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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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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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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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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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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의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5년 9월부터 <2016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은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B 특별지원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위 3개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사업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신규] 지원사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

 

 

■ 사업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9월 10일(목) ~ 10월 22일(목)
              ※ 10월 22일(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됩니다.

              ※ 프로젝트 A 2년차, 3년차 연속지원의 경우 접수마감일이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심사기간 : 2015년 10월 23일(금) ~ 12월 28일(월)
  - 최종선정발표 : 2015년 12월 29일(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접수방법
  - 온라인 & 우편접수, 두 가지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단체가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추천기관․협력단체․네트워크/연대체의 간사단체로서 선정된 선정단체, 스폰서 지원사업

         선청단체의 경우는 중복선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의아름다운재단  사업배분팀 박정옥, 오수미 간사([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6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2016년을 시작으로 최대 3년, 2018년까지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심사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_신규] 지원사업 공지 보기

 

 

많은 경우 단체의 1년 사업 전체를 기획하여 제출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매년 동일하게 반복하는 사업을 제출하고는 합니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1년 단기로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려운, 3년 정도는 진행해야 어느 정도 목적과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된 선행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기존의 선행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향후 2년 혹은 3년 후에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매년 단계적으로 진행할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각 단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통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한 이를 연차별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예년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각 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최대 20%까지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9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2,400만원일 경우 72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2016년 1년 이내 진행될 단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지원사업과 달리,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1년 단기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에서 매년 진행하던 일상적인 사업보다는 단체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우리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 시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B 역시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는데요. 기존 10개 단체 지원에서 15개 단체 지원으로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좀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두 번째로, 기존에는 프로젝트 B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A와 달리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예산에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부터 프로젝트 B 사업 역시 사업담당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의 인건비로 책정되는 예산이구요. 이 역시 신청금액의 최대 30%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최대 30%인 6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구요. 신청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5 변화의 시나리오>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익적 활동,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 두 사업과 동일하나, 수행주체가 다릅니다.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 공지 보기

 

 

프로젝트 A, B 지원사업은 한 단체(혹은 단체 네트워크, 연대사업 등)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비해 [프로젝트 B 특별] 지원사업은 '개인 활동가 네트워크'가 그 대상입니다.

개별 활동가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공익적 활동이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단체간의 연대사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진행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구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다양한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단체의 조직 운영 및 조직 문화와 관련된 활동, 활동가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2015년 하반기,

아름다운재단에서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으로 위와 같은 3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와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5/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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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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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스스로 모임을 계획, 조직하여 청소년 시민활동 및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사회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최소 3명 이상 청소년, 청년 모둠

- 지원단체 : 10모둠 이내

- 지원내용 : 청소년 사회문화활동 및 창의적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 단체 당 200만원 이내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5년 11월(6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7일(목)

    

 

2016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여행기획, 준비, 진행, 결과발표를 청소년 스스로 기획 및 진행이 가능한 청소년으로 지원사업 진행 기간 동안  2회의 캠프 및 워크숍(기획 부문) 혹은 4회의 워크숍(비 기획 부문)에 참가 가능한 청소년

- 지원단체 : 기획 부문 : 10개 / 비기획부문 5개 단체 총 15개 단체

- 지원내용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지원

- 지원금액 : 국내 1인 35만원 최대 350만원 / 해외 1인 100만원 최대 1,000만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0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6일(수)

※ 본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트래블러스맵(http://www.travelersmap.co.kr/#cs/notice)이 함께 합니다.

    

 

2016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사례관리 및 지원금관리,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 지원단체 : 50개 단체 (음악 관련 동아리 40개 단체 , 음악활동 외 동아리 10개 단체)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1월(7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3월 25일(목)

    ※ 본 사업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www.kaccc.org)와의 협력사업으로 소속 회원단체만 신청이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2016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 쉼터, 아동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 등 ) 례관리 및 지원금관리, 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 지원단체 : 50개 단체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5년 11월(6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1일(금)


     ※ 본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www.kocconet.or.kr) 함께 합니다.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전서영 간사 |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목, 2016/03/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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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저녁, 강남역 삼성 본관 앞에서 삼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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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는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조합원, 피해가족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2015 삼바대회입니다. 대회는 삼성노동인원지킴이, <반올림>이 2015년 하반기 올 한해 삼성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사회비판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날 대회는, 삼성의 노동인권 침해 고발대회를 시작으로 삼성직업병 사망노동자를 상징하는 75명의 집단 상징의식과 2015 삼바대회 문화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부터 메르스와 무노조, 승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해 삼성비판의 목소리를 모았고 더 나은 기업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75명을 상징하는 방진복 행렬은 비가 온 날씨 때문이었는지 스산했습니다. 그 스산함에 더해, 노동자들의 직업병 사망이 외면받은 싸늘한 현실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물질대기팀 (1)

유해물질대기팀 (2)

이어진 문화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참가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율동패 ‘공구가방’ 이었습니다.  비가와 사람들과 차가 부대낀 가운데서도 강남역 거리를 무대로 만드는 열정적 움직임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감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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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할꺼라는 우려를 떨치며 강남역 삼성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삼성의 문제를 감시하고 삼성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에 맞설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반올림>은 10월 7일부터 43일째 노숙 농성 중입니다.

수, 2015/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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