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 지난 8월 25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요청한 ‘공주보 바닥보호공 하자보수를 위한 담수요청’관련 금강 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여러 의원은 국토부의 담수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7년 당시 바닥보호공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2018년 백제보의 단기간 개방, 2019년 17, 18호 태풍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주보 안정성을 거론하며 바닥보호공 공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민관협의체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댐보연계운영중앙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다고 단언했다.

○ 공주보는 2012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됐다. 공법도 다양했다. 가물막이 후 사석투입 및 시멘트 보강, 모래주머니 투입, 세굴차단벽(Sheet pile+차수그라우팅), 수중 시민트주입(Hi-FA) 방식 등 다양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굴로 인해 바닥보호공은 유실됐다. 반복적이며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바닥보호공 세굴과 하자보수는 이제 중단하고 구조적인 진단과 점검을 토대로 하자보수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청이 민관협의체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27일, 2019년 9월 20일 단 2일 동안 현장조사를 진행했을 뿐이었다. 조사와 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해왔던 하자보수 공사를 두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의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는 보의 담수 기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하자는 차치하고, 최초 설계에 따라 바닥보호공을 보수한다고해도, 보 개방 후 발생하는 세굴로 인해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보 안정성 문제에 대해선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SK 관계자에 따르면‘바닥보호공은 주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 본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공주보는 안전한 상태인 것이다. 만약, 보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공도교의 통행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보 안정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유수의 흐름에 따른 하상변화로 바닥보호공에서 파손 및 공동 등이 진행되고 있고, 주요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보통)’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현재 4대강 보의 순차적 개방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본 입장으로 합의되면서, 세종보에 이어 공주보까지 완전 개방된 상태이다. 이번 공사로 수문을 닫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류지역의 생태계 교란은 매우 갑작스럽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상류에 백제 큰다리까지만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구간에는 이미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2018년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출현한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재첩 등도 확인 되면서 수생태계가 다시 안정화 되고 있는 시점에 심각한 교란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완전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제외한 보 철거, 백제보 완전 개방이라는 권고에 따라 보처리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공주보 부분철거’의 기조에 맞게 보해체 방안이 결정될 것이고, 해체 공법에 따라 공주보 하상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또한 보 해체 및 개방을 염두해야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보의 바닥보호공 하자보수 공사검토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하자보수 공사가 아닌,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회복을 핵심과제로 정립하고 재자연화의 방향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 대전시는 대덕대교~둔산대교 1.2km가간 양안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이후 2단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수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시설을 다시 하천에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둔치에 건설되는 시설물들은 매년 복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륵으로 전락 될 것이다.

○ 더욱이 이런 야간조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조도에 의해 움직이는 곤충류의 괴멸과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이 될 것이다.

○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야간조명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

○ 3대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런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인 이제 지양해야 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설치하는 인공조명 설치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규모를 조정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에 채택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에서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된 숫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실을 가리고 있다. 실상은 국내에는 총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이중 30년 사용 연한이 지난 30기의 발전소를 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빠져있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폭염, 연이은 태풍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정작 기후위기를 초래한 석탄발전은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기후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미래세대는 희망을 갖기 힘들다.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을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이다.

이러한 경고는 듣지 않은 채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투자하면서 2054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대체 기후위기에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국회에 요구한다.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지원 확대
•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 강화와 환경급전 제도화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및 전환 지원
•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2020년 9월 9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그린벨트 해제 및 남촌산단 조성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11시 인천시청광장

●장소  :  인천시청 앞 광장

●프로그램

사회 / 백나미(연수평화복지여대 사무국장)

인사말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규탄발언 1 / 주민대책위원회

규탄발언 2 / 박옥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시장실 방문)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남촌산단 추진을 중단하라!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최근 남동국가산단 옆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동스마트산단과 남촌일반산단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남촌일반산단은 사업 예정지 100m 내외에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건강 취약계층이 남촌산단으로부터 상시 노출될 상황에 놓여있다. 선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사업 예정지와 80m 밖에 안 떨어져 있고, 남동구 남촌동·구월아시아드 아파트, 미추홀구 문학동도 환경피해 범위 2km 안에 위치해 있다.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가 계속돼 왔는 데, 또 일반산단이 확장돼 추가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인천시민들은 남촌산단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마저 해제하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남촌산단이 추진되는 그린벨트는 남동국가산단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교통정체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그린벨트는 승기천과 생태계가 연결돼 있어 생태적 가치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도 부정적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남동구와 인천시는 일반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거꾸로 가고 있다. 남촌산단 추진에 앞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서식이 누락되는 등 환경평가마저 부실로 밝혀졌다. 인천시·남동구·연수구는 산단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맹꽁이에 대한 조사와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검증과정에서 남동첨단산단에 이어 바로 옆에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촌산단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당시 건교위에서 한 의원은 그린벨트 중 소유자가 남촌산단 SPC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동구청이 그린벨트 내 특정 소유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남춘 시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발표한 것처럼 시민의 건강을 우선해 그린벨트 보전에 함께 하길 촉구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도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남촌산단 추진을 멈추고 그린벨트 보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심 내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남촌일반산단 반대!

