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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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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0:49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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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괴롭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조한혜정(68) 연세대 명예교수는 “근대문명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나온 진단 중 가장 거대했다. 그런데 인터뷰 중 그는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작은 (영역의) 이야기라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면서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닌데”라고 했다. 이 거대한 분석과 그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조한혜정 교수를 만났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 이뤄졌다.

조한혜정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화가 나 있어서 교사도 ‘학생 만나기 겁이 난다’ 하더라고 했다.

“저도 그래요. 전에 없이 문득 ‘왜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좋아질게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위에 말한 대로 “근대 문명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크게 볼 때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인간은 계속 세상이 좋아진다는 이른바 진보를 믿어 왔다”면서 조한 교수는 “그런데 이제는 좋아질 게 없고 나빠지기만 한다는 것,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다 죽는 존재일 뿐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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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당시와 ‘세월호’ 이후의 차이는?

문명 쇠퇴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만 놓고 본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기적처럼 근대화를 해낸 나라’였죠.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으킨 경제 성장의 기적, 상상도 못했던 1980년대 민주화의 기적,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며 전국에 초고속망 깔고 OECD에 가입할 때만 해도 곧 선진국이 될 것 같았지요. IMF 사태를 맞아 휘청거리다가도 회복하는 듯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보니 2차 근대, 곧 ‘위험사회’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처음 말한 ‘위험사회’는 근대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파괴의 단계를 일컫는다. 경제 성장 중심의 시기를 지나서 ‘위험’이 계속 생겨나는,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시기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갔다”면서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패닉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조한 교수에 따르면 근대문명의 발본지인 유럽은 19세기에 위험사회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역시 울리히 벡이 주장한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의 시점을 맞았다. 해방적 파국이란 극단적 상황에서 도리어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다’, ‘가족도 다가 아니다’, ‘국가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겼어요. 그 계기로 복지국가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출현했지요. 국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국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제국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분명히 생겼지요. 문제는 성찰을 시작한 유럽이 아니라 확장의 욕구로 가득 찬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 냉전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국가가 된 게 우리의 불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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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태에서 근대국가로 태어난 한국은 중요한 한 가지가 부재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바로 ‘구성원들이 의논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조한 교수는 1950년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한 소년에 대해서 11명의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제기한 반론으로 토론이 거듭되고, 그 결과 무죄로 의견이 모인다는 내용이다. 조한 교수는 “인간 사회의 힘은 바로 그 소통의 능력,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고 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원래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입장이었는데도 탈핵으로 국가의 방향을 잡았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대국민적 논의의 장이 열리면서 탈핵으로 합의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합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봉쇄된 채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회만 균등하다고 좋은 사회 아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고 ‘수저계급론’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그 원칙이 훼손된 탓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조한 교수는 “기회 균등만 지켜진다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한 한 신문 칼럼에서 ‘그 시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데 항의한 부모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더라고요. 입시에 조금만 손해가 나도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하지만, 진짜로 부모가 해야 할 말은 함구한 거죠. 입시를 통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결탁한 셈이에요.”

한국 근대화 초기의 동력은 가족 중 한 명을 성공시키는 데 공모한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눠먹는 가족주의적 신분이동문화에서 나왔고 그런 묘한 집단주의가 우리 일상 문화가 됐다. 그렇게 공모하고 결탁해서 끌어주고, 권력자의 비리도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시민적 공공성’이 설 자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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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다. 조한 교수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는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소비를 못 하면 사람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입해 놓고는 직장도 없고 따라서 소비력도 갖지 못하는 사회에 떨궈놓은 셈”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헐벗은 삶), 즉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면 “근대 문명이 끝났다”는 진단도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정말 ‘끝’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다. “총체적 파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방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오히려 낙관적인 입장이다.

‘먹고 살기’ 걱정 안 했던 1990년대 청년들

다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방적 파국’이라 할 수 없다고. “선진국도 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도를 배워 와봐야 소용없다”는 이유다. 조한 교수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위험을 맞았으므로, 길도 앞장서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민적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도 적게나마 그런 흐름이 생겼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1990년대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어지지 못 한 것이다. 조한 교수는 199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녔거나 그 또래인 청년들, 일명 ‘서태지 세대’에게 기대를 걸었었다.

