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4월 16일, 17일 이틀간  열린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정당성을 얻으려, 공동 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전방위적 노력에 비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막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의 문제를 듣고,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일본 원전 전문가 초청 시민 강연회> 주제: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 고토 마사시(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위원, 공학박사) 일시: 4/21 (금) 오후 2시~4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주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논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선언 없는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 한·일 양국 정상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일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선언하고, 장기 보관 해법을 논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짓말과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 하겠다는 얄팍한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는 한·일 양국 국민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현재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바다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핵테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시다 일본의 오염수로 인한 핵테러 범죄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을 쌓아주는 공범으로 전락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모두의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라는 독극물을 버릴 권리가 없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규탄한다.

시찰단 파견과 수용이라는 이름의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쌓기를 당장 중단하라. 

한일 양국 정상은 모두의 바다에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7일

탈핵시민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보도자료]

시청-용산까지 ‘오염수 중단!’, ‘윤석열 규탄!’ 집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5만 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부터 용산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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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6.15합창단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어민(김영복 전어총 부회장_새우양식),
• 학계(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학생(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노동자 발언(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아이 엄마(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노래공연 : 가수 이한철  ▷ 정당발언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노래공연 : 가수 맥박  ▷ 공동결의문 낭독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김민문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유시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서해(녹색연합 활동가)

▷ 폐회선언/행진 : 행진 마무리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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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가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어지면서, 8월 26일 오후 4시, 광화문~프레스센터 앞에서 5만 명의 시민이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59" align="aligncenter" width="80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새우양식을 하는 김영복 전어총 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도 없으며, 내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내버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줄 것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식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caption]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금에 관한 제3자변제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방법과 똑같이 국민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만, 탄압하여 정부 방침을 강요하는 인권 탄압행위를 일본정부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삼중수소만을 측정하고 수치를 보도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며 도쿄전력과 일본, 한국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을 위장한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국민이 오염수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주권침입이 될 수 있냐, 우리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저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오염수가 우리의 미래를 훼손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연행 된 뒤 우리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오염수 반대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caption]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염수 투기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며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오염수가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될 때 안전을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민주인권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냐? 진보가 아니라 퇴행을 원한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caption]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지후, 이지예 두 아이들과 무대에 함께 올랐다. ‘바다와 지구를 망치고, 우리 삶까지 망치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며 서율 어린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요’와 ‘정후 어린이의 ‘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왜 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 해녀가 꿈인 정두리 어린이의 ‘고래들은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가 나오는지 모르니 그 곳에 갈 수 있다. 일본 어린이들도 위험하니 전단지가 일본까지 전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caption] 이어 4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은 6.15합창단과 가수 이한철, 가수 맥박의 공연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caption] 이 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힐 것’,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할 것’,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 개최하며 9월 2일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일 것’을 외친 후 5만 명이 함께 용산 앞까지 행진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58" align="aligncenter" width="80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붙임. 결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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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결의문 및 국민행동제안

바다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앵무새처럼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읊고 있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 왜 기준치가 있고 바닷물에 타서 버리는 이해 못 할 행위를 하는가. 더구나 삼중수소 외에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방사성물질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조사나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생겨도 주워 담을 수조차 없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유엔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가 막힌 것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3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을 용인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절대다수의 국민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 지난 3개월 폭염과 폭우에도 200여만 명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 정부에 그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다.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걱정할 게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면에는 핵발전의 견고한 국제 카르텔이 숨어있다. 원전과 핵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고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퍼져 나와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전력생산, 기술개발, 국방 등을 이유로 용인되었다. 언제까지 사고와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오염수 해양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핵테러 범죄행위인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오염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벌써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