2020. 9. 17

인천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4대강사업이 홍수피해를 키웠다.

– 죽산보 상류 나주 문평천 제방 붕괴, 승촌보 황룡강 하류 범람 등 홍수 피해

–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가 수위를 상승시킨 영향

–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사태 인식은 심각 수준

광주전남 지역에서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만 약 500mm 비가 쏟아져 이재민이 3천여명이 발생하고 6,800ha 농경지와 마을, 도심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곡성 산사태 등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다. 지금가지 확인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행정당국 그리고 지역민들은 긴급 복구와 사태 수습, 앞으로 더 있을 강우에 대비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이번 홍수해에 대한 사태 인식과 진단이 기가 찬다. 마치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줄여 준 것처럼 호도하며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 재해 앞에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태도가 개탄스럽다.

죽산보 바로 위 지류인 문평천 하류의 제방이 붕괴되어 영산강 일대 800여 ha의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었다. 승촌보 바로 위에 있는 황룡강 하류에서도 하천이 범람하였다.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가 이번 큰비에 하천수위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주어 오히려 피해를 키운셈이다.

섬진강의 제방 붕괴는 한꺼번에 내린 많은 비에, 섬진강댐 방류가 영향을 주어 약해진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의 경우 골재채취 등으로 하상이 낮아져 오히려 하천에서 현재도 하천에서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전북,경남 섬진강권 지자체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에서의 골재채취를 금지하는 협약까지 했을 정도이다.

4대강사업 준설과 보건설이 치·이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데 이를 섬진강까지 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터당토 않다. 보는 하천 수위를 높여 홍수피해를 키우는 시설이다. 더 늦기 전에 보를 해체하고 복원 수순을 밟아야 한다.

4대강사업 당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치수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보다 홍수피해가 큰 지류지천 대책, 상습재해지구 대책, 도시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빈번해지고 있는 기습강우, 집중강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치수대책으로 홍수터와 하천부지 복원, 직강화된 하천 복원 등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방향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었다.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미래통합당은 우리 강 자연성회복을 방해 말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

2020. 8. 1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환영한다.

인천시의회는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1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부터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다. 특위 위원에 선임된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남궁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노태손 의원,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전재운, 조선희 의원 이상 10명이다.

인천시의회는 특위 구성 이유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시의회 신은호 신임 의장 면담 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 ▲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결과 시민과 함께 매년 평가 ▲ 2030년 탈석탄 선언 / 2030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하지만 3개월의 특위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와 싸워야만 한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는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석탄발전소다. 인천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7년 기준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약 45% 차지한다. 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기에 인천 환경단체는 작년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사)영흥주민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인천시에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요구했다. 충남은 2018년에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경기도도 최근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위 두 가지를 하기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이 등장했다.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노력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류 문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산업화 이전 과거로 돌아가던가,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은 어쩌면 소수의 인류만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9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888

▲첨부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2020.09.21(월)

– 보·도·자·료 –

9/21(월) 11시, 긴급 석면조사 발표 기자회견,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 검출
석면함유 제품, 광주·전남 학교,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기도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 제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7월, 광주 시민으로부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황토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터넷 옥션과 쿠팡 및 건재상에서 판매 중인 20개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을 구입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함유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전자현미경 정밀 분석 결과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0.25~7%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광주·전남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천마실업의 칼라시멘트와 황토제품, 경기 여주 등에서 만든 황토몰탈 제품 등이다.

○ 천마실업 제품이 광주·전남권의 학교, 관공서에 납품된다는 정보가 있어,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및 관공서 2곳의 시공현장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0.25%미만~1%의 트레몰라이트 석면 검출을 확인했다.

○ 9월 21일(월) 오전 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이번 석면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경위와 사례별 조사결과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대책 촉구 내용을 발표한다.