“그 때 청년들은 대부분 영화판 같은, 고생스러워도 즐거운 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선배 세대의 경직성을 멋없다고 생각하고, 배낭여행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한 뒤에 창의적인 일에 뛰어들겠다고 했죠. ‘먹고 살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IMF 때 된통 당하고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위축됐지요. 그 아래 세대들은 아예 ‘부모 말 잘 듣기로’ 하면서 기존체제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IMF 사태로 고통 받는 부모를 보며 자란 세대는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국가나 공동체,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은 적은 편이다. 노동절에 시청 앞 집회에 참가하는 과제를 내줬더니 “시위대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야 해서 미안했다.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감을 내는 식이다. 조한 교수는 “학교와 사교육 시장 사이만 오가다 보니 사회적 감각이 성숙되지 못 한 영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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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교수는 ” 국민소득(GNP)이 5,000~1만 달러쯤 됐을 때 식민지적 ‘성장’을 벗어나 사회의 방향과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 1990년대 청년들이 그 위아래 세대와 갈등하고 논의하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IMF 사태 때문에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왜 끝없이 성장하고 지구를 탈출해야 할까?

여전히 ‘성장’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만만찮다. 그러나 조한 교수는 “성장이 계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우주산업’에 돈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인터스텔라’ 등을 통해서도 익숙한 “인류는 언젠가 지구를 탈출할 것”이라는 소망은 끝없이 확장하고 팽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류가 도구를 발명하고 성취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신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조한 교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인류 초기 진화를 불과 같은 ‘도구’ 사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관점이에요. 인류가 협동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은 힘을 모아 아기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년은 힘을 모아야 하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불가에 모여앉아 의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한 장소에 정을 붙여 살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농업혁명 이후에 집단 수확이 이뤄지면서 점점 남성 중심적 문명으로 가게 된 거죠.”

그 후에도 마을과 사회에 ‘돌봄의 영역’은 존재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뤄 사는 문명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근대자본주의 문명을 맞으면서 경쟁과 축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돌봄과 소통 영역은 축소돼 버렸다.

“본래 인간은 자궁에서 있다가, 환대해 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으로 나오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자궁이 사라진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탈출해야 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대문명의 끝을 맞이한 지금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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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게 막강한 힘”

다시 이야기는 “이제라도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로 돌아왔다. 달리 말해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작은 사회적 자궁들, 마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하자센터에 있는 ‘난감모임’을 소개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단 머리를 긁적이고, ‘정말 난감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잠시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바로 제도와 해법을 찾아봐야 실패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조한 교수가 그동안 보여준 대안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980년대 ‘또 하나의 문화’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을 말했고, 1990년대 말에 탈학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자센터를 만들었고, 돌봄과 마을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했고, 사회적경제와 살림살이경제를 말해온 것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된 청년수당, 혹은 청년배당 제도를 예로 들면서 조한 교수는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도 여럿이 앉아서 의논부터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무업(無業)사회’에 내던진 데 대해 국가와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해요. 배상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에게 한 1년 정도 자유로운 경험을 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해 볼 기회를 줬으면 해요. 그러려면 다른 세대의 합의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마워 할 것은 고마워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놓고 의논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다. 앞선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국가권력을 잡은 이들을 “5년짜리 유랑 도적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면서 조한 교수는 “그래서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자가 문제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치권력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쪽이 얼마나 우둔하고 약한지 알아내려면 나부터 잘 살아야 해요.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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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1990년대 청년 세대가 수그러든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조한 교수는 “그래도 계속 목소리 내는 청년들은 있다”면서 신통해 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협력해서 더 알차게, 재미있게 사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카페오공의 쉐어하우스 ‘우동사’, 용산의 ‘빈집’과 ‘빈고’, 제주도의 ‘재주도 좋아’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월 70만원으로 살기를 실험 중인 ‘우동사’에 대해 조한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를 미리 실천해 보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월 70만원만 있으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재벌가 자녀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은데 자립할 방법을 모르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재벌집도 지옥이죠. 그렇지만 어디든 가서 살면 살아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많아지면 국가도, 자본도 두렵지 않은 막강한 힘을 시민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선망국(先亡國)으로서 인류에 해법을 제시하자”

