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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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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0:49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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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괴롭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조한혜정(68) 연세대 명예교수는 “근대문명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나온 진단 중 가장 거대했다. 그런데 인터뷰 중 그는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작은 (영역의) 이야기라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면서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닌데”라고 했다. 이 거대한 분석과 그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조한혜정 교수를 만났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 이뤄졌다.

조한혜정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화가 나 있어서 교사도 ‘학생 만나기 겁이 난다’ 하더라고 했다.

“저도 그래요. 전에 없이 문득 ‘왜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좋아질게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위에 말한 대로 “근대 문명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크게 볼 때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인간은 계속 세상이 좋아진다는 이른바 진보를 믿어 왔다”면서 조한 교수는 “그런데 이제는 좋아질 게 없고 나빠지기만 한다는 것,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다 죽는 존재일 뿐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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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당시와 ‘세월호’ 이후의 차이는?

문명 쇠퇴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만 놓고 본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기적처럼 근대화를 해낸 나라’였죠.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으킨 경제 성장의 기적, 상상도 못했던 1980년대 민주화의 기적,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며 전국에 초고속망 깔고 OECD에 가입할 때만 해도 곧 선진국이 될 것 같았지요. IMF 사태를 맞아 휘청거리다가도 회복하는 듯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보니 2차 근대, 곧 ‘위험사회’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처음 말한 ‘위험사회’는 근대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파괴의 단계를 일컫는다. 경제 성장 중심의 시기를 지나서 ‘위험’이 계속 생겨나는,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시기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갔다”면서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패닉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조한 교수에 따르면 근대문명의 발본지인 유럽은 19세기에 위험사회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역시 울리히 벡이 주장한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의 시점을 맞았다. 해방적 파국이란 극단적 상황에서 도리어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다’, ‘가족도 다가 아니다’, ‘국가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겼어요. 그 계기로 복지국가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출현했지요. 국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국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제국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분명히 생겼지요. 문제는 성찰을 시작한 유럽이 아니라 확장의 욕구로 가득 찬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 냉전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국가가 된 게 우리의 불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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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태에서 근대국가로 태어난 한국은 중요한 한 가지가 부재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바로 ‘구성원들이 의논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조한 교수는 1950년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한 소년에 대해서 11명의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제기한 반론으로 토론이 거듭되고, 그 결과 무죄로 의견이 모인다는 내용이다. 조한 교수는 “인간 사회의 힘은 바로 그 소통의 능력,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고 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원래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입장이었는데도 탈핵으로 국가의 방향을 잡았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대국민적 논의의 장이 열리면서 탈핵으로 합의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합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봉쇄된 채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회만 균등하다고 좋은 사회 아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고 ‘수저계급론’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그 원칙이 훼손된 탓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조한 교수는 “기회 균등만 지켜진다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한 한 신문 칼럼에서 ‘그 시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데 항의한 부모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더라고요. 입시에 조금만 손해가 나도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하지만, 진짜로 부모가 해야 할 말은 함구한 거죠. 입시를 통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결탁한 셈이에요.”

한국 근대화 초기의 동력은 가족 중 한 명을 성공시키는 데 공모한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눠먹는 가족주의적 신분이동문화에서 나왔고 그런 묘한 집단주의가 우리 일상 문화가 됐다. 그렇게 공모하고 결탁해서 끌어주고, 권력자의 비리도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시민적 공공성’이 설 자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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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다. 조한 교수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는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소비를 못 하면 사람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입해 놓고는 직장도 없고 따라서 소비력도 갖지 못하는 사회에 떨궈놓은 셈”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헐벗은 삶), 즉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면 “근대 문명이 끝났다”는 진단도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정말 ‘끝’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다. “총체적 파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방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오히려 낙관적인 입장이다.

