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문과 방송을 신뢰하십니까? 돈과 예능에 빠져드는 TV로부터 우리 애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 종의 신문, 지상파 TV, 온종일 떠드는 종편방송, 그리고 100여개의 케이블채널 등, 다양성이 보장되는 “미디어 주권시대”라고 말하지만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주요 신문들은 사회정의보다 돈의 눈치를 보며 자사이기주의에 부합한 논조를 쏟아내고 있으며, 종편방송은 분열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보도와 해설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불안하게 합니다. 공익성이 생명인 지상파 TV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정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제9기 무위당학교에서는 신문과 방송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언론과 미디어의 권력화,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공동체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으로, 언론분야의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처럼 보도지침이라는 유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론 여당 추천 이사와 사장 임명은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현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강동순씨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낙하산 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정권에 종속된 방송 만들어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이사회의 정당별 할당 근거는 없다. 추천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임명권자(대통령)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이사회를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의 자격도 ‘각 분야의 대표성’이나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방송’을 내세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여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추천한 정당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장 임명 제청이나 수신료 인상안 의결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13~2015년 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내부사태로 인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과 후임사장 임명 제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사안은 7대4로 귀결됐다. 의결은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대4 이사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경영은 청와대 의도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GMO완전표시제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5월 8일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답변에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수준의 졸렬함에 먼저 놀랄 수밖에 없다.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성, 인지와 소통능력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대학생 수준의 질문에 유치원생이 답하는 격이고, 애써 공부해 대학 들어가 철학과 수학을 배우려했더니, 도덕과 덧셈뺄셈을 가르치려는 격이 아닌가.
이번 청원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것과 논란 중에 있는 식품을 최소한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의 문제였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문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GMO로 돈벌이 해온 업계와 그를 비호하는데 급급했던 기업보호처, 식약처가 내놓았던 해묵은 변명만 새삼스럽게 늘어놓았다. 겨우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자랑스럽게 대통령-장관 주례회동, 유관부처 논의, 총리주제 현안점검 장관회의, 정책실장 주제 정책실 논의를 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GMO의 안전성 문제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부터 청와대는 벌써 GMO업자들의 고전적인 수법을 배웠다. 이번 시민청원단은 이럴 것을 걱정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책무만을 얘기했음에도 역시 기업과 식약처는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근거도 불충분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역시 GMO로 먹고 사는 자본과 기업의 고전적인 논리이다. 친환경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마크를 붙여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싸건 비싸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나아가 수입한 원료로 만든 식품가격을 걱정하기 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게 촛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국내 농업과 농산물 자급률 걱정을 먼저 해야 옳지 않은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완전표시제가 어렵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저렴하게 먹으라는 얘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두고는 시민청원단의 이름을 빌어 과자, 라면 등 2차 가공식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 청원단의 제안은 2차 가공식품이 아니라 가공품을 사용한 식당 등에 대한 표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요청이 제한적이고 단계적이더라도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름과 전분, 당만 논의하자고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통상마찰 우려” 까지 등장했다. 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먼저 국민께 사과한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겠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검증하여 논란을 서둘러 종식하겠다. 완전표시제의 시행과정에서 혹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식품안전사회로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겠다. 나아가 안전한 국내농산물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 이 모든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범부처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국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이익과 적폐관료의 이해에 맞서 개혁에 나서겠으니 함께 해달라. 준엄하게 공약을 환기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청와대 응답을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규정한다. 우리 역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함께 환호하지만, 대통령은 없고, 외교통일부 장관만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식약처에게 새로운 협의체를 준비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 여태껏 협의체가 해온 것처럼 논의의 공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시민청원단에 함께 했던 GMO반대전국행동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서의 답변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답을 내놓으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하라. 앞선 정부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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