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지역

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29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극장에서 열린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콘서트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세돌 9단,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봤다. 2016.3.9...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3/10- 14:22
21
0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봉제공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6.3.10/뉴스1 msiron@ ▶ 뉴스1스타 연예 핫토픽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3/10- 11:57
31
0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봉제공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6.3.10/뉴스1 msiron@ ▶ 뉴스1스타 연예 핫토픽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3/10- 11:57
14
0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봉제공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6.3.10/뉴스1 msiron@ ▶ 뉴스1스타 연예 핫토픽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3/10- 11:51
27
0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봉제공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6.3.10/뉴스1 msiron@ ▶ 뉴스1스타 연예 핫토픽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3/10- 11:49
21
0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의류봉제공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6.3.10/뉴스1 msiron@ ▶ 뉴스1스타 연예 핫토픽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3/10- 11:47
20
0
정청래의원에 대한 충격적인 컷오프 발표에 국민들의 분노가 활화산 처럼 타오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중 한명인 정청래의원 구하기에 나선 네티즌들의 반응을 뉴스프로에서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목, 2016/03/10- 22:43
268
0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분당 서현동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가 통작거리(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 규정을 위반하며 매입한 서현동 농지는 현재 1㎡ 당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권 후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반찬 값 아끼려고 300평 분당 땅 구입?…땅값 10배 넘게 올라

권 후보자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1987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다. 동서 사이인 강 모 씨와 함께 도로변에 위치한 논(답) 880㎡를 사들였다. 당시는 농지와 농지 매입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자경농에게만 농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지 거래 규제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 당시 권 후보의 거주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이었다. 분당 서현동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작거리 제한 4Km를 크게 벗어난다. 농지 매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분당의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권 후보가 보유한 농지 시세는 매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1990년 공시지가는 1㎡ 당 9만 원, 2015년에는 107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제 호가는 공시지가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후보의 농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이 일대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 당시의 통작거리 제한은 20Km였다”며 관련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20Km로 완화된 것은 1991년으로,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의 일이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또 권 후보는 “배우자가 채소 반찬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가는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가평 땅, 등기부엔 ‘매매’로 공직자 재산신고엔 ‘증여’로 기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선대의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가평군 청평면 일대 임야 39,400여 ㎡를 신고하며 1981년 3월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 신고대로라면 권 후보의 장인 이름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 등본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다. 권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의 소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했다. 배우자 최 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로부터 1981년 3월 이 땅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자로 자녀의 이름을 등기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가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권 후보는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장인이 묘자리로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 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목, 2016/03/10- 20:33
553
0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만난 70대 남성 유권자도 "오세훈 전 시장의 지지율은 서울시장 타이틀이지 종로구 타이틀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에서 박진처럼 지역도 잘 챙기고 외교도 잘 아는 국회의원은 만나기 힘들다"고...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금, 2016/03/11- 05:02
124
0

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유권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CBS총선취재단 김민성 인턴기자◇ 정세균 “선거는 정권심판…아무하고 붙어도 상관없다” 지난 9일 오후 혜화로터리로 향하는 골목에서...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금, 2016/03/11- 05:02
12
0
[[the300]] 11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경선 노원구(갑) 고용진 장하나 오성규 강서구(을) 진성준 임윤태 금천구 이목희 이훈 최규엽 동작구(을) 강희용 최동익 허동준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
금, 2016/03/11- 11:48
25
0
△ 서울 송파구병(4명) 박병권 윤정희 차성환 고재용, 전북 △전북 익산시갑(4명) 정재혁 고상진 배승철 이한수 △전북 익산시을(4명) 전정희 김연근 조배숙 박기덕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3명) 이용호 이성호 김원종, △전남...
금, 2016/03/11- 11:47
26
0
전북 익산을에서는 전정희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전북 남원 순창, 전남 순천시 등도 경선 지역으로 정해졌다. 오늘 발표에서 현역 의원 탈락은 없었다. [email protected]...
금, 2016/03/11- 11:47
22
0
경선 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익산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 등 5곳이 선정됐다. 전북 익산시을에서는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전정희 의원과 3선의 조배숙 전 의원 등 4명이 경선을 치른다....
금, 2016/03/11- 11:33
30
0
서울 송파병은 박병권 전 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 윤정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청년위부위원장, 차성환 전 서울시의원, 고재용 청운대 교수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북 익산갑은 정재혁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금, 2016/03/11- 11:23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