○ 정부 및 관리 기관, 해당 회사에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1)2009년부터의 석면제품 사용 금지 규제 어긴 불법상황. 석면함유가 확인된 백시멘트 및 황토제품을 긴급히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비석면제품으로 교체 및 석면노출방지 조치. 특히 문제 제품의 생산업체 중 하나인 천마실업이‘광주전남 다수 학교 공사에 우리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시급히 이 회사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 석면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 마련 2)문제 제품과 제조사들에 대한 석면 함유 경위 및 원인 조사  3)탈크(talc, 활석)를 사용한 국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4)석면함유 탈크제품의 제조사업장 및 이들 제품을 사용한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의 석면노출 여부와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조사 5)석면함유 탈크제품이 사용된 건축물의 환경의 석면오염과 소비자들의 석면노출 여부 그리고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한 조사 6)거듭되는 국내 탈크제품의 석면안전관리 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 7)완화된 석면제품 사용금지 농도 1%에서 0.1%로 되돌려 놓고 석면폐기물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멍 난 석면 안전정책을 되짚어 이중 삼중의 생활 속 석면안전체계 구축. 등이다.
<긴급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크워크

• 프로그램 사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1. 조사결과 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2. 주택사용 사례 발표1: 광주 시민
3. 학교 및 관공서 사용사례 발표2: 광주환경운동연합
4. 학부모 대표 발언: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 첨부자료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백시멘트, 황토몰탈 석면조사 결과
※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석면조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십시오. <끝>.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승촌보·죽산보 해체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 하천관리의 대안이다!

– 4대강사업,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임을 객관적 검증과 확인 절차로 수없이 확인

– 영산강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 보 인근 주민 등 보 해체 요구

– 보 해체에 따른 용수 확보, 지역관광 효과 변화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로 가능

– 홍수 위험 가중 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 대책으로 자연성 회복이 대안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보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영섬유역위의 입장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을 마련한 후 완전 개방한다는 안이다. 보 처리방안은 이치수, 수질생태, 경제성, 보 안전성 부문과 이에 따른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원안이나 진척된 내용으로 바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정 시점은 이미 예측을 벗어나 버렸다.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지만, 영섬유역위 의견이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에서 물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유역 주민들은 영섬유역위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영산강 회복과 유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에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주지하듯,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다. 가뭄과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지만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등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결과가 이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산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일년 열두달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리수위가 설정되었고, 이로 영산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계단식 저수지로 전락했다. 심각한 녹조 발생, 퇴적 오니로 인한 악취 등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수질악화 수생태 변화가 심각했다. 영산강 고유 어종 개체와 수가 줄어 들었고, 정수성 어종이나 오염수에 강한 어종 특히 외래 어종이 증식한 결과로 이어졌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허구, 허위였다. 보를 건설하여 확보한 물을 영산강 권역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영산강 본류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영광, 해남 등 연안 도서 지역이 가뭄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었지만, 애당초 이와 같은 지역의 대책을 염두하지도 않았다. 승촌보 수질이 나빠 용수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토 자료도 있었다. 지역 농민은 보로 막힌 후 영산강 물을 양수해서 올리면 악취가 심해,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까 싶은 걱정을 증언한바 있다. 올해 긴 장마, 8월 집중강우를 겪으면서 승촌보 죽산보가 홍수 위험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최근 나주시에 죽산보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이미 만들어진 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만, 보를 존치하고 유지할수록 영산강 유역민들과 정부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다. 보로 인한 이점은 미비하다. 승촌보 인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일부 겨울철 수막재배 영농에 유리한 점, 영산포 황포돛배 운영 가능 정도나 해당된다. 이를 위해, 막대한 보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질 및 수생태 악화, 홍수 위험 가중을 감내할 수는 없다. 물론 물이용 대책과 영산포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 정부는 홍수위험 가중이 영산강에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수 대책 뿐만이 아니라 가뭄대책으로써 물확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합적 목표와 기능에 부합한 물하천관리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해답은 자연성 회복에 있다.

정부의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승촌보, 죽산보 해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20. 9.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원안 채택,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물관리위원회 의견 반영하고,

조속히 보 해체 방안 마련하라!

지난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제안서 확정을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금강유역위는 작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발표한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안을 채택,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 이전에 작성된 ‘세종보 상시개방’ 내용이 담긴 초안에서 변경 채택된 것으로, 지역물관리위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한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철거 시기 관련 적절치 않은 단서 조항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세종보 철거는 9월 18일 환경부와 지자체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미 2년이 넘게 세종보 상시 개방을 통해 금강 자체가 재자연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의 성과를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인가. 오히려 환경부와 기타 기관이 말하는 선도사업이란 세종보 존치의 정략적 이용을 위해 급하게 만든 미봉책에 불과해보인다. 보 해체야 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며, 보 해체 없이는 어떤 ‘선도사업’도 불가능하다.

