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7번째를 맞는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토요일에 서울시청과장에서 만나요!!

 

[대선정책토론회]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주제발표1.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주제발표2. 경제학적으로 바라 본 새만금 사업

- 지정토론

   좌장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 : 김호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이현정 정의당 정책자문단 위원

              오정례 국민의당 정책실 전문위원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토론회]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 주최 *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 ● 후원 : 국회의원 이정미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6월 15일 (목)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내용 * [좌장]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발제] 1.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2.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서울시 미정 2.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3.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4.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5.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 [email protected]  

한살림 소식지 560호 [살림의 창]

 

GMO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학교급식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

 

‘GMO는 위험한가?’ 이에 대한 논란은 수십 년째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질문을 한 번 바꿔보면 어떨까?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아이에게 GMO 식품을 먹일 수 있는가?’를 질문해보면, 그래도 논란은 여전할까?

GMO라는 잣대로 견주어볼 때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0.6%에 불과하지만 GM콩, GM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GMO 정책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있다.

지난 2월 대만 민진당 정부는 ‘GM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학교급식의 형태로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대만은 왜 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퇴출시키고 있을까? 대만 의회에서 GMO 식품을 퇴출한 이유와 식용 GMO 수입 2위 국가이면서도 GMO 성분 표시가 불완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자.

첫째, 학교급식은 외식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선택권이 없다. 학생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GMO 식품을 접촉할 가능성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도시락을 싸오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학생 대부분이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음식을 접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

둘째,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콩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급식으로 일주일에 제공되는 25가지 반찬 중 8가지가 사각두부, 된장국 등 콩음식이다. 대만이 매년 수입하는 230만 톤의 콩 중 많게는 90%가 국외에서 사료로 쓰이는 GM콩으로 수입 후 국민의 주식이 되고 있다. 단체급식업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용 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GMO식품을 먹게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입 GMO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받는 데 2년이 걸렸다. 이제 곧 공개될 사실이 어떤 진실이 되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GMO는 알레르기나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삽입하기 때문에 농약잔류량을 과다하게 높인다.

우리나라는 GM콩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기준치를 0.1ppm에서 20ppm까지 올렸다. 쌀의 잔류량 허용치는 겨우 0.05ppm이다. 쌀에 비해 400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유전자조작된 콩에 사용되는 제초제로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2A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발암물질이 듬뿍 담긴 식품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느슨한 기준으로 수입해서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학교급식에서 만이라도 GMO 식품을 퇴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글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글을 쓴 최재관은 1990년대 여주시농민회에 참여했고, 160여 명이 함께한 영농조합 형태의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을 위해 먹거리안전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신문 <식량닷컴> 발행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