“도구 합리성에 길들여진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왜 그렇게 ‘작은’ 이야기만 하느냐고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이 대목이었다. 인류 초기 진화부터 거의 전 시대를 아우른 그 진단과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마을과 쉐어하우스, 월 70만원의 삶이 ‘작은’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동아시아의 청년들과 연대하고, 국가도 가족도 떠나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시티즌’이 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한 교수는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대도, 여성들도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차피 선진국 개념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언제까지나 선진국 뒤만 쫓을 게 아니라, ‘선망국'(先亡國)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한국은 이미 굉장히 앞서가는 선망국이죠. 이 선망국에서 청년 문제, 세대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푸는 해법을 나름대로 찾는다면 인류에 희망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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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내 조한 교수는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냈다. 책 ‘사피엔스’의 저자로 요즘 주목받는 유발 하라리부터 울리히 벡, 아감벤, 바흐만, 뒤르캠…. 언급한 용어와 개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 학자가, 개념이 필요한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다.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인 셈이었다. 조한 교수가 평생 해온, 정년퇴임을 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일 것이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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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201: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201(2016.12.16)

[칼럼]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아마도 이번 칼럼이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칼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직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으로 201522일부터 지금까지 딱 64개의 칼럼을 썼습니다. 매주 중요한 사건이나 일정에 대한 단상과 시당위원장으로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주제 삼아 최대한 가감없이 쓰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시당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위원장은 흐릿한 모양보다는 오히려 분명한 입장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저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정치적 책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때때로 생각의 차이가 나거나 혹은 부정확한 정보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대도 응원을 해주셨던 당원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칼럼을 전하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즘 <노동당의 현장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의 현장은 우리 노동당이 주되게 고민하는 의제의 장소일 수도 있고 일차적인 지지자(혹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밀집한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제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구체적인 지지자들을 구축할 정치적 공간이 일치하는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울’을 걸고 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했던 서울시당의 노력은 분명했습니다. 중앙당의 핵심의제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당 버전’의 의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당의 활동이 단순히 중앙당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동안 진보정당이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민생’의 현장이었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울’을 위한 정치적 지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제다 2년 동안 서울시당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칼럼을 공덕역에 위치한 26번째 자치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당 당원들이 헌신적으로 상가임차인 문제, 뉴타운재개발 문제 도시의 빈곤과 권리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체적인 장소에 구체적인 실험을 해보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쳐버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이 그저 ‘일장일단’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짧은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입장의 차이일 것이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좁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잃은 진보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는 정치운동의 유물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의 불만을 조직하고 단순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대안적인 필요로 전환시키는 노력은 바로 진보정당으로서 ‘노동당’이 자임해야 하는 정치행위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모든 진보는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릴 ‘현장’을, 더 많은 ‘현장들’을 만들고 조직합시다. 이것이 그동안 서울시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시당위원장이었던 저의 다짐이자 동지들께 건네고픈 말입니다. 투쟁![]




[보도자료] 버스준공영제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를 보라

오늘(126)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7년이 넘도록 해고싸움을 하고 있는 한남운수 이병삼 정비사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정비지회, 그리고 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 등 지역 제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남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감사청구에서부터 2014년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2015년 대중교통요금 인상시기에 대중교통요금TF참여를 통해서 꾸준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사실상 버스사주들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수단일 뿐 시민의 안전이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특히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의 이병삼 정비사의 경우에는, 원래 정비사였던 인력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운전기사로 부당전보를 한 것은 물론이고 정비사의 기준으로 지급되던 서울시 버스보조금을 회사 이윤으로 전용했던 사건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즉 현재 서울시가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버스준공영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병삼 정비사가 여전히 회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가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 2009년 당시의 버스준공영제 체제에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과 같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시내 버스가 안전한가 여부는 '적정한 정비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년 대중교통요금TF내 시내버스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버스회사의 정비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반대와 서울시의 의지 부족 탓이다


시민들은 버스준공영제에 적용되는 표준단가를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최소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사주가 정비인력을 마음대로 줄이고도 자동차 보유기준으로 지급하는 정비사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와 같은 시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버스준공영제의 도입 취지를 안전한 버스체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옹호해왔지, 버스회사 사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지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7년 동안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버스준공영제는 그 자체로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한다