공주보 또한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작년 2월 보 처리방안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진 이유가 바로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그에 따라 이미 보 인근 지역 주민, 수계 주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마쳤다. 핑계만을 늘어놓고 보 해체를 미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정 금강유역위는 또 한번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백제보 상시 개방 또한 최소한의 안에 불과하다. 3곳의 양수장과 175기의 관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농민’과 ‘물부족’을 볼모로 삼고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농민 물부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해체 이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2년 동안 상시개방하면서 재자연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상시개방 후 경과’를 볼 것이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안 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민의견수렴 할 것인가. 보 처리방안 제안 이후 2년의 시간 지나면서 물이용 대책 마련했음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역여건은 무엇인가.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만이 남았다. 지역물관리위원회의 제출안을 기본으로 삼아 장기적 안목으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강과 금강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보 해체, 보 처리방안 마련의 준비는 끝났다. 조속히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보 해체 시기 결정, 시행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세종환경운동연합 ·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 적극 수용하고, 4대강조사평가단 원안 이상의 보처리방안을 확정하라.

지난 8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미뤄져 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에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오늘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보 처리방안 의견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4대강조사평가단은 이미 지난해 2월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유지한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강의 재자연화를 확인하며 경제성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금강유역위가 작성한 의견문(안)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한 세종보 해채가 아닌 후퇴된 세종보 존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의 상징이며 보 처리 결정의 지표이다. 총리실에서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지역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세종보 해체 찬성’의 비중이 가장 높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안과 총리실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세종보 존치로 작성된 의견문은 안하무인격인 제안서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라는 정체모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강유역위는 위 선도사업을 언급하면서 ‘상시개방 후 해체 여부 결정’이라는 뜬구름 잡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지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 고정보가 자리잡고 있는 구간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물고임 현상,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공주보는 일부 정치인의 여론몰이에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 조사 결과 공주보·백제보 필요 의견 우세’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여론은 일체의 사실확인 없이 받아쓰기에 분주했다.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가 국민의식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날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비공개인 상태였다. 게다가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금강·영산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운운하면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자의적·정략적 해석으로 여론을 선동한 것이다. 공주보 해체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금강유역위는 그야말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받아 보 처리방안을 제안해야한다.

백제보는 현재 상시개방 상태로, 수막재배 기간을 고려한 관리수위 연동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백제보 인근은 수문이 닫혔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수질과 수변생태공간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물 활용 관련 3개의 양수장과 175개의 관정을 마련했지만, 물이용 관련된 추가 민원이 있다면 피해를 계량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강 자체의 자연성 회복을 미뤄선 안된다. 오히려 물이용 문제 해결 이후, 고정보 철거까지 갈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금강유역위 민간위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금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당연직 기관의 위원들의 요구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의견문(안)에는 보 철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의견문(안)에 불과하다. 만약 의견문(안)이 25일 금강유역위에서 확정이 된다면 ‘상시개방-모니터링’, ‘주민의견수렴’은 보 해체를 반대하는 조직이 때마다 꺼내 쓰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 버릴 것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할 일은 건강한 강을 유지 관리하는 ‘물관리’ 자체이지, 국민의식관리 또는 정치정략적 여론 관리가 아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의 피해당사자는 ‘강’ 자체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대대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전인 강을 망가뜨릴 작정인가. 지금 금강유역위의 제출안은 오히려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재자연화 현상을 외면했고,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안을 무시하였으며,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마저도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공약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지금 국민들은 금강을 주목하고 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그 이후 진행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이 좌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 해체와 금강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과 국민의식조사를 적극 반영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하라.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 의견문을 결정한 후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보를 포함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완전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드리는 글

영산강은 과거보다 나아져야 하고 지금보다도 나아져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여 영산강이 미래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MB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습니다.

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강의 실체를 잃었습니다.

물은 많아 보이지만 빈곤의 강이 되었습니다.

큰빗이끼벌레, 블루길, 배쓰. 깔따구 유충이 창궐하는 기괴한 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녹조는 더욱 걸죽해지고, 바닥에는 시커먼 뻘들이 켜켜히 쌓여만 갑니다. 농민들은 썩은내 나는 이 물로 농사를 짓는 게 께름칙하다고 말합니다. 내 어릴적 그리운 영산강에서 더 멀리 달아났다고 한탄합니다.

2017년 6월, 5년만에 죽산보, 승촌보 보 수문이 드디어 열리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열린 수문을 넘어 물이 흘러 흘러 새살 같은 모래가 드러나고 노랑부리저어새, 흰목물떼새, 수달, 삵 등 생명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하게 열린 수문을 다시금 닫아, 영산강은 반쪽자리 수문개방으로 여전히 막혀있습니다.