‘먹고 살기’ 걱정 안 했던 1990년대 청년들

다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방적 파국’이라 할 수 없다고. “선진국도 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도를 배워 와봐야 소용없다”는 이유다. 조한 교수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위험을 맞았으므로, 길도 앞장서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민적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도 적게나마 그런 흐름이 생겼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1990년대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어지지 못 한 것이다. 조한 교수는 199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녔거나 그 또래인 청년들, 일명 ‘서태지 세대’에게 기대를 걸었었다.

“그 때 청년들은 대부분 영화판 같은, 고생스러워도 즐거운 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선배 세대의 경직성을 멋없다고 생각하고, 배낭여행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한 뒤에 창의적인 일에 뛰어들겠다고 했죠. ‘먹고 살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IMF 때 된통 당하고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위축됐지요. 그 아래 세대들은 아예 ‘부모 말 잘 듣기로’ 하면서 기존체제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IMF 사태로 고통 받는 부모를 보며 자란 세대는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국가나 공동체,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은 적은 편이다. 노동절에 시청 앞 집회에 참가하는 과제를 내줬더니 “시위대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야 해서 미안했다.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감을 내는 식이다. 조한 교수는 “학교와 사교육 시장 사이만 오가다 보니 사회적 감각이 성숙되지 못 한 영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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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교수는 ” 국민소득(GNP)이 5,000~1만 달러쯤 됐을 때 식민지적 ‘성장’을 벗어나 사회의 방향과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 1990년대 청년들이 그 위아래 세대와 갈등하고 논의하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IMF 사태 때문에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왜 끝없이 성장하고 지구를 탈출해야 할까?

여전히 ‘성장’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만만찮다. 그러나 조한 교수는 “성장이 계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우주산업’에 돈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인터스텔라’ 등을 통해서도 익숙한 “인류는 언젠가 지구를 탈출할 것”이라는 소망은 끝없이 확장하고 팽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류가 도구를 발명하고 성취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신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조한 교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인류 초기 진화를 불과 같은 ‘도구’ 사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관점이에요. 인류가 협동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은 힘을 모아 아기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년은 힘을 모아야 하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불가에 모여앉아 의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한 장소에 정을 붙여 살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농업혁명 이후에 집단 수확이 이뤄지면서 점점 남성 중심적 문명으로 가게 된 거죠.”

그 후에도 마을과 사회에 ‘돌봄의 영역’은 존재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뤄 사는 문명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근대자본주의 문명을 맞으면서 경쟁과 축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돌봄과 소통 영역은 축소돼 버렸다.

“본래 인간은 자궁에서 있다가, 환대해 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으로 나오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자궁이 사라진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탈출해야 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대문명의 끝을 맞이한 지금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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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게 막강한 힘”

다시 이야기는 “이제라도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로 돌아왔다. 달리 말해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작은 사회적 자궁들, 마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하자센터에 있는 ‘난감모임’을 소개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단 머리를 긁적이고, ‘정말 난감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잠시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바로 제도와 해법을 찾아봐야 실패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조한 교수가 그동안 보여준 대안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980년대 ‘또 하나의 문화’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을 말했고, 1990년대 말에 탈학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자센터를 만들었고, 돌봄과 마을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했고, 사회적경제와 살림살이경제를 말해온 것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된 청년수당, 혹은 청년배당 제도를 예로 들면서 조한 교수는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도 여럿이 앉아서 의논부터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무업(無業)사회’에 내던진 데 대해 국가와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해요. 배상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에게 한 1년 정도 자유로운 경험을 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해 볼 기회를 줬으면 해요. 그러려면 다른 세대의 합의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마워 할 것은 고마워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놓고 의논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다. 앞선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국가권력을 잡은 이들을 “5년짜리 유랑 도적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면서 조한 교수는 “그래서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자가 문제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치권력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쪽이 얼마나 우둔하고 약한지 알아내려면 나부터 잘 살아야 해요.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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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1990년대 청년 세대가 수그러든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조한 교수는 “그래도 계속 목소리 내는 청년들은 있다”면서 신통해 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협력해서 더 알차게, 재미있게 사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카페오공의 쉐어하우스 ‘우동사’, 용산의 ‘빈집’과 ‘빈고’, 제주도의 ‘재주도 좋아’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월 70만원으로 살기를 실험 중인 ‘우동사’에 대해 조한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를 미리 실천해 보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월 70만원만 있으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재벌가 자녀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은데 자립할 방법을 모르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재벌집도 지옥이죠. 그렇지만 어디든 가서 살면 살아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많아지면 국가도, 자본도 두렵지 않은 막강한 힘을 시민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선망국(先亡國)으로서 인류에 해법을 제시하자”

