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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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총1매)

환경연합, 20대 총선‘4대강 심판, 핵발전 멈춰’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 진행

■ 일시 : 4월 11일(월) / 12일(화) 오전 8:00 – 9:00 ■ 장소 : 광화문 광장 앞 ■ 프로그램 – 오전 8시 – 9시 :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 – 8시 30분 / 9시 (2차례) : “4대강 심판, 핵발전 멈춰”, “4.13 투표” 대형 손피켓 퍼포먼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본 투표일(13일) 전인, 11일~12일 양일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교차로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8시30분, 9시 2차례 ‘4대강 심판, 핵발전 멈춰’ 문구가 적힌 대형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번 총선에서는 지구적 환경위기 시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에 대해 성과를 왜곡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찬성하며, 케이블카 등 난개발을 옹호한 반환경 인사들이 출마했습니다. 당일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6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뉴스타파 취재 결과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입니다. 표절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일부 확인해 공개합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활성화방안 컨설팅>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의정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현실을 위한 정책 제언>	2016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유럽, 일본>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 발간비용 388만 원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년 농촌경제연구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외철도 시장 전망 및 우리나라의 해외철도 사업 추진 방향>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 국립 PTSD센터 건립 위주>	2008년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201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향후 운영계회 관련 설명회 개최>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산업 정책 방향>	2014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기술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기획 최종보고서>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방안>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총경제동향 2011년 겨울>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2012년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회 농축수산위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발간비용 890만 원	2015년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중장기 발전방안>
	2013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종합대책(안)>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참고자료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산업의 전략적 육성 대책>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신봉기(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길준규(아주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 조연팔 (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 채형복(경북대)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2013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할술대회 발표논문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보고서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2005년 경기개발원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발간비용 388만 원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울산IT융합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2년 오OO 석사학위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발간비용 660만 원	2011년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 제언>	2012년 소방방재청 용역보고서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2012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2014년 정책자료집 <투표율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금자리사업 立法을 위한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897만 원	2013년 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과제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2010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방안>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서울특별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과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8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4년 유신기술회보 18호 <초장대 철도터널의 효율적 방재시설 계획 - 대관령 터널 사례 중심으로>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10 : 한국감정원·대한지적공사·교통안전공단·주택관리공단(주)>	2013년 국제회계연구 제 49집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9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관리 도입방안>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12년 7개 기관 공동연구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 정치인인 김동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에서 밝힌 낙선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노후원전 폐쇄에 반대하고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주장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10월 23일 ‘김동완 의원은 노후원전 폐쇄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사실상의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2014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명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21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youtu.be/Yyzqtnr_0mM 31일, 당진환경연합은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은 노후 원전에 대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명을 연장해 운항하다가 참사를 빚은 것처럼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는 것은 세월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사고는 위험수위를 넘어갔습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결코 한반도에 배치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 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UN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으로 인해 사실상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전철을 밟자는 것입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북한 정권이 무모한 짓을 한다고 우리도 같은 짓을 따라 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발언을 남발한 김동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전국의 낙선 대상자 24명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중낙선대상 6명에도 선정됐습니다. 반환경 발언의 강도와 횟수에서 다른 의원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장난을 선동하는 정치인은 정계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위대한 유권자의 힘으로 김동완 후보를 꼭 낙선시킵시다.   ※  글 : 유종준 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 ※영상 : 황성현 부장(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디자인 : 최예지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제2의 4대강 사업 피하려면 이노근 후보 찍지 말아야

‘그린벨트는 데드벨트’, ‘환경단체는 직업 반대꾼’, ‘4대강 사업은 대성공’  막말 일삼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이었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 “4대강사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 그전에는 여러 사회적인 반대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지금 국토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2015. 6. 25.) 이노근 후보는 4대강 사업이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더러 제2의 4대강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최근 4대강 사업 후속작업으로 하루 11만5천 톤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공사비가 625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제2의 4대강 사업은 약 20조원(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10억 톤 도수 사업의 경우)으로 추산되는데 그는 무턱대고 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은 그가 거의 유일하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조차 이런 수위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수자원공사부채 문제는 ... 정부에서 일부라도 빨리 갚아줘야 되고 (수자원공사는) 소송이라도 해야지요. 이것을 미리 법조팀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힘도 없는 수자원공사한테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꼭 이행해 주세요.”(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4. 10. 14.) 수자원공사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독립적인 법인이고,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므로, 수공은 스스로 투자비를 감당해야하며 당시의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조차 사회에서는 논란이다. 그런데도 이노근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 삶이나 국토의 환경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수자원공사 도우미인 걸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뻔뻔한 이는 19대 의원 중 유일하다. "이런 지역은 보면 데드벨트거든. 일선에서 데드벨트라고 그래요, 블랙벨트. 이미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 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 라든지 이런 것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제313회-국토해양 소위 제1차 (2013년 2월27일) [caption id="attachment_15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모든 국토계획을 폐기하고,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부동산업자나 할 수 있는 주장을 국가의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하도,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4대 강 국책사업 반대단체 및 인명사’ 그런데 4대강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교수, 학계 또 시민운동단체 뭐 말도 못 해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5. 9. 21.) “4대강에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한강에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욱 교수라고 인천공항에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 그리고 박창근교수라고 아시지요? 그분이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됐는데 소위원회가 6명인데 소위 6명에 국책사업만 아주 골수, 상습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 가 있어요.” 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 자신은 4대강 사업이나 한강운하 등을 맹목적으로 찬성하면서, 상대편은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극하는 것을 취미로 일삼는다. 이러한 말버릇은 의사록이 작성되고 영상으로 녹화되는 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caption id="attachment_158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 19대 국회 임기 4년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노근 후보가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일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