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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DAMS] [자료] 2015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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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DAMS] [자료] 2015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6:35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에서 2016년 4월 5일 발표한 <2015 세계 군사비 지출 경향> 보고서입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보도자료(국문) : 클릭
☮ 원문 출처 : 클릭

 

SIPRI, 전세계 군비 지출 증가 추세 재개를 발표


(2016 년 4 월 5 일, 스톡홀름) 오늘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면 전세계 국가들의 2015 년 군비 지출 총액은 1 조 7 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14 년 대비 1%의 실질 증가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 데이터는 안보 및 개발에 대한 스톡홀름 포럼(Stockholm Forum on Security and Development) 개최에 맞추어 배포되었다. 매년 발표되는 전체 SIPRI 군비 데이터는 현시간 이후로 www.sipri.org 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세계 군비 지출액은 2015 년에 들어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 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군비 증가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동유럽, 그리고 일부 중동 국가들의 지속적인 군비 지출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서방 국가들의 군비 감소 추세는 예년에 비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군비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세계 국가들의 군비 지출 현황은 다소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군비 지출액은 총 5,960 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최대 군비 지출국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7.4% 증가한 2,150 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가 5.7% 증가한 842 억 달러, 러시아가 7.5% 증가한 664 억 달러의 지출을 기록하였으며, 2015 년 기준 사우디 아라비아의 군비 지출 규모는 세계 3 위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유가 하락, 군비 절감의 신호

 

지난 수십년 간 높은 유가와 새로운 유전의 발견 및 시추는 전세계 많은 국가의 군비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2014 년 말 시작된 유가 폭락으로 원유 수출국들의 군비 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은 2016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 년에 원유 수입과 관련하여 가장 극적인 군비 지출 감소를 보인 국가는 베네수엘라(전년도 대비 총 64% 감소)와 앙골라(전년도 대비 총 42% 감소)였다. 마찬가지로 바레인, 브루나이, 차드,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오만, 남수단 등에서도 유사한 군비 절감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다른 원유 수출국들은 원유 수출을 통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5 년 군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분쟁이나 주요 지역적 갈등에 연루되어 있는 국가들로,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러시아는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안보다 군비를 오히려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예멘의 내전 개입 비용으로 53 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군비 지출 규모는 감소하였다. 러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모두 2016 년 군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의 군비 지출 축소 추세는 끝날 것인가

 

전세계적 경제 위기,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및 연합군의 철수로 인해 북아메리카와 중서부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2009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2015 년에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종결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군비 지출은 2015 년에 전년도 대비 2.4%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 간의 감소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 이는 미 국회가 기존에 합의된 정부지출 적자 감소 법안에서 군비 지출 사안을 일부 제외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로 볼 수 있으며, 2016 년 미국의 군비 지출액은 실질 금액 기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으로 2015 년 중서부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겨우 0.2%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만 보면 이들의 총 군비 지출은 오히려 13%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군비 지출 상승폭이 높았으며, 이들 국가는 모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움직임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부 유럽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전체적으로 1.5%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0 년 군비 지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감소폭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모두 러시아에 대한 우려 및 IS 에 의한 테러 위협의 대응을 이유로 향후 수 년 동안 군비 예산을 일부 확대 편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IPRI 군비 지출 프로젝트 책임자 Sam Perlo-Freeman 박사는 ‘2015 년의 군비 지출 경향은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군비 지출 추세가 전세계 각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갈등 및 긴장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지난 10 여 년 간의 군비 지출 확장 추세가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동적인 정치, 경제 상황은 (관련 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고 밝혔다.

 

기타 괄목할 만한 변화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군비 지출은 5.4% 증가하였고, 중국이 역내에서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여타 인접국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이 상당 수준으로 군비 지출을 증강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군비를 삭감해 온 일본 역시 동일한 이유로 군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 SIPRI 는 일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관련 데이터 부재로 인해 2015 년 중동 국가들의 군비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경우 2015 년 군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라크의 군비 지출액은 2006 년에서 2015 년 사이 536%가 증가하여, 동기간내 전세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군비 지출은 2.9% 감소하였으며,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군비 삭감이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브라질 역시 경제 위기를 맞으며 군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였다.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군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군비 지출은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아프리카의 군비 지출은 지난 11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 년에 들어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군비 지출이 큰 국가인 앙골라가 유가 급락으로 인해 군비를 대폭 축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 모든 수치 변화는 (2014 년 고정환율 기준) 실질 금액에 기반하여 표기하였다.

 

SIPRI 군비 지출 데이터

 

SIPRI 는 전세계의 군비 지출 현황을 감시하며, 이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군비 지출은 현재 군사력 및 군사 활동에 쓰이는 모든 정부 지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군인들의 급료와 보조금, 작전 수행 비용, 무기 및 관련 설비 구입 비용, 군사 시설 건축 비용, 연구 개발 비용, 중앙 관리, 지휘, 지원 부서에 투입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전체 군비 지출에서 무기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SIPRI 는 군비를 언급하는 경우에서의 ‘무기 지출’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모든 변화 수치는 2014 년 고정환율 기준 실질 금액에 기반하여 표기되었다.

