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는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 강남 집값만 잡겠다는 정책기조, 부처간 엇박자로 정부정책 불신만 커져
– 분양가자율화 이후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 떠받쳐서는 주거안정 요원
– 지금이라도 부동산경기에 의존한 후진국형 경제성장 종식하고 보유세 강화, 후분양 이행, 공공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등 근본대책 시행해야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8.2대책 등 수차례 정부 대책 이후에도 강남집값이 폭등하며 강남에 치중한 핀셋형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김동연 총리의 보유세 입장 번복,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청약위축지역 지정 검토, 재건축 연한 관련 국토부와 기재부의 엇박자 등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 부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2017년 3.1%의 경제성장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아닌 주택건설업 성장(7.2%)의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건설물량 확대나 땅값거품을 떠받쳐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도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내수시장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격차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결코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롭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토건에 의존한 후진국형 경제성장에서 탈피하고 부동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땜질식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투기근절·불로소득 환수 위해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라

하나.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특혜를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이행하라

하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재건축연한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라

하나. 강제수용한 농민 땅은 되팔지 말고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하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라

분양가자율화 이후 강남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한 채당 십억원 이상씩 벌었지만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전월세값 마련을 위해 빚만 늘었고 지방 1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만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땀흘려 일하는 사회가 아닌 투기조장 사회가 되면서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주거빈곤으로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문재인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성 규제완화로 지금의 위기를 더욱 키운다면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고,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별첨]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선언문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상승이 계속되며 헬조선 탈출을 기대했던 서민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발표한 8.2대책 이후에도 반포주공1단지(전용85㎡)는 7억원이 오르는 등 강남집값은 연일 폭등세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검토,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 발언 등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문제를 좌시하며 불평등 심화와 서민고통을 방조하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집값을 유지한 채 강남권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만 문제삼겠다는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 폭등한 집값을 떠받치며 물가상승률 정도의 안정세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약속임을 강남집값 상승이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은 3.1%로 경제성장률을 높인 일등공신은 건설업(7.2%)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4.2%, 2.1% 성장에 그쳤다. 정부가 건설물량 확대나 땅값거품을 떠받치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도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내수시장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격차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결코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롭지 못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토건에 의존한 후진국형 경제성장에서 탈피하고 부동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하나. 투기근절·불로소득 환수 위해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개발이익환수를 강화하라

한국은행이 밝힌 국내 토지 및 건물자산(정부 제외)은 2016년 기준 6,700억원이지만 해당년도 보유세는 12조 5천억원으로 자산 대비 보유세가 0.2%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하지만 투기근절,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없이 여론에 떠밀려 일부에게만 찔끔 강화하겠다는 ‘임기응변책’은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수밖에 없다. 서민들과 부동산부자 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불공정한 과세기준 정상화도 시급하다. 수직적 역진성이 드러난 과세기준 개선 없이 섣불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공평 과세만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유도를 기다린다지만 지금 같은 집값상승 국면에서 세금이 무서워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설 다주택자가 많을 지는 회의적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용도변경, 용적률 및 층고완화 등의 도시계획적 결정에 따라 개발이익증가가 예상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야 한다. 4년이나 유예기간이 연장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후퇴 없이 도입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특혜를 폐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 이행하라

주택분양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적폐는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선분양 특혜이다. 1977년부터 도입된 선분양제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는 강력히 규제하는 대신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함께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인 지금까지 유지되며 투기조장, 부실시공, 소비자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지난 국감 때 김현미 장관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8년 업무계획에는 ‘공공아파트 단계별 시행’에 그쳤으며, 민간에 대해서도 ‘후분양시 인센티브 확대’로 사실상 민간아파트 후분양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물량의 90% 이상을 민간아파트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아파트 후분양만으로는 선분양 폐해를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업자 이해관계만 대변하지 말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즉각 이행, 민간아파트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하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재건축연한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라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이지만 강남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재건축 단지의 수명은 대부분 40년이 되지 않는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수억원이 상승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도 87년에 분양, 수명이 30년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 축소(40년 ⇒ 30년), 안전기준 완화, 재건축사업 동의율 완화 등을 추진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한 아파트조차 사업성에 밀려 철거될 상황이다.

여기에 분양가자율화에 따른 고분양 책정,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 서울시의 용적률 및 층고완화 등까지 맞물리며 사업성 높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건축 연한 등의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김동연 총리의 ‘신중검토’ 이후 다시 ‘(재건축 연한 관련)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 없다’라며 스스로 철회,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 부재만 재확인시켜줬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아파트값 상승 뿐 아니라 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삶터에서 내쫓고, 환경파괴로 미래세대에게까지 피해를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건축연한 및 안전기준 강화, 사업추진 동의요건 강화 등으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강제수용한 농민 땅은 되팔지 말고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공공이 보유한 공공택지와 공기업이전지, 공공용지 등을 적극 개발하고 공기업의 땅장사를 중단시켜야 공공주택 확충이 가능하다. 정부는 40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중 43만호는 민간에게 땅을 팔아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판교, 화성동탄, 위례 등 수많은 공공택지를 개발, 민간에게 땅을 팔아 주택을 공급한 방식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만 허용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로 주택마련이 좌절되어 왔다. 임대주택조차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시세분양 전환하며 공기업과 건설사에게만 막대한 시세차익이 돌아가고 있다. 민간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특혜, 주택기금 지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있지만 임대료 인하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기조장·특혜사업으로 변질 될 우려가 높다.