부분개방, 탄력운영이라는 방법이 마치 합리적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묘안 인양 말하지만, 강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산강 보가 홍수피해를 키우는 위험한 시설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승촌보는 완전개방, 죽산보를 해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수와 치수, 수질과 생태, 경제성 부문을 따져서 그리고 영산강 유역민 포함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수 많은 평가 지표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검토하여 우리 지역민과 미래를 위해 내린 판단일 것입니다.

죽산보와 함께 승촌보도 해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때 수질과 생태가 나아지지만, 교통시간 증가와물이용 여건 변화등으로 경제성이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물이용 대책 추진 후 완전 개방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승촌보도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물이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민들이 의지를 모으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난방용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승촌보를 남겨 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에 막힌 강과 바닥은 지금도 썩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영산강이 되도록, 보 해체를 시작으로 자연성 회복 정책은 힘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보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새로운 기점이 될 ‘승촌보 해체, 죽산보 해체’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산강은 과거보다 나아져야 하고 지금보다도 나아져야 합니다!

승촌보, 죽산보을 헐어 강이 흐르게 하고, 하굿둑에 막힌 강과 바다를 소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영산강이 미래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2020. 9. 2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9월 28일(월) 영섬유역위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후  영섬유역위 위원들에게 전한 입장문입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를 더 강화하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1986년 텍사스주에서 연안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미국의 민간단체인 Ocean Conservancy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전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보전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외에도 해양쓰레기의 발생 및 이동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준 및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동,서,남해 연안 40곳을 선정하여 2개월에 1번씩 정기적인 연안 쓰레기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포장, 배달주문이 확산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늘고 있다. 거기에 추석을 앞두고 있어 선물세트 등 포장상품의 생산 및 구매량도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환경부 2차 포장(재포장)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다. 포장제품의 2차 포장(재포장)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포장쓰레기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 폐기물 저감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재포장 금지 규제 대상‘은 마트에서 판촉용으로 재포장한 것만 포함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묶음판매상품용도의 2차 포장재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었다. 선물세트의 포장 규제도 마찬가이다. ‘포장공간비율’이 25%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제품 사이 ‘고정재’나 ‘가산공간’ 등을 허용하고 있어 과대포장은 여전하다.

2019년부터 2020년 8월 4차까지의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발견된 해양쓰레기가 플라스틱류 쓰레기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생산되고 버린 플라스틱이 생활쓰레기, 매립지 포화상태의 원인을 넘어 바다로까지 흘러들어 해양 생물의 죽음을 초래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결국 인간의 밥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곧 있으면 추석으로 선물세트 등 포장재품 생산 및 구매가 증가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환경부가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한번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제품의 실질적 기능과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다시 2차 포장·재포장 금지하다.
2. 규제 대상으로 재포장 포함,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묶음판매상품용도의 2차 포장재 경우도 포함하라.
3. 소비자들이 재포장 금지 예외 제품에 대한 제품의 재포장·2차 포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포장 재질 등 포장 정보가 공개(표시)하라.

2020.9.17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 기후위기시민행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천만한 한빛3호기 당장 폐로하라!

2019년 8월의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핵발전소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격납건물 공극의 대부분이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평가 결과 및 보수 방안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제3자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검증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들을 가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안전하다고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해야 할 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적인 결함이다.

2.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을 파악하지 못한 구조건전성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작 격납건물 외부 20cm 범위 이내에서만 확인되고 보수되어진 공극만으로 격납건물 전체의 구조건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3.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및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평가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 모두 결코 확보될 수 없다.

4. 사용전검사, 사후조사결과, 시공자료, 불일치사항보고서, 감리보고서 검토 등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5.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텐톤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청성능에 대한 평가, 폴라크레인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6.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격납건물 생애주기기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진행될 격납건물의 내구성 변화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2년 5개월, 한빛핵발전소 3호기가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되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집중되어있는 한빛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2년 5개월만에 재가동하게 된다면 만일의 중대사고 시 한빛3호기의 격납건물이 과연 최후의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다수의 호남지역 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일 원안위가 이러한 허술한 건전성평가를 승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방해하는 위협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빛3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검증 주체와 평가 기준에서부터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였다. 격납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한빛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핵연료폐기물만을 계속 발생시킬 뿐인 한빛3호기를 재가동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전성 확보하지 못한 졸속 평가를 용인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을 해임하라!

한빛3호기 부실공사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2020년 10월 13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논평] 졸속 ‘인천형그린뉴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