 

본 자료는 6 월 발행 예정인 SIPRI 세계 원자력 수치, 그리고 9 월 발행 예정인 SIPRI 연감 2016 이전에 공개되는 주요 데이터 보도자료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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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_세계군축행동의날

 

Joint Stat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vil Society for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Our Taxes on Social Welfare instead of on Weaponry

 

Today on the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we stand here to be with about 320 organizations from about 70 nations around the world. We should reflect on our reality that peace and safety of citizens worldwide are far from being established even when an astronomical amount of money is spent on military. We demand that our taxes be spent on restoring social justice and building a sustainable and peaceful world. This year, marking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Sewol-ferry tragedy, voices desiring a safe nation have grown louder than ever, and the criticism of the ineffective investment in defense industry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s also growing stronger. It is time to change the priorities of the national policy and shift the focus from materialistic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buildup to safety of people and peaceful cooperation.


According to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4' published b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the worldwide military spending last year amounted to 1.8 trillion dollars (about 1,968 trillion won), a little less than the last year's. Korea entered the top 10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and ranked 10th this year. 


Korea's military spending in 2015 amounts to 37.456 trillion won, increased by about 4.9% or 1.7504 trillion won from last year. This is excessive, taking up 14.5% of the government budget. 


While a large sum of military spending is being spent, our society is becoming more extremely socially polarized. Uneasiness from everyday life caused by issues in education, child care, health care, and housing encroaches on our lives, but welfare budget to expand social safety net is not nearly enough. The total amount of university student loan is now over 10 trillion won. The university tuition could be subsidized and cut by half if we decide not to use 7 trillion won of budget on purchasing 40 fighter aircrafts, F-35's, which are the most ineffective and unreasonable among the military weapons to be purchased from the U.S. by the Korean army. 1,400 public daycare centers, which President Park Geun-hye promised to provide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but failed to fulfill, could be built with 880 billion won of budget set aside for 4 unmanned aerial reconnaissance drones called 'Global Hawk'. Also the budget deficit of 65.5 billion won in 34 local medical centers could be covered for the next 90 years if we do not spend 6 trillion won on operating and maintaining Global Hawk's. Student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who had to put up with such remark "a school is not the place you come to eat", could have school lunches for free for the next 30 years if 3.3415 trillion won of budget is not spent on the cluster bomb units and the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s, both of which indiscriminate murder weapons banned by international law. All the firefighting equipment which is old to such an extent as to threaten the lives of firefighters could be replaced if we do not spend 1.5233 trillion won on purchasing interceptor missiles such as PAC-3. In retrospect, what we lack is not the budget. Where we allocate finances is important. We should face the threat to our lives, and reprioritize the budget.


How about the Sewol-ferry tragedy? We had to witness 304 people being buried at sea because the country, which spends about 35 trillion won every year to protect citizens from outside threat and ranks 10th in military spending, did not have basic rescue equipment. The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Office denied being the so-called "control tower" for the Sewol-ferry disaster. If so, for whom is the national security if the disaster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deaths of 470 citizens is not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Moreover, the Tongyeong naval rescue ship which proved to be utterly useless at the time of Sewol-ferry disaster showed rampant corruption in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If we were to talk about society after the Sewol-ferry tragedy, we should start by dealing with this glaring contradiction.


Someone might raise a question about decreasing the military expenditure when there is a serious threat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spends an amount, almost equal to North Korea's GDP, on military. This amount does not even include the military spending by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North Korea is obsess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because it knows its military spending is no match for South Korea's. Thus it is not a matter of amount of military expenditure, but a matter of trust.


In the East Asian region,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on military spending amo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Some claim that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military spending in order not to fall behind these nations. However,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country responsible for initiating a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void confrontation based on South Korea-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but should demonstrate leadership for peace, cooperation, coexistence and common security.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U.S. deploying a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s in South Korea directly shows 'Asian paradox', the disconnect between deep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a serious conflict in military diplomacy. 


There are 20 nations worldwide whose military expenditures take up over 4% of their GDP's in 2014. This number is greater than that in the early 1990's right after the Cold War. If the world had spent even 5% of its military spending on combatting poverty, we could have realized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hat promised to halve global poverty rates by the year 2015. However as the world went through two great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the promise could not be kept. Korean government also promised to provide 0.25% of its GNI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y the year 2015 to eradicate poverty but it allocated vastly insufficient amount and ended up breaking its promise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new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is to be proposed in September, 2015 cannot be achieved without fundamental changes and reflection on military expenditure in each country.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should not be the anniversary full of empty promises but should be a milestone to change. Thus, to the government and citizens of Korea which ranks 10th in military spending in the world and ranks last in welfare spending among 28 OECD countries, we suggest the following:

 

1. We demand that the military spending be reduced to alleviate social bipolarization, to expand social safety net, and to build safe society without disasters. Increasing military spending means taking away other opportunities under a limited government budget. Finances obtained by decreasing military expenditure should be used to remove any urgent threats that citizens face in their daily life.

