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내일(1. 5.)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모쪼록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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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일본군위안부 160104

[웹자보]

10월 3일 개천절. 구름은 껴 있었지만 기분 좋은 날씨에 동대문역 근처인 청계천 주변에서 두 번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장소까지 오는 내내 첫 번째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더욱이 조원 한 명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 분이 같이 진행을 해 주셨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청계천을 벗어나 건물 앞 의자가 즐비해 있는 곳도 찾아가 보고, 동대문역 지하상가를 찾아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근처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고 상가 쪽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다시 청계천 부근으로 돌아왔고,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여 피해서 다닌 것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민 분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름을 시민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간혹 서명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시민단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반감을 가지시고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이름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서포터즈 활동’ 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처음보다 설명도 잘 들어주시고 서명을 하는 것도 대부분 흔쾌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점점 탄력이 붙어 어느새 20여명의 서명을 받게 되었는데, 한 장을 채웠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서명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에 시민 분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활동의 취지 등을 제대로 설명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할당량이 있었기에 그랬지만, 다음에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서명을 받기에 급급해하기보다는 ‘한 분, 한 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웃으면서, 같이 활동을 해 주신 분과 이러저러한 얘기도 나누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리플렛을 시민들에게 나누어드리다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쉽다는 생각보다 뿌듯하다는 생각이 더 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둘씩 서포터즈 분들이 처음의 자리로 모였고, 서로 얼마나 많이 서명을 받았는지 물어보며 2차 캠페인을 마쳤습니다.

서명을 받는 운동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다 보니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차가운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웃으면서 다가갔는데도 거절을 당하다 보면 조금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시민 분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 왔던 분리수거도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려드린 것 같아서 보람찼습니다.

- CO₂DIET 3기 서포터즈 한지수(동국대)

[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