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진 서울 2015]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여성들, 모여라!

2015. 11. 29 (일) 오후1시
청계광장 (소라조형물 앞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

• 드레스코드

탈핵의 꽃, 해바라기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랑
따뜻함, 활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주황
(티셔츠, 손수건, 모자 등등 뭐든 좋아요!)

• 준비할 것 

해바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소리나는 악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소고 등 아무거나)
두둠치 쿵쿵따 여성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행진할 수 있는 기운

• 문의

여성환경연대 복코 (02-722-7944)

서울 한복판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월성1호기 폐쇄를 기원하는 제사상이다. 여느 제사상과 다름없는 상차림이나 지방(紙榜)에는 ‘天地神明 월성1호기 폐쇄 도와주소서’란 문구가. 영정사진에는 고인이 아닌 원자력발전소의 외형이 담겨져 있다. 제를 올리는 하얀 상복차림의 상주도 ‘수명연장 반대’란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있다.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월성 1호기 폐쇄’와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주시민 1만 181명이 서명한 만인소의 봉소식을 가졌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1만명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해 올린 집단적인 소(疏, 상소문)를 가리킨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1호기 폐쇄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만인소 운동’을 전개, 월성1호기 재가동을 탄핵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 한지에 주민들이 서명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경주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수명연장 결정에 반해 경주시민은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두 달 만에 1만 181명이 서명,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동국대산한협력단과 조선대산학현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며 “정부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월성1호기는 수천억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했으나 캐나다에서는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원전”이라며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원전은 안전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테스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월성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를 싫어하는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주 시민 1만 181명이 서명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트램, 공존의 가치를 품다

 

트램 타러 유럽간다?
시민단체 활동가 유럽 트램연수를 떠난 이유

 

이번 연수는 다소 뜬금없다. 방문기간 내내 트램만 타고 다녀야 할 판이다. 태어나 유럽을 언제 또 방문해 볼까? 아마도 이번 방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지, 그래서 조금은 애달프다. 이탈리아 밀라노,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뮌헨, 베를린, 체코 프라하. 이름만 들어도 유럽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이들 도시를 트램 타러 간다니. 아쉬움과 설레임 속에 10박 11일간의 트램 연수는 시작됐다.

 

사실 이번 연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결정된 트램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한 연수로 기획됐다.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대안을 찾아 떠난 연수였다. 트램 도입을 계기로 대전의 대중교통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전시 교통국과 시의회, 교통전문가, 철도기계연구원, 대전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로 구성된 연수단이 찾은 도시들은 트램을 포함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다.

 

 

대중교통 천국 유럽, 교통정책의 대안을 보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천국. 평균 50%를 상회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들 도시가 대중교통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대중교통을 일반적인 도심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은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한 곳이다. 대중교통 역시 시민들이 영위해야 할 또 다른 복지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운영 수익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용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트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교통공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가 정착된 곳이다. 대중교통을 운송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도심 내 대중교통 정책은 도시 재생과 균형발전,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가치를 담을 공공 정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유럽의 트램. 좌-이탈리아 밀라노 도심 트램 / 우-독일 베를린 트램>

   

<좌-밀라노의 공용자전거 거치대. 대전의 타슈와 같다. / 우-비엔나 교차로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 및 보행자 구역 표시>

재조명 받는 트램, 공존의 가치 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유럽에서도 트램은 도시 교통수단의 핵심이다. 유럽 역시 최근 들어 도심 내 쾌적하고 빠른 이동을 위해 지하철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아무래도 건설비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지하철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럽에서도 지하철 건설이 그리 쉽지 많은 않다는 데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유럽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건설은 쉽게 결정할 만큼 건설비 부담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램이 재조명되고 있다.

 

짧게는 60여년에서 길게는 100여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가진 트램은 연수단이 방문한 도시 대부분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대체 불가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라노, 뮌헨, 프라하 등 대분의 도시들이 트램 확장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들 도시의 고민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트램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버스는 유럽 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수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프라하 시의 경우 노후화된 트램을 현대화하고,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트램 노선을 이을 순환형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이다. 프라하 시는 1891년 트램을 첫 도입한 이래 22개의 주간노선과 9개의 야간 노선을 운용하고 있다.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28%가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구도심 건축물과 어울어진 프라하의 트램(좌) / 도심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운행 중인 비엔나 링 트램(우)>

  

