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조동호, 진영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국민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 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드러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는 극명하게 국민의 일반 정서와 괴리된 것으로 인사 참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진영 두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책임자는 책임져야 한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를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당국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며 사실상 인정했다. 국가연구비를 이용해 아들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도 제기 되었다. 이정도의 화려한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 후보자의 뻔뻔함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단순히 사과나 면피성 발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재개발 단지 등 부동산 투기로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한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위장전입을 한 것과 개발업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 원리원칙에 입각해 국가 행정 시스템을 총괄해야 할 부처의 수장이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 참담할 따름이다.

더불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 부적절하다. 다주택 보유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청문회 직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꼼수증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정호 후보자는 공무원특별공급을 악용해 투기에 나서며 토건관료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는 것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대원칙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힌 7대 인사 원칙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이전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답습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9차례 상습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한국선급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8차례에 걸친 다운계약서 작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세금 지각 납부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는 어느 한명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기 내각부터 2기 내각인 현재까지 국민들의 일반정서와 괴리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책임자는 책임져야 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한 인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 여당은 제 식구 감싸듯 후보자 대변인을 자처했으며, 야당은 자질검증 대신 신상털기에 몰두했다. 특히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지역 민원 해결 요구에 나서며 인사청문회를 민원 해결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두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된 인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제대로 된 인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과 같은 인사 참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은 최정호, 조동호, 진영 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3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성명
 

문의: 정책실 (02-3673-2142)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2.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다. 여전히 대다수의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기준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 토론회는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은 한국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사청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도보다 높다는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인사청문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도구로서 활용되기 보다는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득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개선안이 제안되었지만, 현실성 있게 정치권이 우선으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러한 원칙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꾸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 군을 형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4.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가 20년 전 마련된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 가치관과 철학을 면밀히 검증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개선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검증을 넘어 정책수행능력, 그리고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근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적 하자는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히 가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제도의 개선 못지 않게 운영․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킬 수 있고 지킬 의지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운영․실천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진득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제도로 인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가 저하되고, 물리적 비용이 있으므로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6.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사전검증을 치밀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도덕성 검증 단계에서 외부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다.

190411_자료집_고위공직자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