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2회. 통신3사, 기본료 폐지하라!! 1G 데이터 보장하라!! (2015.06.26)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4 / 개헌 완전 마스터3 - 기본권은 권리다!

참팟 호외 개헌 완전마스터 3편,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권리,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를 위해 국가가 할일을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주거 빈곤율이 36%에 이르는 지금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실질적인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기본권 중 노동권, 정보기본권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개헌의 또하나 쟁점인 지방분권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x3ru1v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s6b3L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jlSa2t8QiE

같이듣기

•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2편 - 권력의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9화 - '헌법' (헌법이란 무엇인가, 누가 만들 것인가)
• [팟캐스트] 저자 심용환과 함께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임차상인 생존권 문제, 상가세입자 문제 (2015.2.26.)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3월의 회원월례모임은 <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치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지역공천을 둘러싼 수많은 과정들을 지켜보면 ‘희망’을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회원월례모임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미국 대선 예비 경선을 바라보며 생겼던 부러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정치학자 김만권박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말들

            회원들이 마음에 드는 샌더스의 정치적 발언들을  고른 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자, 버니 샌더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무모함, 그리고 불법행위들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도 빈곤에 처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15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소박한 꿈을 꿀 때가 아니다. 이 나라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월례모임에 온 회원들은 먼저 버니 샌더스의 말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고르고, 왜 이 문구를 골랐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희망이 현실이 되기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 버니 샌더스일까요? 왜 우리는 버니 샌더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정치학자 김만권 박사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샌더스는 30년 전부터 이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초대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부족한 현실에서 불평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도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학자 김만권 박사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자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대 정당들의 공천 파동에 휩쓸려, 국회의원 선거가 본질적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치의 문제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넷의 활약으로 문제가 많은 공천대상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고, 우리 사회도 언젠가는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 샌더스가 미국 정치 현실에서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이 걸렸어요. 한국사회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총선에 또다른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리는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 그는 어느 날 혜성처럼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가 1972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득표율은 4%. 그러나 2012년 상원 선거득표율은 무려 71%. 정치적 지도자로 주목받기에는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만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샌더스를 찾아봅시다. 처음엔 그도 4%로 시작했어요. 4%를 71%로 만든 것은 시민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한국의 샌더스’는 불가능해요. 샌더스 만큼 세월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눈 3월 월례모임. <버니 샌더스는 미국을 바꿀 수 있을까?> 주류 정치 흐름에 맞서며 월가의 탐욕을 지적하고, 공공의료와 최저임금 15달러 이상을 주장하는 ‘무소속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속적으로 지지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 하는 시간, 월례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우리 사회에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의 몫을 다하겠다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겠죠?

People Power! 시민의 힘!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쿠데타 후 4년간 총선 4번 연기한 나라, 태국

[아시아생각] 2014년 쿠데타 이후 '자유 없는 국가'로 전락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태국은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아직도 군사통치 하에 놓여있으며, 2017년 만들어진 새 헌법은 군사통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군사통치의 장기화와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연차 보고서에서 쿠데타 후 태국 상황을 "자유 없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태국의 전반적인 프리덤 스코어는 100점 만점 중 31점이다. 특히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점수가 낮았고, 새 헌법이 친군부적이며 정당정치를 약화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와 국가입법회의의 정당성 부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민간통치 로드맵의 지연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탄압, 부정부패, 연고주의를 비판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총선일정이다. 군정이 4년을 훌쩍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총선시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Prayut Chan-o-cha)총리는 2018년 11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2018년 1월 국가입법회의가 하원의원 선거법의 시행일을 90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내 총선 실시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2019년 2월 개최설이 유력했다.  

▲ 지난 2014년 쿠데타로 태국에 군부통치가 들어선 이후 프라윳 총리를 대표로 한 군부가 장기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총선일정에 고심하고 있다.ⓒAP=연합

