은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지지율이 보여주는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 공식 절차상의 책임 규명에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도 요구된다. 이유미씨는 지난 6월 말, 증거 조작은 당 윗선에서 기획한 일이며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진술하는 등 어제의 당 조사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이준서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는데,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검찰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때 공당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선거 후에도 책임이 따른 다는 사실을 모든 정당이 무겁게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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