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박진현 한살림제주 활동가가 쓴 칼럼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육아와 미래를 위한 사회적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박진현 활동가는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다

2016.01.22 07:17:17 박진현 한살림 제주조직활동가 /ⓒ프레시안

[박진현의 제주살이] 아이와 못 노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나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다. 첫째 아이 ‘윤슬’이 때는 1년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 아이 ‘은유’와는 4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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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한 입에 쏙 넣으면 입안 가득 바다 내음이 싸악~

- 한살림전남남부 가공품위원회 / 풍성수산

 

 

 

 

 

 

 

새해라고 하지만 어제 해와 오늘 해가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살을 더 먹은 한살림전남남부 가공품위원회는 올 한 해 더 재미나고 보람찬 활동을 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올해 첫 탐방지로 잡은 곳은 전남 보성 회천면에 위치한 풍성수산입니다. 풍성수산의 박해만 생산자님은 2013년부터 한살림에 꼬막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시기는 대략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주 공급물품은 새꼬막, 피꼬막, 참꼬막입니다. 이중 새꼬막과 피꼬막은 현재 매주 수요일 매장에서 공급 중입니다. 꼬막에 대한 한살림 출하 기준은 따로 없으나 방사성물질검사 실시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새꼬막은 자생종이 아닌 종패를 뿌려 키운 것을 2년 뒤에 채취합니다. 대나무 지주에 그물을 설치해놓으면 뿌려놓은 종패가 붙어 무럭무럭 자란다고 합니다. 예전엔 참꼬막을 주로 먹었으나 수확량이 줄어 중국에서 가져온 새꼬막 종패로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꼬막은 경남 남해에서 수매하는데, 고흥 득량만보다 피꼬막의 서식환경이 더 알맞아 크기가 크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참꼬막은 음력 정월 이후부터 벌교 여자만에서 채취한다고 합니다.

꼬막의 1차 선별 및 세척 작업은 주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배 위의 작업을 보고 싶어 열심히 달려갔으나 이미 작업이 끝나서 아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해 갯벌을 긁으며 채취한 꼬막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해 선별·세척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별된 꼬막들은 벌크로 포장되어 2차 작업장으로 옮겨져 다시 선별·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작업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선별작업이라고 합니다. 빈 패각이거나 껍데기가 부서져 있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일일이 손으로
다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꼬막하면 바다에서 자란 것을 간단히 채취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새벽 댓바람부터 바다에 나가 갯벌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선별 후 포장 작업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의 식탁에 오르기 전 많은 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급받은 꼬막은 가정에서 한 번 더 박박 문질러 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깨끗해진 꼬막은 보글보글 끓는 물에 2~3분가량 한 방향으로만 저으며 익혀서 먹습니다. 해산물이 대부분 영양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꼬막은 헤모글로빈을 다량 함유하여 빈혈에 좋고, 고단백·저지방 식품이라 성장 발육에도 좋다고 합니다. 상시 공급 물품이 아니어서 더 귀한 한살림 꼬막. 오늘 저녁 조합원님 가정에서도 별미로 맛보시면 어떨까요.

글 장은진 한살림전남남부 가공품위원장

 

 

한국을 방문한 가나 농업대표단에게 소개된 한살림 사례가 ‘GRAPHIC ONLINE 가나’에 실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가나의 농민협동조합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나라에 가나 대표단을 초정해 우리나라 농업의 선진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한살림은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가 발표자로 나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한살림의 구조와 조직체계, 자연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한살림 생산자와 생산시스템 등을 가나 대표단과 공유했습니다.

조완형 전무이사는 한살림 사례에 덧붙여 정책입안자가 농민이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분야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orea earmarks $6m to support farmer-based co-operatives

21 JULY 2016   NEHEMIAH OWUSU ACHIAW  /ⓒGRAPHIC ONLINE

In response to a proposal by the government on an agricultural initiative, Korea has earmarked US$6 million to support farmer-based co-operative organisations in Ghana over the next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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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연합 에너지 시나리오 발표회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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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4월 11일(화) 10:0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프/로/그/램

인사말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언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발표 1.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력 시나리오와 의미: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2. 원전 및 화력발전 부문 시나리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3. 재생에너지 부문 시나리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패널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태양광그룹장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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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02-735-7067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