 

1. This yea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Korea, we demand that the efforts be put to end the Korean war and create a peace regim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on the large amount of direct and indirect expenses spent to keep the unstable armistice regime during the past years. The nuclear threat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main reason behind the increase in the military spending, is also the result of this armistice regime and arms race. We should devise measures to recover mutual trust and start conversations instead of purchasing offensive weapons and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 every year. The first step towards achieving this is to lift the May 24th measures which stands between the inter-Korean relations. 

 

1. We express our deep concerns over the situation where the preparation for war comes before peace and where military alliance comes before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demand that Korea put efforts to change relations based on various disputes and military conflicts into cooperative ones. Appealing to the military means or strengthening military alliances to antagonize a specific country cannot resolve the conflicts. We should protect the Japanese pacific constitution, a bastion of peace in East Asia, and should not allow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e should not allow the deploymen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and break away from the South Korea-U.S.-Japan military ties.

 

1. In order to establish peace we need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olidarity of people across borders.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is more effective than any weapons to protect the community.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cooperation across borders are  faster ways to solve conflicts than using fighter aircrafts and missiles. We should not stand by and watch the government make decisions on whether a nation exaggerates an outside threat it claims to exist, and on whether our taxes should be used for purchasing military weapons or for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Decisions on and execution processes of national security matters, including conclusion of various security treaties, development of military cooperation, execution of military exercises, and purchase of expensive and offensive weapons, must be transparent and controlled democratically, considering their enormous effects on society. Priorities in foreign policies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should be determined by citizens as it is done in other fields. 

 

Disarmament is not a story of a distant future but an imminent and real issue. We demand that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all the citizens show wisdom to establish peace together. 

 

 

April 13, 2015
Participants of the 5th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For more information


The GDAMS website http://demilitarize.org

The GDAMS Korea website http://gdams.or.kr
The GDAMS Preparatory Committee of Seou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82-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5/04/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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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h2> <h2>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h2> <h1>평화를 앞당기는 군축!</h1> <p> </p> <p>지난해 우리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p> <p>대화와 신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p> <p>서로를 향한 군사적 행동을 중단했을 때 남북은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p> <p> </p> <p>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돈을 군사력을 증강하는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2019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6.7조 원, </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반면 일자리 예산은 22.9조 원, 문화 예산은 7.2조 원, 환경 예산은 7.4조 원, 안전 예산은 20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color:#e74c3c;"> </span></strong></p> <p> </p> <p>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p> <p>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 7,390억 달러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p> <p>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만큼 평화로워졌나요? 우리의 삶은 그만큼 안전해졌나요?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한반도를 비롯해 전쟁 없는 세계,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군비 축소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strong></span></p> <p> </p> <p>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캠페인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p> <div> </div> <div> <div>한국에서도 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올해로 무려 아홉번째를 맞고 있으며, 4월 22일(월)부터 29(월)까지 온라인 액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div> <div>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h3>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개요</h3> <ul><li>세계 캠페인 기간 : 2019년 4월 13일(토)-5월 9일(목)</li> <li>한국 캠페인 기간 : 2019년 4월 22일(월)-4월 29일(월) <span style="color:#e74c3c;">*온라인 액션 4/15(월)~28(일)</span></li> </ul><p> </p> <h3>온라인 액션 </h3> <h4>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동영상 액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h4> <ul><li>기간 : 2019년 4월 15일(월)~28일(일)</li> <li>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li> <li>참여방법 :</li> </ul><p style="margin-left:40px;">① 46조 국방비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0000에 써주세요' 메시지를 올려주세요.</p> <p style="margin-left:40px;">② #GDAMS #MOVETHEMONEY #평화를앞당기는군축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p> <p style="margin-left:40px;">③ 이 좋은걸 나만 할 순 없죠? 개인, 단체의 SNS에서 지인들을 태그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더불어 더 많은 사람의 참가를 위해 참가 방법을 붙여넣어 주세요. </p> <ul><li>'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 남기기<span style="color:#e74c3c;"> *월요일(4/15)에 오픈합니다. </span></li> </ul><p> </p> <h3>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응원하기</h3> <ul><li><a href="http://bit.ly/2IeLnYf&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응원, 공유만 눌러도 100원이 기부되는 같이가치 모금함 가기 >> 클릭</span></a></li> </ul><p> </p> <h3>2019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 </h3> <ul><li>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li> </ul><p> </p> </blockquote> <h3>지난 세계군축행동의 날 보기 </h3>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590351&quot; rel="nofollow">▶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 기자회견문(2011)</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895804&quot; rel="nofollow">▶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 기자회견문(2012)</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08600&quot; rel="nofollow">▶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3)</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45411&quot; rel="nofollow">▶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4)</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254207&quot; rel="nofollow">▶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5)</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06117&quot; rel="nofollow">▶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6)</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98633&quot; rel="nofollow">▶ 제7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7)</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2303&quot; rel="nofollow">▶ 제8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8)</a></p> <p>  </p></div>
일, 2019/04/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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