뮌헨 역시 트램 노선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흥미롭다. 뮌헨 시가 트램 연장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공공시설물(스포츠센터, 병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트램을 도입하고, 최근 트램 노선 확대를 고민하는 이유는 트램의 확장성에 있다. 대중교통 간 연계가 뛰어나고 무엇보다 보행자 및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용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트램은 도로 여건에 따라 전용선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도심 혼잡구역에서는 자가용과 트램의 혼용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노선 운용의 탄력성까지 갖추고 있다. 보행자와 자가용, 다른 대중교통 수단, 심지어 도시 정체성을 녹여 낼 수 있는 등 공존의 가치를 품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빠듯했던 10박 11일의 트램 연수 엿보기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의 이번 트램 연수는 연수비용 마련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름다운재단의 활동가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통해 연수비용 일부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각 단체의 지원을 받아 갈 수 있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연수단 전체와 일정을 함께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연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버스로 이동이 가능한 도시 간 이동을 제외한 이동은 전체 연수단과 떨어져 비행기 예약을 통해 직접 이동했고, 숙소 역시 몇몇 도시들은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오히려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 올 수 있는 반전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10박 11일(공식 연수단은 9박 10일)의 일정은 빠듯하다 못해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첫날 1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밀라노. 밤 10시가 넘어서야 우리나라의 초저녁 같이 어둠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시차 때문인지 거의 한 두 시간 간격으로 잠을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맞은 첫 공식 일정. 밀라노 시청에서 교통국 관계자를 만나 공식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전체 연수 일정이 시작됐다. 연수단 일정은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뮌헨, 베를린(포츠담), 체코 프라하를 방문 각 도시의 대중교통 정책과 트램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연수단의 기관 방문 공식 일정은 밀라노 교통국(2일차)과 포츠담 시청과 교통공사(6일차), 프라하 교통공사(9일차)에 진행됐다. 공식 일정이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유럽 몇몇 도시의 국경일과 연수기간이 겹치면서 기관 방문 섭외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연수 준비기간이 짧았던 부분으로 인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중의 하나였다. 아쉬움 속에서도 연수단을 맞이한 각 도시 담당자들의 열정과 준비는 이번 연수가 비교적 성과를 갖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밀라노 시 교통국 관계자와 간담회 / 프라하 교통공사 소유 트램정비창을 방문중인 연수단>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없는 일정은 함께 동행 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팀장 및 연구원들의 도움이 컸다. 각 도시의 트램 노선과 특징에 대한 설명과 실제 다양한 구간의 트램을 탑승하면서 트램이 대전에 도입 가능한지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유럽의 도시 특성상 트램을 이용하면서 각 도시의 유명 관광지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연수의 또 다른 재미였다. 오래된 도시 건축물을 접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 재생을 위해 현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대전의 또 다른 쟁점인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볼 수 있었다. 

대전시의 이번 트램 연수는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의회, 시민사회가 한 가지 목적으로 진행한 해외 연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연수 결과가 단순한 연수가 아닌 향후 대전의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글ㅣ사진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취재요청