하나의 제도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구태가 된다. 정확하게 현재 버스준공영제가 그런 구태가 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신 애당초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취지로 되돌아가서 버스의 안전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버스체계 개편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인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은 근본적으로 혁신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서울시 교통정책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꾸준하게 함께 연대하고 있는 관악당원협의회 당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작년 대중교통요금 인상 당시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에 찬성을 해준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병삼 정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현행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


[
선관위] 7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1. .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조①)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조①/40조④)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수정)

링크->http://seoullabor.tistory.com/1186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수정)

링크->http://seoullabor.tistory.com/1187


문의 - 서울시당메일 : [email protected]

T. 02-786-6655(노동당서울시당)

T. 010-5016-6817 윤원필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당원이 한다] 함께해주세요 |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마음돌봄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응답을 작성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걸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신 서울시당 청년당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업무지원을 해주신 서울시당 집행위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좋지않은 결과라도 현실을 담담하게 마주하되,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함께 나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할 수 있도록 여러당원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바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


1
_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제언
발제자 : 정상훈_서울시당 관악당협 위원장, 전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


2
: 마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강연자 : 김신겸_서울시당 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1222() 오후 7시 우리동네 나무그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766, 대흥역 2번 출구)

신청 https://goo.gl/forms/yTDAtS3RVzJT1Yrr2
(*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 010-2792-7044 (정상훈)
+
본 행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맞은편 마포아트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8912




[중앙당] 노동당 노동전략 대토론회

일시 : 2016.12.17()~12.18()

장소 : 속리산 알프스수련원
-
참가비 2만원

참가 안내
-
참가비 1인당 2만원(식비 등)입니다
-
참가 자격은 ‘누구나’
-
서울은 17일 토요일 저녁 9시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당원도 환영)

-참여하실 당원분들은 해당당협 위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8 로 참가의사를 문자로 남기시거나(당협, 이름 필수
-
시당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8601




[중앙당]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백서 발간 행사

지난 여름,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노동당 참가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5주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71주기를 맞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당의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아 이후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도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고민을 할 때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서로 제작해 프로젝트의 일정, 회의자료, 예산, 사진 등을 남기고자 합니다. 1219, 중앙당에서 백서 발간 행사를 합니다. 탈핵운동에 관심있는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웹자보 텍스트

왼쪽 상단에는 노동당의 장미 로고와 노동당 이름이 박혀 있다.

가운데에 큰 글상자가 있고, 그 안에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백서 발간행사'라고 적혀있다.

가장 아래에는 일시, 주최, 장소가 적혀있다.

일시 : 2016.12.19 오후 7

주최 :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노동당 참가단

장소 : 영등포 노동당 당사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연대] 세종호텔 50주년 화려한 호텔의 뒤안길 고단한 노동

세종호텔이 5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의 고단한 노동환경과 노조탄압은 누가 알아 줄까요? 호텔노동자들이 만드는 세종호텔 50주년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세종호텔 50주년 기념식-1217

호텔투어 행진 : 12:00~13:30 @세종호텔 출발

기념식 : 13:30~15:00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2) 세종호텔 쉐프전-1220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노고를 축하하는 연회 : 1220() 18:30~20:30 @세종호텔 앞

* 행사 끝난 후 중앙당과 촛불집회 결합

* 촛불집회 중앙당 16:00 세종문화회관



[당협] 당협 송년회 일정

* 영등포당협

1216일 금.20.문래동 컬쳐팩토리(문래동214-13,당협사무실 뒤편)
1
2016당협 활동보고( +상담소 보고, 피켓랭킹 등등)
2
부 공연(단식광대, 정경진밴드 등)
3
부 불싸지르는 놀이판 또는 얘기판^^ 롹앤롤!

문의 : 010-8774-5913(정경진 영등포당협위원장)


* 마포당협

- 20161218일 일요일 오후 5
-
공덕역 경의선 공유지 그린캐슬(약도 첨부)

함께 즐겨요.
공연 1_단편선
공연 2_당원들의 공연

함께 먹어요.
아현포차의 맛있는 음식들

문의 : 010-5554-9681 (박종만 마포당협위원장)

-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장애평등교육이 진행됩니다.