“도구 합리성에 길들여진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왜 그렇게 ‘작은’ 이야기만 하느냐고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이 대목이었다. 인류 초기 진화부터 거의 전 시대를 아우른 그 진단과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마을과 쉐어하우스, 월 70만원의 삶이 ‘작은’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동아시아의 청년들과 연대하고, 국가도 가족도 떠나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시티즌’이 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한 교수는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대도, 여성들도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차피 선진국 개념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언제까지나 선진국 뒤만 쫓을 게 아니라, ‘선망국'(先亡國)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한국은 이미 굉장히 앞서가는 선망국이죠. 이 선망국에서 청년 문제, 세대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푸는 해법을 나름대로 찾는다면 인류에 희망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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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조한 교수는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냈다. 책 ‘사피엔스’의 저자로 요즘 주목받는 유발 하라리부터 울리히 벡, 아감벤, 바흐만, 뒤르캠…. 언급한 용어와 개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 학자가, 개념이 필요한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다.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인 셈이었다. 조한 교수가 평생 해온, 정년퇴임을 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일 것이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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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3호(2015.7.1.)


[위원장 칼럼] 시작했고 또 시작하고 있는: 정기당대회를 지나며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 건 아마도 이 글의 첫머리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당 대회에 거는 기대가 어떤 방향이었던 많은 당원들은 절망을 맛보았을 것이며, 그 나머지 당원들은 그 절망에 두려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라는 당부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때때로 정치적 전망에 대한 결정은 무서운 파열음을 내며 진행되곤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이 그러하며 10년이 넘는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 분당과 합당이 반복되어 온 경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 경험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선택의 순간들을 늘 시작했던 것이고, 또 실패와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는 시점에서 시작과 끝을 매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흐름의 토막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인지하는 순간에서야 출발이라는, 그런 인식을 거둬 들이는 순간에 끝이라는 표지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이런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사태들을 자기 중심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한참 전에 시작한 것이거나 혹은 오래전에 끝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고 끝냈을까요. 저는 아무 것도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진보 정당의 건설, 진보 정치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파국을 두려워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상존해 있던 위기를 파국으로 명명하기도 하고 역으로 위기를 별 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함에 기반한 차이이며,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대일 것입니다. 설사 그 기대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이 역시 이미 시작된 것의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대회 직전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 호소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였을지라도 우리는 절반의 절망감을 감내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판단이 내려졌을 일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절망을 감수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며, 우리의 당이 그것을 버텨내면서 좀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우리의 실패나 성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의 한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이라 부를 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선 옆의 당원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당장의 판단이 다르고 같다는 것을 떠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당’임을 잠시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은 다를 지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싸우며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함께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의 여정 위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길은 점을 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과거를 끊어 낸 빛나는 새로운 전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미 시작한 우리의 여정으로. [끝]



[속기록]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아직은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증언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서울시당의 사무처와 당기위원회는 임박한 성평등교육을 긴급히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현 시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진행되어야 할 논의에 집중코자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을 속기록으로 담았습니다. 속기록 만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간담회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야기들을 전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피해의 반복을 예방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힘을 더하려 합니다.


(속기록 보기)



[문예위] RED TALK 1회- 독립V자립 <=> 자본?


o “레드토크는 사회와 호흡하는 저항예술의 흐름과 시도를 재조명하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의 강좌+토크 콘서트입니다.”


