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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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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6:2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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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5%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나는 지역이 20곳 이상인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망한 일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 160석 이상은 가볍게 달성된다. 새누리가 160석 이상을 얻은 후 공언한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하고 야당 일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답이 없다! 이제 유권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 새누리 160석 이상 석권을 반대하는 수도권 야당 지지자 분께, 4월 13일 당일 정당투표는 지지정당을 찍더라도 후보는 당선가능한 야권 후보를 찍으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야권 지지자 중 새누리만큼 더민주를 증오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아래로부터 단일화"는 결국 더민주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비판을 조금이라고 불식하기 위해서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최악’은 막고 보자. -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서 발췌.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당투표는 지지 정당을 찍더라도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 투표해 줄것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총선특집 5편에서는 조국교수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실제로 제3당이 되기만을 원할 뿐 실제적인 플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최소 160석을 확보할 것이며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0대국회가 열리자 마자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물론 노동악법과 재벌 중심의 경제관련 법안 통과 등 약 1년 6개월 남은 2017년 대선까지 우리사회 전체에 모든 진보ㆍ개혁 정치는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야권연대의 남은 가능성과 실현방법,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5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6nTpQv

 

같이 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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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논란 끝에 국회 동의를 거쳤으나 위헌 시비에 자유롭지 못했고, 비분쟁지역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은 2011년 이래 6년째,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에 참여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8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파병의 평가체계나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실천과제

 

① 헌법과 유엔 헌장에 근거한 파병으로 요건 엄격히 제한

-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파병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해야 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해당 부대를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UN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개정하여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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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8회. 문구점 살리기 운동도, 영화 팟캐스트도 하는 이성원 님과 함께 (2015.09.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90939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09/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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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4회 /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책사이다 14회는 더운 여름을 맞아 나를 소름끼치게 했거나 읽고나서 소름이 돋았던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꼭 공포, 호러 소설이 아니라도 소름이 돋는 책이 많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8월,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들과 함께 잠시 더위를 잊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jsg5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Rtw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7KmV2IGgjCE

 

# 8월의 주제 : '소름'이 돋는 책

  • 안톤 체홉, 《체홉 단편선》
  • 기시 유스케 《검은 집》
  • 조엘 딤스데일, 《악의 해부》
  • 필 토레스 《디 엔드》
  • 파트리크 쥐스킨트 《깊이에의 강요》
  •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산책 판책

  • 줌파 라히리, 《축복받은 집》
  • 마르틴 베를레,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 주제 랭킹쇼 : 소름이 돋는 영화, 책

  • 영화 : 링 시리즈, 주온, 본 컬렉터
  • 책 : 《공포특급》 시리즈

 

화, 2017/08/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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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에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 있다면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에서는 서복경 쌤 없는 서복경팀 있다!

서복경 선생님의 깊고 깊은 인사이트 보다는 얕을지라도
쌤보다는 조금 더 유잼인(죄송합니다…) 청년PD들이 진행하는 코너,
‘잠자는 국회의 법안(잠.국.법)’ 코너가 런칭했습니다 두구두구!!!

격주로 금요일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법안을 하나씩 깨워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봅니다.
오늘 첫화의 법안은 살찐고양이법(a.k.a.돼냥이법)으로 알려져있는 최고임금법입니다

최저시급 받는(혹은 받지도 못하는) 이 땅의 알바노동자들,
‘퍼가요~♡’의 향연 속에서 오늘도 텅 비어버린 통장을 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은 노동자들,
ㅇㄱㅎ 스피커가 2억4500만원짜리라 많이 놀라셨죠?

언제까지 아이폰 번들 이어폰을 사는데도(최저시급으로 5시간 일해야 살 수 있음)
덜덜 떨어야하나 억울하신 분들에게
살찐 고양이가 돼버린 CEO의 연봉과 연동시킬 수 있는 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웃음소리로 청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우연PD,
차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예슬PD,
술김에 출연 약속해버린 [정치용어사전]의 재란PD가 출연합니다.

꿀잼 보장, 지*넓*보다 흥미로운 인사이트 폭격, 당장 들어주세요!!!

 

수, 2017/06/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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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여의도의 보이지 않는 손, 정치컨설턴트의 세계
─ 시즌2로 돌아온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진행하는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이하 정치생태보고서) 팟캐스트가 ‘시즌2’로 새롭게 돌아왔다. ‘정치생태보고서’는 정치발전소(politicalpowerplant.kr)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로 정치를 기존 문법과 다르게 보자는 의도에서 지난 5월 출발했다. 지난 시즌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의 허와 실’, ‘정치부 기자 다르게 보기’, ‘초선-여성-비례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 등을 다루며 그동안 정치 분야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이야기들을 캐냈다. 7월 이후 잠시 방송을 중단했던 서 교수는 21일 방송에서 “공백 동안 제작 인원을 확충했고, 앞으로 팟캐스트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치생태보고서’ 시즌2의 첫 방송은 정치컨설턴트 특집이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정치컨설팅 업계가 슬슬 몸풀기에 나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정치컨설턴트의 직업 세계를 탐구해보자는 취지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 게스트로 나온다. 윤 센터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민 정치컨설팅을 거쳐 독립한 10년차 정치컨설턴트다. 서 교수는 방송을 시작하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 직업 개념 자체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윤 센터장은 “정치 컨설턴트로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일이다. 분류표에 맞게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 표에는 공공컨설팅, 경영컨설팅은 있었지만, 정치컨설팅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컨설턴트는 선거 기획가, 신념보단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윤 센터장은 한국 정치에서 정치컨설턴트의 역할을 ‘선거기획가’로 정의한다. 서 교수는 스스로 가상의 출마자로 설정하고, 윤 센터장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윤 센터장은 가상의 출마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단, 전략, 선거 자금 등 선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조언한다. 대화의 도중에는 정치컨설턴트의 신념 문제도 거론된다. 예컨대, 서 교수가 “정치컨설턴트로서 도덕성을 포함해 정치인의 의뢰를 수락하거나 반대로 수락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지”라고 묻자 윤 센터장은 “정치컨설턴트는 비즈니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의 의뢰를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에 관한 서 교수와 윤 센터장의 대화이다.
서 : 제가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궁금한 것은 정치컨설턴트도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 같다. 투표도 하러 가잖나. 정치인의 의뢰를 수락하는 기준이 있다면?
윤: 개인적 가치관은 거의 개입 안 된다. 도덕성 측면에선 정치지망생이든 현직 의원이든 다들 비슷하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를 받는다. 선배들을 보면 후보자가 컨설턴트의 이념적 지향에 반하더라도 의뢰를 받는다. 하지만 의뢰가 소개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한쪽 진영을 주로 맡게 된다. 이때 그 진영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면 이해도 덩달아 높기 때문에 메시지, 언어 등을 잘 전달할 수는 있다.
서: 미국도 그런가?
윤: 미국은 더 심하다. 여론조사업체까지도 진영에 따라 나뉜다. 선거 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성향을 드러내면 시장의 절반을 배제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선거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서 교수가 “정말 가난한 후보라 천만 원을 긁어모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실 거냐”고 묻자 윤 센터장은 “좀 더 모아오라”는 답을 내놓는다. 그는 “선거자금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과도 연관된다. 가난한 후보는 청렴하다는 것의 증명이 아니라 평소에 후보자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송은 정치컨설턴트로서 겪는 갈등, 정치컨설턴트가 되는 길 등을 담았다. ‘정치생태보고서’는 팟빵과 아이튠즈에 격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된다.

(방송 링크 ☞ http://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조희형

목, 2015/10/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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