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내부 고발자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여생을 보내고 계신 나눔의 집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7월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나눔의집이 제대로 운영되어 할머님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새로이 임명된 운영진도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료 지원 및 복지방안, 역사 기록의 관리 보존 방안 등이 포함된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간병인 관리, 할머니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이나 결과에서 확인된 바, 대한불교 조계종은 ‘나눔의 집’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계종은 법인 ‘나눔의 집’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 2/3가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해왔으며,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이 상임이사와 법인 대표로 ‘나눔의 집’ 운영에 긴밀히 관계해 왔다. 실제 조계종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불교계 등을 동원한 여론전을 펴왔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나눔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처사’라든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의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등 (8월 9일자 불교신문) 종교인사임을 의심케 하는 일각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조계종은 민관합동조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피해 할머니들을 오랫동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우리 시민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용기가 있는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할머니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나눔의 집’ 정상화를 통해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역사기록 보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코로나 19와 함께 맞는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이었습니다. 비록 여럿이 모여 행동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외쳐야 할 72가지 인권의 외침을 담았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에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는 영상 지금 만나보세요. 2021년, 변해있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마스크 없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투쟁!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7272공동행동 활동 일정]
1) 사전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 일시/장소 : 12월 10일(목) 13: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 7272 공동행동 - 일시 : 12월10일(목) 14:00~16:00 - 장소 : (지역 4곳)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서울 7곳) 용산역, 민주 인권기념관, 마로니에 공원, 국가인권위원회, 서강대교, 청운동사무소, 독립문 - 내용 : 인권활동가 72인의 72가지 인권 의제를 모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영상을 찍어 공유
3) 마무리 기자회견 "인권의 외침은 계속된다" - 일시/장소 : 12월10일(목) 16:0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과 2030년 사대문 안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겠다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스모그 프리타워 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 밝혔다.
○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기후위기·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12만대가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휘발유·경유차량이 87%를 차지한다. 전력자립도가 3.9% 수준인 서울시에서 전기·수소차 공급 중심의 정책에 무게를 실어선 안 된다.
○ 또, 검증도 안 된 기술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인 양 기대하거나, 중국 탓으로 돌리며 국내 미세먼지 해결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주요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기후위기·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급히 마련해야할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 △도로 다이어트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등의 친환경교통수단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안을 펼칠 것이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31일 오후 동북권 발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동북권 발전 공약은 △태릉 인공지능 허브센터 △노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도봉 융복합 스포츠 테마파크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서울 동북권의 경제를 살린다며 준비한 것이다. 이는 선거 때마다 누구나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겨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장소도 지난 8.4 수도권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호 주택을 발표하겠다고 한 태릉골프장 앞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자는 게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나경원 전 의원이 노원구 일원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법률과 위원회 심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 할 수 문제가 아니다.
○ 나 의원은 지난 27일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14층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을 찾아가 헛바람 집어넣는 게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가 할 일은 아닌 듯하다.
○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용적률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마땅하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개발 이익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볼 수 있는 일상적 권리마저 빼앗길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후보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태릉 그린벨트 등 서울의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며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4층 아파트를 헐어 50층으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재개발 땐 도대체 몇 층을 올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CJB청주방송 앞에는 다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7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와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부당해고 사실 인정’, ‘사망에 대한 책임 통감 및 사과’를 담은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만의 일이었다. 그에 언론연대는 “이제 남은 건 이행”이라며 CJB청주방송이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방송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기대는 무너졌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CJB청주방송에 책임이 있다. CJB청주방송은 이성덕 사장이 참여한 4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 소송을 법원의 조정으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당시 CJB청주방송의 책임성이 담기도록 정확한 문구까지 합의했었다. 해당 문구 또한 유가족들의 양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CJB청주방송 측이 합의를 뒤엎고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시 싸움이 벌어진 까닭이다.
CJB청주방송 이성덕 사장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어떤 변명도 대신할 수 없다. 이두영 회장은 이번에도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같은 행동이 CJB청주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재학 PD의 사망과 함께 시민사회는 약속했다.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그것이다. 이재학 PD 사망 1주기인 오늘, 그 약속들을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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