농민땅 강제수용해서 개발되는 공공택지, 공기업이전지, 공공용지 등에서의 공기업과 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모두 공공이 직접 개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라

이명박 정부 이후 전월세값 폭등으로 세입자들이 모두 빚쟁이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보증금 지원만 늘리고 세입자들에게 빚내라 권하면서 전월세가격 상승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던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지만 오히려 ‘2020년 이후 단계별 적용 검토’로 후퇴하며 세입자들의 분노만 키웠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먼저라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형국이다. 더 이상 집부자들을 옹호하며 임대사업자 등록과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강남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한 채당 십억원 이상씩 벌었지만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전월세값 마련을 위해 빚만 늘었고 지방 1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만 늘었다. 우리 사회가 땀흘려 일하는 사회가 아닌 투기조장 사회가 되면서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주거빈곤으로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문재인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성 규제완화로 지금의 위기를 더욱 키운다면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유념하고, 지금이라도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세계로 신문,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바로잡기 바란다.

1989년 토지공개념과 공시지가제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했고 30년동안 낮게 조작되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밝혔지만 경실련이 42%임을 밝히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표준지, 표준주택, 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했지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고가단독주택은 오히려 공시가격(집값)이 공시지가(땅값) 보다 낮게 책정되며 14년간 공시가 도입 이전보다 낮은 보유세를 내며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도 관료들의 공시가격 조작여부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10년간 시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산출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법적 통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정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_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에게 공개질의서(2018.07.04.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6인 의원은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답변했다.

안타깝게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은 시간끌기임이 드러났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쟁입찰의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배제 ▲예정가격 삭감 금지 ▲간접비 추가 지급 등이다.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다

모든 서민들의 삶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건설업 영리법인들에게는 가격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등의 무관심·방관을 틈타 영리법인과 입법부·행정부의 커넥션으로 극소수 영리법인을 위한 특혜제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 중 4건은 저렴한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김한정 의원,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노골적이고, 정성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공공공사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다. 개별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인색하면서, 직접 공사를 수행치 않는 브로커 건설업체에게 매년 수조원 혈세를 더 퍼주자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 술 더 떠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자고 발의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다시 *표준품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시장가격과 맞지 않아 가격부풀림 비난을 받아왔다. 영리법인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 없이 수주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준품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 세력들의 로비로 2004년에서야 실적공사비제도가 겨우 시행되었고 이마저도 2015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표준시장단가 : 해외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2015.3월), 대체된 공사비 적산방식. 표준시장단가 배제는 1968년도 박정희시절 일본 적산방식을 모용하여 도입된 표준품셈방식으로만 공사비를 산정하는 주장과 같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비정상적이다. 원청 건설사는 브로커로 전락된 지 오래다. 다단계 하청구조 건설산업은 MB정부의 낙수효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넉넉한 공사비를 보장하더라도 하청업체는 항상 최저가이기 때문이다. 하청을 통한 차액은 고스란히 브로커 원청 건설업체의 이득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청‧재하청업체에 소속된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임금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퍼주기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우려한다면 직접시공제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 참고자료: 경실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6인 답변(2018.7.24.)

보도자료__’건설브로커’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분양원가 공개 항목 62개 확대는 10년 전 수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 세금으로 짓고,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 경기도처럼 가공하지 않은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한다. 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이제는 경기도와 같이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올해 9월 1일부터 경기도는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공공의 비용이 투입하는 공사의 지출이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머물지 말고 속히 상세한 공사비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공사비와 다른 금액이 공개되다 보니 엄격한 분양가 검증이 힘들었다. 그간 경실련이 소송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분양원가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의 차이가 매우 컸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내역서가 같이 공개되어야 분양원가가 엉터리인지 사실인지 검증이 가능하고 분양가 거품을 막을 수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수억원 돈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도 않고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주택을 구입해왔다.

일각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분양물량이 감소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택 분양은 경제상황이나 주택시장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지 분양원가 공개 하나만으로 분양물량이 변하지 않는다.

선분양하는 주택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세금으로 지어지거나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토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를 공급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김현미 장관 취임이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정책하나에만 2년이 걸렸다. 최근 잇따른 정부 정책발표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이 주춤하지만, 여전히 고분양가는 지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급등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시작으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과표 현실화, 후분양제 등 집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개혁 정책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