일 자	2015. 12. 21.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순서] ○ 인사말: 곽금순(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사회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1부: 초청강연 방사능 오염의 인체영향 - 100Bq/kg 이하 식품이라면 안전한가 / 고와카 준이치 (일본 식품안전기금 대표, 식품과 생활의 안전 편집장)   ○ 2부: 2015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 발표 &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발제 1) 2015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분석결과 발표 / 이윤근 (노동건강환경연구소 근골격계 소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발제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제안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3부: 종합토론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서토덕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 4월 7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방사능측정설비를 갖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감시센터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오염분석’과 ‘대학병원 종합검진 의료방사선 피폭실태 조사’, ‘국내원전주변 수산물 방사능오염조사결과’ 발표 등 식품과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의료방사선등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감시와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 한해 진행한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방사능오염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언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르노빌 원전사고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방사능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온 식품안전기금의 고와카 준이치 대표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번 토론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함께 모색해보자 합니다.   ○ 특히,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 및 영향 등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오염 조사·감시활동상황을 시민들과 공유 하고 더불어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신: 2015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정책제안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토론장에서 배포하거나 같은 시간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 문의> 이연희 간사(010-5399-0315)   2015년 12월 21일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주민투표 효력 상실? 언론 효력 상실! 영덕군 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가 끝났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중  91.7%인 10,274명이 유치를 반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영덕군민이 "안 돼"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투표결과가 영덕군 총 유권자 수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3분의 1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였다. 32.5%가 3분의 1보다 0.8%, 투표자 숫자로는 약 2백여 명 적어서 효력이 없다고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거나 무비판적으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는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개표 장면 ⓒ장재연 이번 주민투표의 성격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399명의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를 근거로 영덕군의 핵발전소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399명의 주민'이 영덕군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 전체 영덕군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군청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주민투표 주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의회도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일부 원전유치찬성 단체나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불법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 '주민자치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주민의사 제대로 묻지 않고 시작한 영덕군 핵발전소 ⓒ장재연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는 중앙정부의 책임 주민자치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가장 큰 난관은 행정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유권자 명부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어길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방정부를 협박했다. 결국 주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확인해서 해당 투표구 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만든 문제'지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점이다. 이번 투표일에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부재자 7천여 명을 제외하면 총 2만 7천여 명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자 숫자 11,209명은 이중 40%가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이다. 설사 전체 유권자와 비교해도 약 33%, 즉 3명당 1명은 투표한 것이다. 주민투표법 '유권자 3분의 1' 규정의 의미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을 뽑는 일반 투표는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 투표율 규정이 없지만, 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참여라는 규정이 있다. 주민투표를 너무 남발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와 너무 소수가 참여한 결과는 주민의 뜻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재자 투표는 빼고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부재자 포함 총유권자의 정확한 3분의 1에서 2백여 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총유권자 숫자도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숫자이지, 그 동안 전입과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금의 정확한 총유권자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책임 역시 지방정부의 발을 묶어버린 중앙정부의 몫이다. 주민투표 의미 왜곡은 언론의 책임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차피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말해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독려, 지지자들이 총동원되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나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중앙정부에서 연일 내려 보낸 협박과 압력, 투표장 주변을 감시하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한 낯선 사람들이 조성하는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담감을 느꼈다. '남들 몰래 살짝 온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투표에 1만1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현 이희진 군수가 당선됐을 때 득표한 11,437 표와 거의 같은 숫자다. 이번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약 20%인 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천여 표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투표에서 이보다 더 의미있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영덕군 주민들 사이에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가 정부가 표현하듯 일부가 아니라, 단체장 당선에도 충분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민의 뜻이 강력하게 분출했으면 그 뜻을 읽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결과의 의미를 무의미한 소숫점 아래까지 비교하면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효과를 상실했다는 기사를 쓰고,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동참하는 언론인들에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유치 신청 주민이 전체 유권자의 불과 1% 수준인 39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도 없이 너무 지독한 편향이다. 일부 기자가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인줄 착각해서 발생한 오보로 이해하고 싶다. ﾠ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투표 장면 ⓒ장재연 한편의 코미디 원전추진특별위 등 주민투표 반대 측이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은 총 9,401명이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들이 참관하고, 투표관리 요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진행한 투표 과정보다 멀찍이서 눈으로 센 계수가 더 정확하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데, 중앙의 유력일간지까지 이들의 주장을 옮겨 적고 있으니 문제다. 일반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내용과 다르면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사나 언론사가 사과를 하고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게 상식이지, 개표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고 언론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출구조사는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물어보기나 한다. 이 원전유치 찬성단체들은 유권자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방법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그냥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 인지, 도촬이나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알만한 유력 언론사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과 없이 옮겨 적고 있으니, 한국 언론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성 측 현수막 ⓒ장재연 근거가 무너진 핵발전소 추진의 적법성 혼돈 속의 언론에 비해 정작 이번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내심 제대로 읽은 것은 정부인 것 같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다음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한 것이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보도문을 보면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앞세워 영덕군민을 회유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높은 투표율에 놀라고 당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국 최고 수준인 영덕군에서의 결과여서 더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덕군에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이 적법절차라고 정부나 한수원이 강조해 온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399명 주민의 동의서'과 '군의회의 동의'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동의 부분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1만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 불과 399명의 동의를 군민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들도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군의회 동의는 적법절차의 근거로서 유효한 것인가? 이번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 역시 군의회다. 심지어 군의회 의장이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까지 요구를 했다. 먼저 군의회의 동의는 합법이고 이번 군의회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삼겹살 식당이 들어오는 줄 알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돼지 도살장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20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10억만 주겠다고 하면 조건이 맞지 않으니 안 팔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머슴들의 하극상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명의로 국가정책에 투표를 거쳐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투표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협박을 했다. 주민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앞세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요구를,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공무원들이 감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것도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군의회까지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한 주민투표를 말이다. 참고로 영덕군의원들은 전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정책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다수 주민의 뜻과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주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일부 진행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의 뜻과 다르면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주민의 뜻이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머슴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 더구나 건설 중이라든가 가동 중이어서 정책 변화가 상당한 비용이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자기들 말대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의 아주 초기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합법인가 ⓒ장재연 대한민국 주인의 명령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를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따져가며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표결과는 영덕군 주민의 뜻을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일개 회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1만 1천 2백여 명의 영덕군 주민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자사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민자치의 승리, 탈핵운동의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aeyeon-jang/story_b_8565606.html?utm_hp_r… J의 바다생물 이야기 http://blog.naver.com/free5293/220539017151