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살림 물품을 애용하시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 안내>

 

○ 모집 대상 : 개인 SNS를 운영하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 알려주실 분

○ 모집 기간 : 2018년 7월 30일(월) ~ 8월 19일(일)

○ 모집 인원 : 총 25명(블로그 15명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10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수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선택해 지원합니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 둘 다 계정을 갖고 있어 연동 포스팅이 가능하신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지원 방법 : 지원서 작성하기 >> https://goo.gl/forms/aNbFRwNABA4JrUUD2

○ 결과 발표 : 2018년 8월 22일(수) / 한살림홈페이지 http://www.hansalim.or.kr 게시 

○ 문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haru@hansalim.or.kr

 

 

<활동 안내> 

 

○ 활동 기간 : 2018년 9월 1일 ~ 11월 30일 (총 3개월) 

○ 활동 채널 :
1) 네이버 블로그
2)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활동 방법 : 
1) 본인이 담당한 SNS에 포스팅
– 네이버 블로그 : 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주 2회 이상(월 8회 이상)
2) #한살림, #한살림생협 태그 필수
3) ‘풋풋한 한살림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가입 및 활동
4) 한살림장보기사이트 공급 주문

○ 포스팅 내용 : 
– 한살림 물품 이용 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살림법
–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자유로운 활동 및 각종 모임 참여 후기
– 한살림 활동 및 행사,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담당자 미션 부여)

○ 활동 혜택 :
– 한 달에 한 번 온라인활동단이 한살림 물품(5만원 상당/지정물품+자율물품)을 한살림장보기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한 달 후 활동 및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5만원)을 입금해드립니다.
–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분들 중 매월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추가로 드립니다.
–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분을 가려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하고, 다음 기수 지원 시 우선 선정 기회를 드립니다. 

 

• SNS를 전체공개로 해두셔야 심사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SNS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심사에서 자동 탈락됩니다. 
• 온라인활동단 활동 콘텐츠(글, 이미지 등)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기간, 방법, 혜택 등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해주세요. 
•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안내는 결과 발표 후 재공지합니다.

 

 

 

2018무위당학교

평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 나를 찾아가는 일상의 평화 –

 

평화는 어디 있으며 우리가 다가가거나 머물게 하려면 평화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질문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평화를 만나봅니다.

 

– 일시: 9월5일(수), 12(수), 19(수), 오후7시~오후9시30분(3강 오후10시)

– 장소: 한살림서울 2층 대교육장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15)

– 대상: 한살림 조합원, 일반 시민(비조합원)

– 참가비: 2만원(총3강, 단강 1만원)

– 신청방법: 한살림서울 홈페이지(seoul.hansalim.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입금계좌: 농협(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044-01-108527

– 문의 및 신청: 02-3498-3737

* 간단한 저녁 먹거리가 준비됩니다~

 

	일시	방식	내용	진행
1강	9/5(수) 19:00~21:30	동화읽기 +강의 +이야기	뜻밖의 이야기 : 나는 미처 몰랐네, 평화가 나였음을 ‘한사람’, 무위당의 평화.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의 삶에 녹아있는 평화를 들여다봅니다.	이남곡(연찬문화연구소) 황도근(원주무위당학교)
2강	9/12(수) 19:00~21:30	음악 +강의 +워크숍	궁금한 이야기 : 너희가 평화를 아느냐 평화에 대한 A to Z. 평화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일상의 평범한 평화학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안영호(밴드 ‘삵’) 이대훈(피스모모)
3강	9/19(수) 19:00~22:00	소셜다이닝 스터디서클	소소한 이야기 : 평화를 들려줄게 각자 이미 가지고 있는 평화,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평화, 숨겨진 평화를 찾고 만나봅니다.	요리학교/기획팀 이재영(KOPI)

“어떤게 잘 사는 겁니까” 질문 중인 해외 동포들 – 세월호 집회, 위안부 기림일, 쌍용차 집회 및 명진 스님 북콘서트 소식 –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 –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 쌍용차 투쟁을 함께하는 재외동포연대 편집부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4년 째 격주 또는 매월 한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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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파리 집회 보도 Sang-Phil JEONG 국제문제를 다루는 프랑스어 라디오 방송인 RFI가 세월호 가족들의 유럽 방문 소식을 전했다. 한국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던 스테판 라가르드 기자는 5월23일 “한국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파리에서 집회를 갖다”라는 제목의 2분17초짜리 짧은 르포를 내보냈다. 기사는 가족대표로 유럽을 방문 중이던 윤경희씨가 베를린, 로마, 브뤼셀, 런던 등 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