출연_ 영화감독 정용택 & 자립음악가 한받

시간_ 2015년 7월 3일(금) 저녁 7시

장소_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B2층 소극장

주최_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문의: 01056618254)

(원문보기)


[당협/당원]


o [양천] 7월 저자와의 대화 - 무상교통


일시_ 2015년 7월 4일(토) 오후 3시

장소_ 은행정 책마당(지도보기)



o [박예준] 강서당협, 이제 시작합니다(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링크)

o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2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7/3
(금)

7/4
(토)

15:00 [양천] 7월 저자와의 대화 - 무상교통@은행정 책마당(지도보기)
21:00 [영등포] 운영위

7/5
(일)

7/6
(월)

19:30 [시당] 운영위

7/7
(화)

7/8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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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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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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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중단하라 ” 손잡고 등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형원 기자   손잡고 등 손배가압류피해 노동자들은 30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금, 2016/10/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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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자치구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치(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사업을 기획·실행·평가하고 환류(還流)시키는 체계이다. 행정의 일방적 통치 방식에 익숙한 한국에서 협치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치권에서는 협치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협치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곳곳에서 협치 기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교육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협치는 당사자가 직접 겪으면서 배우는 게 의미가 크다. 협치 관련한 소소한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①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해결하다

민간의 협치 역량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져 왔다. 나는 2003년에 첫째 아이가 다니던 구립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과정에서 협치 관련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통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 담당 공무원은 나름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던 어린이집 부모들을 조직하고, 난생처음 구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시민단체에 자문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뜻밖에도 비리 원장을 고발해 소송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부모들 스스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당시에도 협치기구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웠다. 협치 이전에 부모들의 자치역량이 필요했다. 어린이집 부모회와 연령별 반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문제의식이 모였고, 많은 요구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했다. 개인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입장을 대변했을 때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대표는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소통했다. 덕분에 구의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을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② 친환경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

3년에 걸친 풀뿌리 보육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2006년에는 구의회에 진출해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였다. 특위 활동의 하나로 학부모 대표들을 초청하여 학교급식 간담회, 친환경급식 우수사례 견학,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이런 활동은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사실 ‘협치’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동원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낸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다. 친환경급식 교육을 받기 위해 학부모 대표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약속했다. 몇몇 구의원의 자치역량으로 학부모들의 힘을 모아 친환경급식 정책을 선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초선 시절에는 협치를 하고 싶어도 대표성 있는 민간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어떻게 하면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2010년 구청장이 바뀐 후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되었다.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경험이 많은 외부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몇 안 되는 지역 활동가와 단체, 크고 작은 공공기관의 대표까지 포함한 민민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은 서대문 시민사회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데, 당시 네트워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대문 협치의 민간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그런데 교육 후 뒷풀이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민 사이에서도 끈끈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주민참여’에 ‘재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신임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첫해부터 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원칙대로 이뤄졌다. 열띤 토론으로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 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 위원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협치기구였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는 쾌거도 이루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③ 아이들의 면학 환경을 개선하다

세 사람만 모여도 정부 보조금을 주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동네 곳곳에 협치의 싹을 뿌려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둘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부모커뮤니티를 제안했는데, 열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 커뮤니티는 정보교환의 플랫폼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학교 인근 주택가 재개발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개별로 구청에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었으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고 학교장도, 법제화된 학부모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학부모 몇몇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를 공개 모집했는데, 두 개의 부모커뮤니티 구성원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를 했다. SNS와 오프라인을 통해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망을 형성해 왔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 해결에 나선 것이다. 엄마들 20여 명이 매일 아침 학교 교문 앞에서 한 달 동안 현수막 시위를 했고, 결국 학부모 요구사항 대부분이 관철되었다. 물론 학교, 구청, 구의원의 지지와 뒷받침도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도적으로 움직인 부모 커뮤니티가 뭉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체나 네트워크는 평상시에는 자신들만의 활동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었다.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를 조직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민관협치의 튼튼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공동체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다른 조직과 힘을 합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을 가지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표성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관협치의 가능성이 열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슴 뛰게 하는 협치의 경험이 쌓여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

– 글 :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협치자문관

월, 2017/06/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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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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