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남동 및 상상마당 등 방문객이 많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무단 폐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KBS1 소비자리포트팀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초입~연남파출소 구간, 홍대입구역 2번출구~걷고싶은길(국민은행) 구간, 국민은행 건너편~상상마당 구간 중심대로의 주변 골목 50m 이내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사결과 1회용 플라스틱 컵 162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38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주변 상점이 많은 상상마당 인근 구간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량이 155개로 무단 폐기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아이스음료용기에 음료가 남아있는 채로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함께 폐기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해 적정 폐기 공간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음료의 경우 뚜껑이 분리되는 용기는 분리하여 폐기하면 되지만 버블티나 주스 같이 진공 비닐팩으로 밀봉하는 경우는 남은 음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는 1회용품 기준 개선을 통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강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및 음료 폐기시설 확대 설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 자발적 협약 매장을 중심으로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사용량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량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양충모 회원의 조사 참여 후기]

1회용 플라스틱 컵•빨대 무단 폐기 실태조사를 하는 날은 무시무시한 13일의 금요일? 날씨는 무덥고 하늘은 화창해서 야외로 가기 정말 좋은 날이었다. 늘 화려하고 흥이 넘치는 홍대거리와 연남로에 간다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면이 아닌 숨겨진 아니 숨기고 싶은 모습을 보러 간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가슴 한구석에 설레는 듯한 긴장감을 안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향했다. 2006년 처음으로 방문 했던 곳, 마당이 예쁘고 청와대가 가장 잘 보이는 이곳. 정말 맘이 편한 곳으로 향한다.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로부터 빨대의 문제와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은 후 출발했다.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정도 여름이라 아직 해가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평온해 보이는 연남로였다.

이번 조사는 2인 1조, 총 2개조로 진행하는 조사로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 되었으며 약간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강도로 강행군 되었다.(간식은 없었다 ㅎㅎ) 거리의 대로는 물론 골목, 주차장, 방치된 공사장, 각종 갑판 뒤편 등 평상시 눈에 잘 보이는 않는 곳까지 세심한 조사를 진행 하였다. 아직은 주변 환경이 밝은 상황이었는데도 간간이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무단으로 거리 곳곳에 방치된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주로 발견된 곳은 한적한 뒷골목, 방치된 공사장 주변, 가로등과 전봇대 밑, 담벼락 구석 등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어둠이 내리면서 연남로에서 홍대입구로 이동하는 거리는 실망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 되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으로 착각할 만큼 1회용 플라스틱 컵과 같이 빨대가 버려져 있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 쓰레기로 방치되는 빈도수는 연남로와 달리 상태가 많이 악화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제일 많이 우려 했던 버스킹 자리에서는 의외로 무단 폐기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초창기와 달리 버스킹을 대하는 팬들도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다.

날씨는 많이 무덥고 했지만 한순간의 흐트러짐 없이 조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다음에 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에 된다면 또 다른 주제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담당 홍성희 활동가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수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 [성명]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발신일: 2015년 10월 19일
문서번호: 2015-보도-019
담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96)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19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살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는가?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끝.

2015년 10월 19일

아덱스저항행동(이하 참여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stopadex.org

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한국수출입행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