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길...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현황 >

총선 결과, 알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2명, 정의당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까지 집계한 결과, 총 4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현황 하단표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등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당선자들과 알권리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시간에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인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명) 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 발표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 문제, 20대 총선에서 더욱 악화
투표하고도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 표 50.3%, 득표-의석 간 불비례도 심각

1. 취지와 목적

-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는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획정안에 합의하였음. 지역구 선거에서 다수의 사표(死票)가 발생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실제 의석과 비례하지 않는 점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나, 19대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1등 승자독식 지역구 의석만 더 늘리고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비례 의석만 축소하였음. 

-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축소로 더욱 후퇴된 조건에서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실제 지역구 선거에서 버려진 표는 얼마나 되는지, 총선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지지와 20대 국회 의석 배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유예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기획하였음. 

2. 개요

- 20대 총선 결과를 살펴 본 결과,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死票) 즉,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가 50.3%로 19대 국회보다 3.9% 가량 더 높아졌음. 이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 사이의 간극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정당 득표율에 드러난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정당별 의석 배분도 불비례성이 심했음.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한 것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짐.

 
-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의 불비례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 영남에서 새누리당은 45.49%를 득표하고도 영남 지역 65개 의석 중에 48개(73.85%)를 차지하고, 국민의당은 영남 지역에서 17.38%를 득표했지만 1석도 갖지 못 함. 호남(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은 46.08%를 득표했지만 호남 지역의 28석 중 23석을 차지하며 82%가 넘는 의석 점유율을 보임. 반면 정의당은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6.82% 정당 득표를 얻어 새누리당보다 더 높은 득표를 보였지만 호남 지역 의석은 1석도 차지하지 못 하였음. 

- 20대 총선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함. 20대 국회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의석 배분’을 핵심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면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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