쿠데타 후 4년 넘도록 총선 일정 4차례 연기 

사실상 쿠데타 후 2015년 치르겠다고 약속한 총선은 공식적으로 4차례나 연기된 셈이다. 하지만 쁘라윳 총리는 얼마 전 또다시 내년 5월로 총선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왕에게 제출한 상하원 선거법이 승인을 받고 발효되면 법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2월에 개최될 수 있지만 늦으면 5월까지도 늦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래 총선연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발생했다. 국왕의 대관식 개최소식이다. 쁘라윳 총리는 총선에 앞서서 대관식이 열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대관식이 총선일정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의 의미는 대관식이 열린 후에야 총선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푸미폰 국왕이 2016년 10월 13일 사망한 후 한 달 반이 지난해 12월 1일 와치라롱껀이 즉위했으나　그해 말로 예정된 대관식은 아직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대관식의 개최시기는 아마도 새로운 왕권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일 것이다. 총선을 연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의외의 변수는 푸미폰 전 국왕의 부인이며 현 국왕의 생모인 씨리낏왕비의 신변문제일 수 도 있다. 1932년생인 왕비는 2012년 후 심각한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부는 앞으로 총선에 쁘라윳 총리를 내세워 장기집권을 획책하려 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도 차기 총리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은 쁘라윳 총리이다. 현재 그가 어떤 방법으로 총리가 될 것인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외 총리가 되는 것이다. 500명의 하원에서 정당 추천 총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하 양원에서 원외인사를 총리로 선출할 수 있는 데 250명의 상원의원(군부임명)과 하원의원 125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상하 양원의　과반수인 375표) 총리에 당선될 수 있다. 둘째는 처음부터 특정 정당의 총리 후보가 돼 하원에서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총리 후보를 내는 정당은 최소한 25석의 하원 의석을 확보해야한다.  

총리 선출 방식만 남은 군부 장기집권 

총리선출과 관련된 현 추세는 군부가 초기에 선호했던 원외총리에서 정당추천총리로 기울어져 있다. 사실상 원외총리 임명은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 1991년 찻차이 춘화완 문민정권에 대한 쿠데타가 발생하고 치러진 1992년 총선 후 쿠데타를 주도한 육군사령관 쑤찐다 크라쁘라윤이 원외 임명총리가 되자 이른바 5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쑤찐다는 총리의 직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쁘라윳의 경우도 닮은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로 쁘라윳은 원외총리보다는 정당추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유리한 정치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원외 총리 추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고 볼 수 는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쁘라윳 총리와 측근들은 수차례 여러 정당과 파벌 지도자들의 포섭에 나섰다.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정부 요직에 임명해서 우호세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군부는 직접 신당인 팔랑 쁘라차랏 당（People's State Power Party) 창당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당은 이른바 쌈밋(Sam Mit, Three Friends)그룹을 통해서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과 그 후신인 프어타이당 (Pheu Thai Party)의 거점인 동북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탁씬을 지지하는 원외 외곽단체인 레드셔츠 반독재 민주주의 연합전선(UDD）회원을 빼내와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쌈밋 그룹은 민주당 의원 빼돌리기에도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그룹은 과거 탁씬이 이끌던 타이락타이당의 주요 인사였던 현 경제 부총리 쏨킷 짜뚜씨피탁), 전직 장관 쏨싹 텝쑤틴과 쑤리야 쯩룽르엉낏이 주요 인물이다. 이들은 탁씬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탁시노믹스(Thaksinomics)의 주요한 입안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뒤에서 진짜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은 2014년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의 맏형 격인 부총리 쁘라윗 웡쑤완(Prawit Wongsuwan)이다.  

뿐만 아니라 프어타이당과 함께 양대정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게 될 쑤텝 트억쑤반(Suthep Thaugsuban)이 지지하는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 당(Action Coalition for Thailand Party)도 창당되었다. 쑤텝은 민주당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내기도 했으나 2013년 말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소위 민주개혁위원회(PDRC)를 만들어서 임명총리제를 주장하고 쿠데타를 지지한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당은 민주당의 아성인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쑤텝은 남부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쑤랏타니 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군사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탁씬은 쌈밋그룹의 동북부 의원 빼돌리기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프어타이당이 220석 내지는 230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씬 스스로 과반수에 못 미친다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하나 정치활동 규제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2006년 쿠데타 후 치러진 두 차례 총선에서 탁씬 계열 정당은 모두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프어타이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１당이 된 상태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군부 신당인 팔랑 쁘라차랏 당과 쁘라윳 지지를 선언한 다수 군소정당간의 연정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프어타이당과 적대관계였던 민주당은 군사통치의 제도화(원외총리와 임명직 상원제도 등)에 반대하면서 점차 군정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위에서 언급한 쑤텝의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 당의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쌈밋 그룹의 의원 빼돌리기에도 시달리고 있다. 얼마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프어타이당과의 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양당의 정치성향상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러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이 군정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탁씬을 축출한 2006년 쿠데타와 2014년 쿠데타를 지지한 전력으로 봐서 총선 후 실제로 군부세력이 연립정부 합류를 요청할 경우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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