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3.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5.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제 9회 온난화식목일
2018년 3월 24일 (토) 10:00~12:30
상암동 노을공원

• KEYWORD 1 온난화식목일
  나무를 심기 알맞은 기온은 6.5℃ 안팎이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4월 5일의 평균 기온은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미 너무 많이 자란 뿌리가 새 땅에 제대로 내리지 못해 고사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나무의 행복을 위해 9년째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KEYWORD 2 도시숲
  도시숲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나무 한그루 당 일년에 약 금 열돈 무게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빗물을 머금어 홍수를 더디게 해줍니다.

• KEYWORD 3 노을공원
  17년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산이 된 난지도. 흙을 덮고 노을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 대신 맑은 자연을 되돌려주고, 아픔 대신 생명의 지혜와 평화를 전하는 숲을 만드는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무를 심어요.

프로그램

• 장소 : 노을공원 주차장
  참가자 등록 후 나무 묘목과 장갑을 받고 함께 노을공원 바람의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 장소 : 노을공원 바람의 광장
  나무 심는 방법을 배우고 식재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람의 광장에서는 CO₂다이어트 캠페인과 리펭구르의 안녕?펭귄! 프로그램이 1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 장소 : 노을공원 천인공노숲
  본격적으로 식재 시작! 탁트인 한강이 보이는 사면에서 나무를 심고 물을 줍니다. 비탈길에서 나무 심는 것이 불안한 유아 동반 가족을 위해 평지 식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안내

아래 링크에서 신청 후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해 모든 참가자의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 참가신청 : http://bit.ly/온난화식목일
• 참가비 : 일반 25,000원 / 서울환경연합 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5,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9-648478-13-104 (예금주 : 서울환경운동연합)

 유의사항

• 노을공원 사면(비탈길)에 나무를 심을 예정이니 등산화 혹은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병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오세요. 노을공원 곳곳에서 아리수 음수대를 만날 수 있답니다.
• 바람이 많이 불고 흙먼지가 묻는 작업을 하니 따뜻한 작업복을 입고 오세요.
• 우천 시 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 대중교통 :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 월드컵경기장남측,월드컵공원정류장 이동 후 마포08 마을버스 탑승 → 난지천공원정류장 하차 후 도보 20분
• 자가운전 : 노을공원 입구 주차장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상암동 481-6)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옆
  주차비 : 10분 당 300원
•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사항

• 서울환경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2015. 6. 29.(월)부터 7. 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은 2차 심리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소한 누가 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