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GMO 종자검역의 총체적 허술! 국가 재난 선포하라!

문재인 정부는 LMO, GMO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당장 시작하라.

지난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밥상보다, 기업의 돈벌이 보호에 주력했다.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존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보다는 다국적 종자·식품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몰두해왔고, 농촌진흥청은 위험천만한 GMO농산물을 시험 생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가재난을 선포하라!

시민사회와 농업인들은 20년 가까이 GMO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GMO완전표시제 등과 같은 최소한 안전장치라도 만들 것을 요구해 왔으나, 귀머거리 정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심각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유채축제에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곧이어 충남내포신도시 유채꽃 청보리 축제에도 동일한 LMO유채종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반을 구성해 격리폐기 했지만, 수입한 4톤의 종자가 충남의 10개지역, 전국 58지역으로 유통, 재배된 다음이었다. 4톤의 종자는 20만평이 넘는 면적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국가검역체계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구체역, AI와 같은 비상사태이다. 정부는 서둘러 국자재난을 선포하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

정부는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이번에 LMO유채종자로 확정된 내포시에서는 일부는 꽃이 만개해 있었으며, 씨앗까지 확인되었다. 격리조치라고는 고작 ‘LMO’가 ‘의심’되니 ‘출입 및 채취 금지’한다는 A4용지 크기의 안내표지와 ‘위험 출입금지’ 테이프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전부이다. 유채는 충매화여서 곤충과 바람을 타고 동종간 오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그따위 격리 조치나,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GMO, LMO로 오염된 지역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대책회의를 구성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다. 그것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려는 새정부의 역할이고 자세일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GMO개발을 중단하라!

이번 LMO유채종자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금수강산이 GMO, LMO로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식약처는 끊임없이 GMO는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해왔고, 농식품부와 검역당국은 자국농산물 및 토양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역과는 늘 거리가 멀었다. 농촌진흥청은 GM종자를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시도도 여전하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도 약속한 바 더 이상 이 땅에 GM종자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개발을 중지하고,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농업인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국에 유통`재배된 L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L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채재배상황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5일

GMO반대 전국행동, GMO반대 충남행동(준)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구멍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GMO 유채가 발견되었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GMO 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GMO 유채 종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검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GMO 유채 오염에 대한 정보는 왜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

셋째, GMO 유채의 폐기처리는 처리매뉴얼에 따라 적정하였는가?

넷째, GMO 오염의 장기관리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GMO의 전국적 오염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는 지난 2주간 GMO 유채 오염지역의 산지 폐기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G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진흥청의 유채표준재배법(참고자료#1)에 따르면 4월 개화기를 거쳐 5월 결실기, 6월 수확기로 이어진다. 5월 15일 태백에서 처음으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산지폐기작업이 이루어 졌다. GMO 폐기처리매뉴얼(참고자료 #2)에 따르면 꽃 피기전 또는 개화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많은 종자들이 토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GMO 유채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된 충남 홍성의 내포시의 GMO 유채포장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GMO 유채를 포장 주변에서 쉽게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운 처리된 GMO 유채포장에는 어떠한 차단막도 없었고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이 GMO 유채가 자랐고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유채의 경우 과학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이종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임으로 결실기의 유채종자를 수거하여 소각했어야 한다. 또한 약재처리를 통해 확실히 종자를 사멸 처리하지 않고 종자채 경운한 것이라면 GMO 유채종자를 파종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전국에 유통 재배된 G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G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2017년 6월 7일

GMO 반대 전국행동

일시_  9/28(수) ~ 10/1(토) 3박4일

장소_  천선원 (충남 공주시)

참가비_  20만원

입금계좌_  SC제일은행 327-20-318568 (예금주 : 한살림연합)

문의_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팀  02-3498-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