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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한] 일본 아베총리에게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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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한] 일본 아베총리에게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6:29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재가동 철회하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3/31-4/1) 를 즈음하여 신조아베 일본 수상에게 보내는

국제 반핵평화 시민단체 공동 서한

 

아래의 서한은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6년 3월 25일 발행되었습니다.

 

공동서한

 

신조아베 일본 수상께

 

제목: 플루토늄 생산 중지를 통한 국제적 핵안보 공조 촉구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신조아베 수상과 일본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무기한 가동연기를 발표하여 핵안보 공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신조아베 수상과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담에서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산하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에 사용된 모든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처분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하며, "수백킬로그램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폐기에 합의함으로써 핵물질 축소 및 테러리스트에 의한 탈취 방지란 공동목표에 기여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총331kg의 플루토늄이 일본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에서 미국 에너지부(DOE)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바나리버 부지 (SRS)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발표에 따르면, 이중 236kg은 영국에서, 93kg는 미국, 나머지2kg은 프랑스에서 과거 반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도난방지를 위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도카이무라 부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핵물질을 이전하면서, 동일하게 보안상 열악한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2018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일본내 핵폐기물로부터 연간 최대 8천kg의 플루토늄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비핵국가 유일의 핵재처리 공장입니다.

 

미 국가핵안보국(NNSA)의 국제위협감소구상(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에서 발표한 제거프로그램개요(Removal Program Overview, 2014, 12, 3)에 따르면, 일본 내 고속로 임계실험장치(FCA)의 플루토늄 331kg은 미국이송 폐기처분대상 핵물질 요건, 즉 "국가안보 및 테러리스트 위협이자, 급조형핵장치(Improvised Nuclear Device, IND)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도난분실에 대한 보안에 있어서 합리적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를 충족합니다.

 

한편, 미 국가핵안보국은 국제적 핵위협 경감에 경주하며, "지난 20년간 플루토늄의 민간생산은 전세계적으로 급등했다. 생산을 저지하고, 비축량을 감소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나가사키의 목소리: 당신의 인류애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열린 제 61차 퍼그워시 회의 역시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폐막후 개최위원회는 "에너지공급이건 무기개발이든 플루토늄의 생산은 핵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안보위협을 고려할 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국가적 결정에서 핵주권 제약은 국가간 상호협조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4년말 기준 47,800kg로, 이중 10,800 kg은 일본 현지, 20,700kg은 영국, 16,300kg은 프랑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핵분열성물질에 관한 국제패널(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IPFM)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세계에 존재하는 민간생산 플루토늄 총량은 270,000 kg입니다. 이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즉 핵보유 3국과 일본이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5만kg의 잉여 무기급 플루토늄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의 추가생산은 국제사회에 우려를 야기하며, 주변국가로 하여금 왜 일본이 핵물질을 다량 생산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분리된 플루토늄은 안보적 위협입니다. 만약 다수의 국가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핵확산의 위험은 더 커질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플루토늄 분리에 있어서 일본과 동일한 권리를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조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은 플루토늄 331kg의 미국이전 합의로 "다른 국가들도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축소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당시만해도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예정 가동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시점과 근접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신설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안전지침으로 인해 이 시기는 201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일본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2018년에 있을 미일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f Cooperation o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이 자동 연장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원료를 사용한 플루토늄 생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제4회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무기한 가동연기를 발표하여, 플루토늄의 국제적 감소와 핵안보 공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16. 3. 25

 

 

>>> 공동서한 영문번역 보러가기

 

 

이 서한의 번역은 자원활동가 윤현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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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평화위협 중단하라!”

– 경실련이 함께한 제5차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8월 15일 6시, 광화문광장에서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한 뒤인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촛불문화제는 다섯 번째 행사였다. 경실련 활동가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마음을 보탰다.

하나 둘 모이는 마음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광화문 광장 북측부터 세종대왕 동상까지 시민들이 꽉 차 있었다. 행사가 시작될 즈음 종일 퍼붓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우리를 반겼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즈음에 깃발을 세우고, 참여자들을 맞이했다. 주최 측에서 나눠준 피켓과 촛불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피켓의 앞장에는 ‘NO 아베’라는 문구가, 그리고 뒷장에는 ‘친일적폐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등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피켓 하나씩을 들고, 역사적 현장을 기념하는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록 버전으로 편곡된 아리랑 가락을 들으며, 우리는 광복74주년을 기념했다. 그리고 ‘워킹 애프터유’의 “나는 나비”를 흥겹게 따라 부르며, 행사에 참여한 주변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정호철 간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미화 경실련 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과 서휘원.오세형.이성윤.조성훈.정택수.정호철 경실련 간사 . 지역에서 양평 경실련도 참여

연대를 호소하는 발언과 우리의 화답

이 날 행사에는 일본 내 반 아베 평화 분위기를 소개하고자 일본에서 온 평화시민활동가들도 함께 했다. 다카다 겐 한일시민연대 대표는 “헌법개악을 역사적인 임무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일본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반동적인 정권”이라며, “전쟁을 반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고 일본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O아베’라는 구호가 넘실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보고 있다. 일본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일 시민은 서로 손을 잡고 아베 타도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한일 시민사회의연대를 강조했다.

7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행사 단상에 올라 “14살 때 일본인 교장 말에 속아 배를 타고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간 뒤 하루 열시간씩 쌔빠지게 일했다”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약하단 소리를 듣지말고 끝까지 싸워서 아베에게 사죄 받고 자유롭고 행복해지자”고 말했다. 할머니의 발언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깁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의 한일관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세계 어디에 있겠냐”며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NO 아베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우리가 NO 아베를 외친 이유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 평화위협 중단하라!”

날이 저물자 참가자들은 하나 둘 준비된 촛불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주최측 대표자들은 “아베 정권이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탈을 자행하는 것은 평화헌법을 바꿔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베의 경제침탈은 단기간의 소강상태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아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굳건히 맞잡고 함께 갈 것이다. 아베를 반대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민주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제6차 촛불문화제 참여를 호소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802#_=_)


날이 어두워져 촛불을 켠 참여자들

양심을 깨우는 우리의 행진

저녁 8시가 다되어 행사가 끝나고,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종로-조선일보사까지 1시간 정도 도심 행진을 하며 “No 아베” “아베정부 규탄한다” “친일적페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시민의 힘으로 새역사를 쓰자”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을 외쳤다. 우리는 행진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향해 가슴 벅찬 구호를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


깃발을 든 정호철 경실련 간사와 행진하고 있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과 자녀, 뒤따르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과 이성윤 간사

190816_현장스케치_아베규탄촛불문화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작성

토, 2019/08/1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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