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유일한 찬핵 정당, 정책답변서 통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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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유일한 찬핵 정당, 정책답변서 통해 드러나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4/05- 00:06

새누리당은 유일한 찬핵정당

신규원전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찬성,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는 반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새누리당이 핵발전소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관심없는 '찬핵' 정당임이 확실해졌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주최한 정당초청 토론회에 공개된 새누리당 정책 답변서를 통해서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탈핵공동행이 주최하고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이 주관해 지난 3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탈핵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탈핵공동행동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수십년간 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 12가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정책위원회에 보내서 답변서와 함께 이날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모든 정당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2가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불참한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토론회 당일 오전 11시에 제출했는데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찬핵'정당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입장을 듣고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과 원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오염 대응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 참여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탈핵공동행동은 새누리당이 찬핵정당임이 분명해졌다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는 동시에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핵발전소 확대와 재생에너지 꼴찌 성적을 기록한 윤상직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393" align="aligncenter" width="800"]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 언뜻 봐서는 어느 당이 진정 국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일하는 정당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후보들도 국민이니 민생이니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머리를 숙이지만 정작 국회에 입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4월 13일, 후보를 뽑는 투표도 중요하지만 정당투표에도 신중한 한표를 행사 해야 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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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공지사항, 탈핵 활동소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후원전,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방사능, 삼중수소,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월성1호기,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6/02/16- 14:01

506

원폭70주년 맞아 행사 열려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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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0:09

502

[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벌여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1매)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벌여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환경연합은 서울·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고, 전남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사무실 앞에서, 충남은 당진 시청 브리핑실에서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지난 9일,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27명 낙천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낙천 명단 인사 중 4명이 낙천시켰다. 하지만 주요 정당은 반환경적인 후보들을 공천했고 낙천된 인사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시민과 함께 반환경 낙천 대상 후보들에 대한 전국적인 낙선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 환경연합은 반환경 낙선 후보 24명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명의 집중 대상자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 옹호에 앞장 선 반환경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4대강을 옹호한 반환경 △ 권성동 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원전 확대정책과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 4대강 사업과 위험한 에너지 핵을 지지하는 반환경 △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핵 개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반환경 △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 전 전남도지사로서 4대강 찬동인사 반환경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다.

○ 환경연합은 지역 환경연합과 협력하여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환경적 가치로 투표하고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각 후보자 자질 뿐만 아니라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165" align="alignnone" width="550"]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67" align="alignnone" width="640"]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68" align="alignnone" width="401"] 31일 오전,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69" align="alignnone" width="960"]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70" align="alignnone" width="960"]같은 시간, 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66" align="alignnone" width="900"]충남은 당진 시청 브리핑실에서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 첨부 자료

[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벌여

2016년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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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6:25

495

[긴급서명]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공천 똑바로 하고, 반(反)환경 후보 심기준을 낙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올바른 비례후보 공천과, 반(反)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 요구 서명

많은 국민들이 더민주의 비례후보 선정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결여, 편향된 선정, 셀프공천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특히 이번 후보자 명단에는 시민사회가 선정한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인 심기준 후보(강원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기준 후보는 환경파괴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습니다. 거짓 언론전 등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인물입니다. 해당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인물이 오히려 비례후보의 상위순번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에는 환경과 생명을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기준과 같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는 인사가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전하고자 긴급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서명하러 가기 : http://goo.gl/forms/vzm6Oy20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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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0:30

493

20대 총선 반환경 낙선 후보 윤상직(새누리당,부산기장군)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부산기장군

후보 경력(선정 이유)

- 전 국무위원, 찬핵관료, 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을들의 총선연대 낙천대상,부산연대 낙천대상

후보자 온라인으로 만나기(항의방문,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http://blog.naver.com/dbs160413 https://www.facebook.com/yoonsangjick

후보자의 문제성 행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영덕 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91.7% (투표율 32.5%)로 압도적인데도, "(주민투표법 상 유효투표수에 미달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 장관시절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신규원전 15기 이상의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밀양765kV 송전탑을 폭력적으로 추진했고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으며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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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23:43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