1.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때까지 싸웁시다.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9.2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행동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 가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2023년 8월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31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토론회 참석자들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caption]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감시하며 재임계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핵종 검사를 줄인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계측상의 결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불충분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가자미, 게, 갈조류 단 세 개의 지표 종에 대해서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태평양 지역 생태계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스트론튬을 비롯한 다른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린피스 손 버니 위원은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는 외부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됐을 경우 내부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런 위험성은 외면하고 있다. 숀 버니 위원은 무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70만 건이 넘는 문건을 분석했는데 삼중수소의 피해 연구 결과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중수소의 유전적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서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숀 버니 위원은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각종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의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나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폐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은 없다. 오염수 방류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변국은 일본 정부에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세 번째 발제를 한 반히데유키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굉장히 넓고 깊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일대의 지하수가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로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빗물 등의 유입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이유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난 원전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오염수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또 사고가 일어난 원전의 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오염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증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책임이 쏠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양방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각종 어업단체와 농업단체, 임업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 오염수 방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수 농도는 점차 진해질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영향 평가의 문제점은 바다에 가상의 상자를 상정하고, 오염수가 버려질 때 동시에 상자 전체의 오염이 균질하게 퍼진다고 상정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류, 계절성 영향, 날씨, 해저 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방사성 물질은 다르게 작용한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중수소외의 평가 방사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특히 우라늄238, 플루토늄, 아메리슘241 등의 핵종에 대한 우려를 했다. 우라늄의 경우 45억년의 반감기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오염수의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에서 숀 버니 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 오염수에 비해 한국 원전에서 방류되는 게 훨씬 적기에 문제 없다’는 비유에 대해 잘못되었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은 원전의 대표적인 문제이자 피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도적인 오염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아르준 박사는 ‘오염수 방출이 IAEA의 GSG-8 지침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GSG-8 지침의 정당화 요건, 최적화 요건을 이행하게 만들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르준 박사는 ‘GSG-8 지침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IAEA가 초국경적인 검토가 아닌 일본만의 정당화 요건,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 큰 문제는 IAEA가 일본 외의 다른 국가(마샬제도, 피지,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일절 검토하지 않으며, 일본 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혜택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박사는 ALPS 성능에 대해서도 전문가 패널이 논의한 바 “ALPS처리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히며 슬러지의 영향, 오염수 방출이 일본 자국 내 안전 규정 조차 충족할 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료집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DH28EdiZ_7eNOHomsRhb0lJSi8uNtG5k/view?usp=share_link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dz3AXvI9tTg?feature=share   

2023년 5월 10일

일본방사성오염수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시료 채취가 직접 이뤄지지 않으면 시찰단 파견을 포기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는 배제하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 측 인사로만 꾸렸다. 시찰단은 오염수 바다 투기에 들러리일 뿐이다.” [집회 시작 1시간 전, 14:00] D-Day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준비를 함께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합할까?’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될까?’라는 걱정을 안고 1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 공동행동 인원으로 이뤄진 현장 스텝들과 합을 맞추고 업무 분담을 공유한 뒤 집회 시작을 기다렸다. [집회 시작, 15:0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는 약 1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집회 인원이 예상보다 많았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연대 발언을 위해 이날 아침 제주에서 상경한 ‘정근효’ 제주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우리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며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도 되지 않았고 주변 국가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해치냐!”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투기 계획을 비판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공동선언문 낭독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동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판했다. [행진, 16:00] 집회의 열기가 뜨거웠던 탓일까? 본 집회 예상 마무리 시간을 넘겨 행진(청계광장-종각-을지로-시청)을 시작했다. 행진 초반, 행진에 함께하는 정치인을 촬영하기 위해 언론사와 유튜버들이 뒤섞여 앞으로 나가기 힘들었다. 행진이 을지로 입구에 들어서자 사전에 준비한 ‘다이인’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드럼통을 부으면, 오염수를 상징하는 검은 천이 행진 대열 가운데를 가로질러 참가자들이 양편으로 쓰러지는 것을 형상화했다. 오염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담은 퍼포먼스였다. [마무리, 17:00] 서울시청 동편에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바다는 세계 모두의 것이며, 세계는 바다로 이어져 있다. 만약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면, 그것도 일본 정부 말대로 해양투기가 30년 동안 이어진다면 세계를 상대로 핵 공격을 하는 셈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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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 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검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계획된 피폭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IAEA 스스로의 안전 기준에도 어긋난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은 방사능 피해만 있을 뿐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 등 주민동의를 구하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대형탱크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 고체화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자국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담한 마음부터 든다. 최근 수 차례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의 정상들과 회담 자리가 있었음에도 단 한번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2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시찰단을 보낸다고 하지만, 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만 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직접 피해를 받게 될텐데, 과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한 해양생태계 보존의무를 위반한 일본 정부에 왜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는가.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태평양과 환경,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일본 동경전력에 맡기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본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하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5월 20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