* 관악당협

일시 : 1228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 관악구 신원동 1635-63 지하1층 작은따음표 2호점
드레스코드 : 빨간색(!)
준비물 : 개인용 컵, 경매물품 (!)
문의 : 010.2937.0134(차상우 관악당협사무국장)



* 송파당원모임

일시 : 1222730

장소 : 신천역 더 피그( 송파구 백제고분로732-19)

문의 : 010-5016-6817(윤원필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 은평당협

1224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당협공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16()

영등포당협송년회 20:00@ 문래동 컬쳐팩토리

12/17()

세종호텔 50주년 12:00 @세종호텔

촛불집회(중앙당) 16:00 @세종문화회관 앞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12/18()

노동당노동전략 대토론회 09:00 @속리산알프스 수련원

12/19()

후쿠시마, 히로시마 방문단 <희망의 종이학 프로젝트> 백서 발간 행사 19:00 @중앙당회의실

12/20()

선거인명부 확정

박근혜퇴진 서울행동 집중 촛불 19:00 @광화문광장

12/21()

후보자 등록기간

12/22()

송파당원모임 19:00 @더 피그

12/23()

후보자 등록만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2/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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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원인과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일본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시 방재(防災)의 사령탑, ‘방재위기관리실’

일본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방재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방재위기관리실’은 교토시 방재회의의 사무국으로, 재해(災害)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진, 수해, 산사태뿐 아니라 식품위생, 전염병, 범죄 등의 문제도 규모가 커지면 방재위기관리실이 총괄하여 각 행정부서와 협력,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이 자주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재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수집하고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 폭우, 토사에 의한 지역별 위험 정도를 ‘방재지도(Hazard Map)’의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 지도를 보고 자신이 사는 곳의 위험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구축과 시민과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2) (3)


교토시의 피난소 운영대책

일본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난소는 크게 광역피난소와 동네피난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광역피난소는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비하는 시설로, 교토의 유명 관광지인 금각사 또한 광역피난소 중 한 곳입니다. 동네피난소는 주민들의 생활권인 학교 체육관 등에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42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토시는 동네피난소가 주민들의 자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권 피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그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익히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피난소 내부 배치도 등 신속한 피난소 개설을 위한 내용이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피난소 운영의 특징은 ‘약자’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여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외국인, 안경이나 의치를 잃어버린 주민까지 배려하고 있는데요. 피난소에서 주민 생존율을 더욱 높이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소 생활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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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훈련시설, ‘교토시 시민방재센터’

일본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개관한 교토시 시민방재센터는 시민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재와 관련된 지식을 알리고, 체험 시설로 재난 대응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진, 강풍, 화재,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3D 영상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어 학생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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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조정센터,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

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를 돕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여듭니다. ‘자원봉사 활동 원년’이라고 불리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에는 약 13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원봉사자는 재해 복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볼란티어센터’가 생겼습니다.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물자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 187개의 센터가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본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재해지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에 참가 접수를 합니다. 재해지의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전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와 협조하여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수를 재해지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센터 간 체계적인 협력은 재해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미래로, 고베시 ‘사람과방재미래센터’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 대책에 자신이 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재난이었습니다. 고베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주거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현재 도시는 말끔히 복구되어 당시의 참담한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아직 생활기반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충격을 단지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철저히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베시에 위치한 ‘사람과방재미래센터’는 대지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연구 활동, 인력 육성 등으로 당시의 경험을 시민과 후대,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만 점에 달하는 대지진과 관련된 도서, 비디오, 물건, 사진 자료는 시민들에게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뿐 아니라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1) (2) (3)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의 발생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은 행정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는,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야 더욱 촘촘하게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수, 2017/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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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박소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110_숨쉬는 도서관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1)

 

 활동 둘째 날의 프로그램은 “숨 쉬는 도서관 : 사람책” 이었다. 사람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책이 되어 독자들에게 15분간 자신이 정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어떠한 주제도 정해져 있지 않은 터라 처음에는 모두들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20170110_숨쉬는 도서관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4) 20170110_숨쉬는 도서관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3)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 나도 주제 선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나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독자들이 이야기에 잘 경청해주고,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니 15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다.

