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평연구소는 최근 발표된 4개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환경분야 공약을 평가 발표하였음. 각 정당의 환경분야 공약 평가 요약은 아래와 같음. (자세한 내용은 연구분야-환경과 언어 게시판에 게재)

1. 정책선거의 실종과 환경공약의 실종

․ 20대 총선은 각 정당들의 정치 공학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책선거의 실종.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논쟁이 이루어졌던 것을 상기하면, 20대 총선에서 정책 논의나 공방은 찾아보기 어려움. 전반적으로 경제/일자리/청년/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분야 공약은 주요공약에서 누락되거나 의무적 포함의 수준을 넘지 않음.

2. 환경정책의 후퇴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2년 총선에서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정책 공약이 주되게 제시되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 핵발전소 관련 정책은 사실상 사라짐.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나, 야당에서 조차 이 논의는 사라진 상태. 주요의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약이 없는 정당도.

․ 보수여당은 여전히 경기부양책으로 반환경적 관광개발이나 토건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환경규제의 완화를 주장. 제1야당 마저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을 내세우는 등 개발 공약이 다수를 차지. 대표적 환경갈등 현안의제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의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음.

3. 경제정책과의 정합성 부족

․ 대부분의 정당이 환경공약을 구색 갖추기 수준이거나 녹색 분칠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음. 지속가능성과 생태에 대한 고려 없는 경제성장 공약 제시는 이번 20대 총선에도 해결되지 않음.

․ 새누리당은 경제/일자리 공약과 더불어 미흡하거나 반환경적 공약이 대부분. 국토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전무. 오히려 환경을 경제성장과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인식.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출마자의 SOC 공약이 다수. 각종 고속철도 건설은 물론 해저터널 건설까지 적지 않은 토건 공약을 내세움. 그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여전히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 토건 공약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

․ 국민의당 역시 전북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 SOC사업 조기구축과 더불어 새만금 경제/관광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토건 개발 공약이 지역에서 제시됨. 해수유통이나 수질오염 대책 등의 해결방안 누락. 여전히 토목/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의 비전과 과제’에서 ‘미래녹색평화성장전략’을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함.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핵발전소의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녹색 R&D투자 등을 제시함.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녹색인프라 투자와 녹색 세제 도입도 제시. 경제 분야 공약에 녹색관련 전략을 제시한 것은 분석대상 정당 중 유일. 경제와 녹색을 분리된 의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높이 평가.

4. 정책의 우선순위 부적절

․ 몇몇 분야의 공약은 선정된 공약의 중요도와 정책의 목적은 적절하지만, 그 실현방법의 우선순위가 부적절하게 제시된 경우가 다수. 최종단계에서의 설비 투자나 단속 중심의 방안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실현방안이 미흡하게 제안된 경우도 다수.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방안도 적지 않음.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현방안과 단계별 목표, 우선순위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 

5.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책임과 처벌에 미온적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구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약이 모든 정당에 포함됨. 하지만 각 정당의 구체적 방안은 큰 차이를 드러냄. 보수여당이 자율규제와 보험의 형태를 제안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선보상과 구상권 청구의 방법으로 제안됨.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명시한 것은 진보성향의 야당이 유일. 

담당자 : 강은주 연구원 / 02-338-9572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