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오전 11시 철도회관에서 기재부가 선정한 이른바 성과연봉제 확대 47개 선도기관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만났다.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공공노련,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이 함께 모여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과연봉제 투쟁이 한두군데 사업장의 싸움이 아닌 공공기관 전체의 생명이 걸린 싸움임을 공유하고 공공행동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5일은 원래 보훈병원이 이사회를 통해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하여 정한 날이었다. 우리는 그날 1000여명이 모인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로 이를 저지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맞서기 위해 보훈병원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조, 본부, 지부, 지회가 하나되어 싸우고 있다. 보훈 5개지회 모든 임원들은 지회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투쟁의 자신감과 열기로 싸우고 있다.”고 보훈병원을 타겟으로 진행중인 성과연봉제에 맞서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상황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기재부가 선정한 47개 선도기관중 상당수가 이미 시행중인 것을 도입했다고 하거나 비슷한 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부가 부풀리는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을 현장 상황 공유를 통해 인지했다.

양승헌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2009년 이후 계속 사측의 공세에 밀려왔다. 노조에서는 패배의식과 냉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뒤 “그러나 이번에 성과연봉제를 받으면 노조의 존립이 위기에 처한다. 우리 노조는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는 각오로 싸우고 있다. 이번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우리는 조합원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노조들의 눈치 보지 않고 병원은 성과연봉제 절대 안된다는 정신으로 공세를 해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6개연맹의 공동 투쟁체제 복원과 공동의 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47개 선도기관 노동조합의 투쟁과 연대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에 의견을 모았다.

여는 발언을 하는 정해전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양승헌 보훈서울지회장이 현장상황을 설명중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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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부위원장,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배성종 보훈부산병원지회장이 병동순회를 돌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보훈병원지부 순회간담회가 계속 되는 가운데 3월 25일 부산병원지회에서 순회간담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지회가 함께한 이날 순회는 모든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며 성과연봉제 폐해를 알리고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장 순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부산병원 직원들은 순회를 도는 간부와 임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멀리까지와서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내어주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순회간담회가 이어졌던 광주,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까지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승리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

협업의 직장문화를 붕괴시키고 병원노동자를 무한경쟁-성과주의로 내몰아 공공의료를 파괴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30일 대전병원지회 순회간담회를 마치고 이후 보훈 각 지회는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서울병원지회 1층 로비에서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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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개악 2대 지침중 쉬운 해고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쉬운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침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18일 4시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은 한시간 전인 3시에 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퇴출제, 공공성파괴와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지 발언에 나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지난 2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성과퇴출제와 임금피크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초헌법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반대해왔다.”고 밝히고  “특히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기에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병원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강행도입하려는 보훈병원 공단이사장은 4월 까지 경영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고 있고 강제 설명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고 현장조직을 시작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그런데 그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저성과자를 통상해고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독재적 행정지침이다.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들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가 도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병원비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역시 지나친 직원들의 성과경쟁으로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이후 정책을 강요하는 정책을 막아내고 새누리당 심판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 하겠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보훈병원은 2009년도 2-3급 대상으로 연봉제, 2014년에는 방만경영이라는 이유로 모든 노동조합의 권릴ㄹ 다 빼았아갔다. 2015년은 임피제로. 2016년은 성과연봉제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훈병원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에 와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 이것이 국가의 도리와 의무다. 그런데 직원 동료간에 성과 경쟁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는 4월까지 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4월에 하면 기본급 20%, 5월에 하면 10%의 기본급 인상의 미끼를 던졌지만 우리 대의원들은 현명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지회에서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보훈병원은 임금피크제를 했지만 청년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다. 보훈병원지부는 더 물러설 수 없다, 지부의 모든 역량 동원하여 정부의 잘못된 노동지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기재부가 이날 강행하려는 “공공기관 쉬운 해고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게까지 확대적용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공공서비스를 보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서 무리한 성과주의 운영이 공공서비스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고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막아낼 것을 밝히고 다가올 총선에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반노동자정당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깁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