 

 각자 4명의 사람책 밖에 못 골라서 19기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각자가 선정한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다 보니 서로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20170110_숨쉬는 도서관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5)

 

화, 2017/01/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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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체인지리더 6기는
이번주 기본교육을 모두 마무리하고 총선 청년참여 캠페인 활동을 준비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16일, 사전에 나갔던 과제를 통해 테이블토크가 이루어졌는데요,
체인지리더 6기가 청년 정책 중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을 하나씩 조사해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테이블토크는 최융선 수원KYC 대표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가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정책은 단연 청년수당, 청년배당이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대체로 청년수당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현재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체계인데
이 심사가 마치 공모전처럼, 또 다른 경쟁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곳이 한정적이어서
잘 유통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의무고용제, 임금피크제, 창업지원, 컴백홈 법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테이블토크 뒤 이어진 강의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이루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박사님은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는 이유와 청년이 가진 유권자 파워,
왜 청년이 정치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2007년 이후 정치권은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청년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청년비례대표를 추진하고, 최근의 청년 수당 정책까지.
왜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청년 세대는 생태 위기, 전지구적 성장의 위기, 공동체 위기, 인간성 해체 위기 등
이전의 세대가 겪지 못했던,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힘들다고 해서 정치권이 청년을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2008년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부모 세대인 시민단체들이 모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문제를 이슈로 거리에 나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청년유니온이 창설되었습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이 문제가 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청년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유권자들은 스스로 정치적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와 투표율도 낮고, 각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가 움직이게 되면 판도가 바뀝니다.
전체 유권자 중 청년 비율이 36%이고 선거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10~20%의 청년이 더 투표하기 때문에
전체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선거구 절반의 1, 2위 득표수 차이는 청년 유권자의 10% 수보다 적습니다.
즉, 청년 유권자 10%가 더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이끌 현재 20대와 30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향후 도태될 것입니다.



서복경 박사님은 현재 정치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생태 위기, 공동체 위기 등의 문제가 닥쳐 있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청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갈등도 극복해보고 배워가면서
문제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복경 박사님의 강의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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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과도기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기다.
아마 청년 담론을 이끌었던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은
청년 시기의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에서 나오는 고통을 의미한 것이리라.
그러나 시대별로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가 매우 차별적이라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90년대까지의 고도 경제 성장 이후 한국 경제는 IMF를 겪으면서 기나긴 저성장의 터널 앞에 와있다.
산업화는 공동체주의를 해체시켜 기존의 가족, 마을 단위의 사회 안전망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대신할 제도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미세먼지, 원자력 문제 등 생태문제는 점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불과 이삼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청년들의 고통은 결코 온전히 공감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가 마주할 고통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당위적 차원에만 머물러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6년의 청년세대는 투표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될 세대이며
따라서 그것이 사탕발림이든 진정성있는 약속이든 정치권은 청년세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나’의 취직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물론 누구나 우리를 위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행동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전략적 상황에 놓여있다.
누가 나 대신 이 세계를 바꿔주길 바란다. 나는 취직도 해야하고 영어공부도 해야하니까.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한 ‘경험’에 일말의 시간이라도 투자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경험이 없으면 연대의식도 없고 끝없는 개인적 고통만이 남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찬호




청년이 정치에 주목해야하고 정치가 청년에게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청년들이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지 않아서 정치는 청년들을 무시해왔다.
하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충분하다. 투표를 10%만 더 참여했어도 선거의 당락은 뒤집어질 수 있다.
행복한 사회의 세가지 지표는 자살률, 범죄율,이혼율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 모든 지표가 급상승 중이다.
시대는 생태위기, 성장의 위기, 공동체 해체의 위기, 인간성 해체의 위기라는 전례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기성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기 힘들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약하다. 청년세대가 바꿔야한다"
라고 서복경 연구원님이 강조하셨다.
강의를 듣고 나니 씁쓸하기도 하면서 막막해졌다.
당장 스스로의 삶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외침이 와닿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할지 고민해 보게되었다.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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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6기는 이번주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끝으로 기본교육을 마무리하고
이후 총선 청년 참여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본교육을 통해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총선 캠페인을 통해 체인지리더들과 다른 청년들이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보는 경험을 해보고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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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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